새로운 국토가치의 창출과 녹색성장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 다. 올바른 방향과 전략을 가지고 일관되게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국 토에서 다루어질 과제는 분야별로 많겠지만 여기에서는 10개를 선정하 였다. 제시된 전략과제들은 이미 많이 논의된 주제로서 새로운 것은 없으나 새롭게 창출할 국토가치와 녹색성장에 따라 재조명된 것이다.
10개 전략과제는 저마다 창출할 국토가치와 연관되어 있고 또 과제별 연계되어 있어 추후 실천할때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새로운 국토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는 다양한 방향에서 생각 해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녹색성장의 관점에서 조명해야 할 과제를 중심으로 국토관리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녹색성장시대에 대비하고 앞에서 제시한 5개 의 새로운 국토가치를 상승하게 할 국토과제를 다음과 같은 3가지 방향에서 검 토하였다.
ⅰ) 국토관리전략 수립과정에서 검토될 과제들은 국토가치 창출에 장애가 되 는 것으로 국토가 극복하고 적응해야 할 사항들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과제들은 주로 현재의 국토여건과 국토정책 추진과정에서 제기되는 것으로서 장래 바람직 한 국토를 위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를 포함한다. 인구정체와 고령화, 에너지 고 갈, 국토의 자연훼손, 기후변화 등 4개 과제를 제안하였다.
ⅱ) 패러다임 전환과 미래트랜드를 고려하여 미래 우리가 바라는 국토를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다. 현재 상황에서 큰 문제는 아니지만 미래전망에서 제기 되는 변화 방향이나 국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과제들이다. 이 부분에 서는 여러 관점에서 논의할 수 있겠으나 여기에서는 지역문화를 비롯한 지역가 치 재창조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와 첨단기술의 융복합화와 정보화를 통한 미래 지향적 국토공간 조성 등 2개 사항을 제안하였다.
ⅲ) 보다 나은 미래사회를 구현하고 새로운 국토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무 엇보다 국토의 구성원이자 국토이용과 관리의 주체인 사람이 해야 할 과제들이 다. 국토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 관한 것으로 미래에 어떠한 국토를 지향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문화와 환경에 기반을 둔 국토관리, 국민 건 강과 안전을 우선하는 국토관리 그리고 자연과 조화된 삶을 위한 우리의 인식전 환 등 3가지 과제를 제안하였다.
이상 9개 사항을 중심으로 녹색성장시대에 대비하여 새롭게 창출하여 할 국토 가치 상승을 위한 국토관리전략을 제시하였다. 앞의 6가지는 새로운 국토가치 창 출과 녹색성장을 위해 추진할 전략과제의 성격이고 나머지 3가지는 이러한 전략 과제를 담을 국토정책과 계획의 방향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와 같 은 9개 국토관리 전략을 담기 위해 공간계획체계의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림 5-1> 전략과제와 국토가치 도출과정
1) 고령화 시대의 사회여건변화에 대응한 국토역량 강화
하는 고령화시대의 문제양상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
ⅰ) 노인계층의 생활패턴의 변화에 대한 부정적 견해로 고령화에 따른 제약요 소를 극복하려는 방향에서 국토관리가 추진되어야 한다. 미래에는 가족구성이 변하게 되고, 노인들은 미래 의학과 기술이 발달한다 하여도 젊은 층보다 신체적 으로 쇠퇴하게 될 것이므로 이를 감안한 각종 시설 제공을 위한 국토관리가 되도 록 준비하여야 한다.
ⅱ) 고령화와 함께 도래하는 인구정체기에 대응하여 토지이용계획의 변화가 필요하다. 주거유형의 대체 수요와 규모에 있어서 노인계층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들에게는 안전한 주거형태와 큰 규모보다는 질적으로 노인들이 행동하고 생활 하는데 편리한 주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대규모 도시 및 택지개발보다는 도심 및 기성시가지의 재개발 및 재생을 통하여 노인세대를 흡 수하여야 한다.
ⅲ) 고령화 시대에는 현재보다 주거용지 수요는 감소하는 대신 사회복지, 의 료, 관광․레저 용지수요의 증가 등 토지수요 변화가 예상되므로 개발계획에서 이를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사회간접시설의 주 수요자인 국민들의 연령이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 건설된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 요하다.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을 보완하여 이러한 계층이 불 편하지 않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고령화시대의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한 국토관리 여건 마련
다음은 고령화시대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서 긍정적인 사회변화를 반영한 국 토관리가 필요하다. 고령화 시대에 가족구성과 그들의 생활패턴의 변화에는 같 은 입장이지만 노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첨단기술이 생활전반에 스며들어 노 인들의 생활에도 많은 바람직한 변화를 가져 올 것으로 전망하는 입장이다. 미래 에는 건강과 인간능력 증대를 통하여 노화에 대한 개념이 변하게 될 것이다. 이 에 따라 노령 인구층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접근이 필요하다. 그들을 위한 공간, 프로그램, 시설 등의 제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다.
ⅰ) 고령이라는 이유로 경제활동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금의 사고는 이제 바뀌 어야 할 것이다. 노인들의 인간 기능과 능력향상은 의학발달, 기술혁신으로 지금 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55) 따라서 이들의 경제활 동을 위한 공간유형이 새롭게 나타날 것이므로 이에 대비한 공간구조의 형성이 필요하다.
ⅱ) 사회구성원의 새로운 구조형태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응한 공간수요와 시 설확충이 필요하다. 미래에는 60~70대가 30~40%를 점하는 사회가 될 것이고 재 혼한 노년층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56) 또한 단순히 장수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신체와 정신력이 강화되어 일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된 노인층이 늘어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또한 노인계층을 위한 편리한 생 활, 교육기회 확대 등의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젊은 층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현재의 저출산을 벗어나기 위한 여건이 마련될 것이다. 따라서 인구증 가의 가능성 있으므로 이에 대한 토지수요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ⅲ) 미래사회는 거버넌스에 대한 변화가 커지면서 시민 권력의 증대와 이에 따 른 국토개발 및 계획에 참여요구가 증대하고 갈등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때에 는 실제적인 시민참여 방안 강구가 필요하며, 국토관리에 대한 협치와 협력적 계 획방법이 중요시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이든 사람들의 경험을 필요로 하 는 사회가 형성될 것이고 이때 각종 계획수립과정에서 다양한 경험의 소유자인 노령계층의 참여가 늘어날 것이다. 고령화시대의 노인계층은 더 이상 사회적 부 담이 아닌 사회의 주류로서 활발하게 활동할 것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령화에 대비하여 그때에 도래할 부정적인 문제 를 줄이고 또 긍정적인 부분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한다하여도 고령화시대의 노 인계층은 여전히 사회적 약자이다. 경제, 건강, 사회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측면 에서 노인계층은 국가에서 보살펴야 할 대상이다. 고령화는 먼 미래의 시기에 오 는 또는 올 수 있는 현상이 아니고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현실이다. 미래 국토에
55) 제임스 캔턴. 2007. pp167~168 56) 신지은․박정훈 외 3인. 2008. p115-128
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 지금 국토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고령화는 부담이 아니라 우리가 헤쳐 나가야 할 과제라는 점을 인식하 고 국토정책추진과 국토공간조성 과정에서 배려하여야 할 과제이다.
2) 화석연료 고갈에 대응한 신재생에너지원 확보 및 국토공간 조성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는 화석연료는 산업, 수송, 생활 등 인 간이 생존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자원이다. 우리에게 화석연료가 없다면 현재 의 모든 생산 및 생활활동은 정지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준비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국토 관점에서의 접근은 두 가지 방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화석연료를 절약하는 것, 즉, 에너지고갈시 대를 최대한 늦추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에너지원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여기에서 다루는 국토가치는 생태성, 효율성, 첨단성이다.
□ 생활패턴의 변화를 고려한 공간 조성
에너지 문제57)는 우리 생활패턴의 변화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생산활동 및 생활패턴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 관리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제는 석유의존에서 벗어나야 할 시점이다. 먼저 국토 관리의 차원에서 부문별 에너지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수송, 생활, 산업분야에서 화석연료 의존도를 제시하도록 한다. 이를 지자체별로 구분하여
에너지 문제57)는 우리 생활패턴의 변화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생산활동 및 생활패턴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 관리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제는 석유의존에서 벗어나야 할 시점이다. 먼저 국토 관리의 차원에서 부문별 에너지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수송, 생활, 산업분야에서 화석연료 의존도를 제시하도록 한다. 이를 지자체별로 구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