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은 점차 국가책임범위가 확대되는 형태로 발전해오고 있음은 세계 여러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가배상의 건수와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제도가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형사보상제도 역시 재심무죄사건 등의 급증으로 비교적 활발히 이용이 되고 있다. 그런데 범죄피해자구조금은 신청건수나 지급금액면에서 볼 때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 가지 제도는 모두 그 제도의 목적이 다르지만 국가에서 헌법상 근거를 가지고 보상을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리고 어느 정도 국가책임의 원리가 적용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그런데 세 가지 제도에서 발생하는 국가보상의 내재적 한계는, 국가배상과 범죄피해자 구조금의 경우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국가가 대위 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고, 형사보상의 경우에는 손해에 대한 충분하고 완전한 보상을 상정하고 있으므로 어떤 경우이든 피해자가 국가가 아닌 개인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했을 때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위자료와 일실소득 등을 포함한 완전보상이 헌법상
85)김현철, 앞의 논문, 제179쪽.
정신에 부합하는 정당한 보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미 국가배상은 그러한
2011
구분
년도
예 산
총 계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2008 1,878,388 155 1,411,000 141 1,345,000 14 66,000
2009 2,246,220 205 2,204,833 196 2,158,333 9 46,500
2010 3,268,220 209 3,416,782 196 3,299,614 13 117,168
2011 9,305,000 287 5,410,033 242 4,991,479 22 250,361 23 168,193
2012 9,584,000 291 6,250,686 244 5,664,511 18 421,426 29 164,749
2013 7,358,000 312 7,912,273 227 6,796,756 32 751,881 53 363,636
2014 7,728,000 331 7,070,624 233 6,056,915 28 541,441 70 472,268
2015 8,899,000 382 9,770,720 240 8,281,652 31 510,493 111 978,575
2016 9,712,000 279 9,257,268 198 8,080,208 26 760,835 55 416,225
2017 9,870,000 264 9,289,429 186 8,014,256 21 854,778 57 420,395
ㆍ ㆍ ㆍ ㆍ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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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