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4. 매력적인 정주여건 조성
□ 경제자유구역으로의 투자유치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에서 생 활하는 기업과 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주거, 의료 및 교육, 휴양시설 등 정주기반이 대폭 강화되어야 함
□ 첫째, 경제자유구역의 정주여건 구축을 위해서는 주거시설의 규제 완화가 필요함
◦ 이를 위해 경제자유구역내 택지에 대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배제(경제자유구 역특별법 §17 개정)가 필요함
- 국가경쟁력 확보라는 경제자유구역법 제정 취지를 살리고 홍콩, 상하이 등 세계적인 국제도시와 경쟁하기 위해 건설비 제한을 풀고 고품격의 매력 있는 주거환경을 개발해야 함
- 주택법 제2조 제5호의 바목 공공택지 정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 는 사업과 혼용방식 중 수용 또는 사용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사 업에 한한다)” 삭제해야 함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경제자유구역 전체에 분양 가상한제 적용 배제” 조항을 추가해야 함
◦ 경제자유구역내 주택의 특별공급대상에 국내기업 근로자도 포함하고 특별공 급 규모 및 임대주택 공급 규모를 확대해야 함
- 외투기업이외에 국내기업 근로자들도 특별공급대상에 포함시키고 특별공 급물량을 현재의 10%이내에서 50%까지 확대해야 함
→ 법규개정 없이 시․도지사의 승인으로 가능하나 지역주민에게 주택을 우선공 급해야 하는 지자체의 입장을 고려하여 특별공급물량 확대를 명문화할 필 요가 있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19 개정)
- 사옥이전 등 입주를 위해 오피스를 신축하는 경우 입주기업 근로자의 주 거안정을 위해 입주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여 입주시점부터 주거안정 도모해야 함
→ 투자 및 입주기업에게 택지를 공급하거나 사업시행자가 직접 임대사업
을 추진해야 함
□ 둘째, 경제자유구역으로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외국인학교, 휴양콘도미니 엄, 카지노 등 경제자유구역의 특성에 맞는 차별적인 시설 조성을 위한 규 제완화가 필요함
◦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자유치를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안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 영에 관한 시행령 제2조(외국교육기관 시설·설비 등 설립기준) 校舍와 敎員의 사 전확보의무를 완화하여 외국인투자자 및 외국교육기관의 부담을 줄여주어야 함
◦ 경제자유구역안에서는 휴양 콘도미니엄업 시설의 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 과 절차에 관하여 관광진흥법 일부 시행령 개정 (§24 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 및 시기: ‘08.11.26)의 규정적용을 배제해야 함
◦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요건을 완화해야 함
- 투자금액이 미합중국 화폐 5억 달러 이상이되,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외국 인투자’에 해당하는 금액이 전체의 50% 이상이면 허가해야 함(경제자유 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23의3 ① 제1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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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경제자유구역 규제개선방안｣, 2006. 11
◦국토연구원, ｢경제자유구역의 평가와 과제｣, ｢월간국토 2006년 11월호｣, 2006. 11
◦KIEP, ｢“동북아 경제허브로서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전략” 국제세미나｣, 2006. 7
◦_____, ｢경제자유구역 국제사업 추진평가 및 추가지정의 타당성 연구｣, 2007. 8
◦_____,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FDI)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8. 1
◦산업경제연구원, ｢경제자유구역의 추진현황과 향후과제｣, 2007. 8
◦인천경제자유구역청, ｢2009년 IFEZ 규제개혁 10대 과제｣, 2009. 1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경제자유구역 제도개선 추진과제｣, 200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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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서울대행정대학원, ｢경제자유구역관리체계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2004. 5
◦국회예산정책처, ｢경제자유구역 추진현황 평가와 개선방안｣, 200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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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경제연구소, ｢경제특구의 성공적 추진방안｣, 200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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