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 H ․ A ․ P ․ T ․ E ․ R ․ 5
동해연안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방안
이 장은 크게 협력사업 추진 기본방향 및 전략, 교류협력사업 선정, 교류협력지구 지 정, 주요 협력사업의 추진방안 등으로 구성된다. 협력사업 추진 기본방향 및 전략은 지역의 특성과 정치․사회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제시하였다. 교류협력사업 선정은 크게 협력가능사업 도출과 교류협력사업의 선정 및 중요도 분석의 2단계로 구성된다.
특히, AHP 분석을 통해 중요도가 높은 사업에 현 정부의 국정과제를 감안해 선정한 7개 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세부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교류협력 지구의 지정은 기준 설정을 통해 지역을 평가하여 선정하였다. 선정된 협력지구로는 고성군 현내지구, 양구군 동면지구, 인제군 서화지구이다.
1. 협력사업 추진 기본방향 및 전략
1) 협력사업 추진 기본방향
남북한 접경지역에 걸친 협력사업은 국가 체제가 상이한 두 나라가 상호 협력 하는 것으로, 협력사업 과정에 상당한 내․부외적 요인들이 작용할 것이다. 동해 연안 접경지역의 경우 험준한 산악지형으로 개발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전략적 군사 요충지로서 개발에 대한 규제와 제약을 받고 있다.
최근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미국 북한 간 양자회담 결과 불예측성은 있으나 향후 북한의 개방은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정부의 대북정
책이 실용주의에 입각한 “상생과 공영”이 근간을 이루고 있고, 동해연안 접경지 역에서의 남북 협력사업을 통한 상호 공생은 정책방향에도 부합하므로, 남북한 상호 호혜에 입각한 협력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본 연구는 동해연안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 기본방향 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동해연안 남북 접경지역에 있어 협력사업은 미래의 통합국토 차원의 국 토이용 효율화를 염두에 두고 남쪽만이 아닌 북한지역을 포함한 종합적인 계획 하에 도로․철도 등 사회 인프라에 대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한다.
국토 공간의 효율성 측면에서 국토 중간지대로서 접경지역의 역할은 상당히 중 요한데 동해연안의 경우 환동해권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중국, 러시아, 유럽으로의 대륙 간 연계 도로 및 철도의 시․종점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동해연안 접경지역에 대한 종합적 계획 수립은 필수 적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도로․철도 등의 기초 인프라를 연계 개발하여 지역 간 물류 불균형을 해소하는 한편 남한 내부의 지역 간 경제력 차이도 극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동해연안 접경지역은 백두대간을 형성하는 우리나라 국토의 핵심 줄기 로서 이 지역은 금강산과 설악산이라는 빼어난 명산과 수려한 자연경관, 유명 명 승지 등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개발한다. 그동안 동해연안 접경지역 은 교통의 불편함과 자유로운 출입과 개발의 제한으로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는 동인이 부재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말 금강산관광이 실시되어 많은 관광객들 이 방북하여 군사시설이 밀집해 있는 내금강을 비롯한 명승지 등을 두루 방문하 고 있다. 반면, 남한의 설악산 관광은 이와 대조적으로 침체를 보이고 있는 현실 을 감안할 경우 앞으로 이들 두 지역의 자연경관과 사찰 등의 명승지를 이용한 관광관련 사업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비무장지대의 주요 자연생태자원을 조사하여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한 다. 동해연안 접경지역에 있어 비무장지대는 지난 50여년 출입통제로 세계적으 로 희귀한 생태환경이 조성되어 UN이나 UNESCO 등 국제기구에서 이들 지역을
“접경생물권 보전권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등 국제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 다. 따라서, 이들 지역의 생태환경자원과 자연경관을 보전․관리하기 위한 남북 한 차원의 교류협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넷째, 접경지역은 국토의 중심에 위치하여 고대로부터 이 지역을 차지하기 위 한 치열한 역사의 현장으로 현재 많이 남아있는 역사적 발자취들인 역사․유적 에 대한 남북한 공동 발굴을 실시한다. 남북한 공동 발굴을 통한 유적에 대한 관 리와 훼손된 유물에 대한 복원 작업 등을 함께 추진한다면 한민족 공동체 의식도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비무장지대 내의 역사유물 의 발굴․보전을 위한 공동조사와 합의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교류협력지구의 설정 및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즉, 교류협력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관리하여 사업들 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령탑으로서의 교류협력지구 지정이 필요하다. 또한, 막대한 비 용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사업을 일시에 수행한다는 것은 정부예산 편성에 있어 무리가 있으므로 협력사업들의 중요도를 고려한 단계적 추진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남북한 군사기지 및 시설의 이전과 규제에 따른 미개발 토지를 활용하 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즉, 비무장지대 및 접경지역 내 설치된 군사 관련시설 물들을 정비 이전하여 남북한 군사적 긴장관계 완화 및 이전부지의 평화적 활용 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개발되지 않고 있는 미개발 토지 등에 대해서도 자연환경을 고려한 적절한 개발계획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법ㆍ제도를 정비한다. 정치․경 제적 논리에 의해 서해 접경지역 보다 개발의 속도가 상당히 미흡한 동해연안 접경지역은 첨예한 군사적 대치가 현존하는 지역으로 이 지역에서의 협력사업 추진은 남북한이 하나가 되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비 무장지대로의 출입과 관련된 “한국군사정전에관한협정”이나 “접경지역지원법”
과 같은 관련 법ㆍ제도의 정비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2) 협력사업 추진전략
(1) 남북협력의 단계적 확대
접경지역에서의 남북한 협력사업은 단계적으로 그 내용과 그 형식을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첫째, 외부여건 측면에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접경지역 에서의 남북교류협력은 전체적인 남북관계의 발전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미 남북접경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도로연결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접경지역에서의 남북협력사업은 기본적으로 남북관 계의 발전 속도와 연동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남북관계의 전체적인 발전단계에 맞추어 접경지역에서의 협력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둘째, 협력의 주체인 북한의 내부적 역량 측면에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협력의 주체 가운데 하나인 북한의 수용 가능성과 내부적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실현 가능성 제고를 위해 협력 초기에는 소규모 협력사업을 우선 추진 하고 단계적으로 대규모 협력사업을 추진해 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중기에는 협력방식이 단순하고 국지적인 소규모 협력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한 후 단계적 으로 접경지역 전반에 걸친 대규모 협력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한 후 단계적으 로 접경지역 전반에 걸친 대규모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이러한 측면에서 합 리적인 접근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협력주체의 단계적 확대 측면에서 중․단기에는 정부, 국제기구 등 공공 차원 의 협력으로부터 시작하여 민간차원의 협력사업으로 확대해 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현 단계에서 민간의 수익성 있는 협력사업 추진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 에 정부당국 차원의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 협력사업의 연계
남북접경지역에서의 협력사업은 개별적인 사업추진보다는 상호연관성을 활용 한 사업의 연계추진이 전략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접경지역에서의 협력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이미 남북한 간에 추진되고 있거나,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의 의제로서 논의되고 있는 남북한 교통망 연결사업, 개성공 단과 금강산관광, 임진강 수해방지관련 사업, 어업 및 해운협력 등과 연관이 있 는 협력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가는 접근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공간적으로 는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시작하여 차츰 서해와 동해 연안의 접경지역으로 확 대해 나아가 평화의 지대 전체로 확대해 나가고, 비무장지대의 서부에서 동부로 그리고 임진강과 북한강유역은 상류에서 중류와 하류로 관련 사업을 연계 추진 해 나가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한강하류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시작하여 서해접경지역 주요도서와 북한의 연안지역이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생 활권을 중심으로 사업을 연계하여 교류협력을 활성화시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3) 효율적인 추진체 구성 및 공동관리구역 설정
(3) 효율적인 추진체 구성 및 공동관리구역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