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연안 남북접경지역 교류협력 여건

C ․ H ․ A ․ P ․ T ․ E ․ R ․ 3

이 장은 동해연안 접경지역의 현황과 문제점,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남북한 상호 합의 및 구상 그리고 동해연안 접경지역의 남북교류협력 여건 분석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 접경지역 현황에서는 인구와 면적, 교통현황, 자연환경 등을 분석한 후 접 경지역의 문제점 등에 대해 고찰하였다. 또한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그리고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남북 합의 및 구상에서 는 정부차원의 제안 내용을 연도별로 제시하였고, 접경지역에서의 기존 교류협력사업 의 추진 실태와 함께 접경지역 관련 국가 및 지역단위 계획도 검토하였다. 이런 내용 을 바탕으로 SWOT 분석을 통해 동해연안의 잠재력과 교류협력 여건을 살펴보았다.

1. 동해연안 남북접경지역의 현황 및 문제점

1) 접경지역의 현황⁶⁾

(1) 인구․면적

남강원도 면적은 <표 3-1>에서 보듯이 남한 전체 면적 9만9678km²의 16.9%인 1만6874km²를 차지하고 있으나, 인구 규모는 전체 인구 4천9백만명의 3.1%인 152만명 수준에 불과하다. 인구 밀도 역시 전국 평균 497.9인/㎢을 크게 밑도는

6) 자료 구득상의 문제로 남한과 북한의 동일년도의 현황 분석이 불가능하기에 남한은 2006년, 북한은 1996년의 현황을 이용함

<그림 3-1> 동해연안 접경지역 교통망 89.8인/㎢로 전국의 1/5 수준을 보인다. 이에 반해 북강원도의 경우는 북한 전체 면적의 9.0%, 전체 인구의 7.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 밀도는 북한 평균인 176.6인/㎢ 과 비슷한 수준인 151.5인/㎢ 을 보인다. 전체 대비 면적 및 인구에 있 어 남강원도는 북강원도 보다 면적은 상대적으로 넓으나 인구 밀도는 1/2 수준에 불과한데, 이는 북강원도의 경우 평야지대가 널리 분포되어 있는 지형적 특성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표 3-1> 남북 강원도 면적 및 인구

구분 면적(만㎢) 인구(만명) 인구밀도 (인/㎢)

남한 남강원도 1.7 (16.9%) 151.6 (3.1%) 89.8 남한전체 10.0 (100.0%) 4899.2 (100.0%) 497.9 북한 북강원도 1.1 (9.0%) 168.0 (7.8%) 151.5 북한전체 12.3 (100.0%) 2168.4 (100.0%) 176.6 자료: 1) 남한: 강원도, 강원통계연보, 2007

2) 북한: 강원도, 남북강원도 교류협력(http://uni.provin.gangwon.kr)북강원 개황

(2) 교통 현황

접경지역의 남북 연계 도로시설 은 <그림 3-1>에서 보듯이 국도 1번, 3번, 5번, 7번, 31번, 43번 등 6개의 노선이 주요 연결통로가 되어 있고, 본 연구의 범위에 포함되는 도로시 설은 국도 1번을 제외한 5개의 노선 이 있다. 남북연계 도로시설 중 동해 안에 접해있는 국도7번을 제외한 나 머지 노선은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남북 간 연결이 단절된 상태이다.

국도7번은 2차선으로 송현리에서 고성까지 24.2km이며 공사가 완료되

었다. 남북연계 철도시설로는 경원선, 내금강선, 동해북부선 등 3개 노선이 있으 며, 남북 간 연결된 철도는 도로시설과 마찬가지로 동해안에 접해있는 동해북부 선 뿐이다. 이 노선은 단선으로 저진서 온정리까지 27.5km로 2005년 말 완공되었 다 (표 3-2, 그림 3-2). 또한, 남북연계 교통시설의 출입시설은 총 1만5060㎡ 규모 로 도로 출입시설은 8354㎡이고 철도 출입시설은 6706㎡이다.

<표 3-2> 남북 도로․철도 연결 현황

종 류 규 모 거 리 구 간

철도(동해북부선) 단선 27.5km 남한(9.0km) 저진~MDL 북한(18.5km) MDL~온정리 도로(7번) 2차선 24.2km 남한(4.2km) 송현리~MDL 북한(20.0km) MDL~고성 자료: 통일부, 통일백서, 2006

<그림 3-2> 남북 도로․철도 연결 현황

자료: 통일부, 평화와 협력의 실천, 2002

<그림 3-3> 토지이용 현황

자료: 환경부 환경지리정보서비스, 토지피복 분류도 1990년대 말 현황

(3) 자연환경

남한 지역의 자연환경은 대부분의 지역이 백두대간을 포함한 험준한 산악 지 형을 보이고 있다. 동해바다와 접해 있는 해안지역은 석호와 같은 해안 연안의 지형적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대부분의 취락이 산맥의 급경사면에 위치하고 있 는 형태이다. 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등 영동지방은 해양성 기후의 영향으로 여름은 시원하고 겨울은 따뜻하며, 인제, 양구 등의 내륙 영서지방은 이와는 반대로 여름에는 덥고 겨울은 추운 기후를 보인다.

이에 반해 북한 지역은 동해안과 접해있는 백두대간 동쪽지역의 경우 하천의 퇴적층을 바탕으로 벌이나 평야가 발달해 있다. 특히, 안변군은 북강원 최대의 농업지역을 형성하고 있다. 금강산의 하부 부분 중 바다와 연결되는 고성군과 통 천군은 해안충적평야로서 다양한 호수와 시내가 분포하고 있으며, 평균표고는 200m이내이고 경사도20% 미만으로 완만한 지형이다. 반면 금강산을 중심으로 서측 내륙부인 금강군의 표고는 200~1000m의 산악지대로 이루어져 있고, 지형의 굴곡이 심하고 협곡이 많은 형상이다.

우리 국토의 등줄기인 태백산맥(평균높이 800m)은 남북 강원도를 동서로 가로 지르고 있다.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영서지방은 완만한 경사의 고지대를 이루는 반면, 영동 지역은 급경사를 이루나 해안지역은 완만한 경사를 보인다.

(4) 토지이용 현황

남한지역의 경우 산림 면적의 비율 이 속초시, 고성군은 약 70%, 인제군, 삼척시는 약 90% 로 대부분 지역이 산 림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3-3>은 대상지역의 토지피복도로 토지이용 현 황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산림 의 비율이 낮은 지역은 논의 비율이 밭 의 비율에 비해 높고, 반대로 산림의 비

구분 산림면적 경지면적 경지면적

논 밭

남 한

강릉시 843.2(81.1) 107.1(10.6) 56.6(51.3) 50.5(45.7) 동해시 137.1(76.1) 16.1(8.95) 5.6(35.0) 10.3(64.0) 속초시 79.3(75.3) 9.3(9.3) 5.4(54.9) 4.0(40.6) 삼척시 1048.1(88.4) 75.2(6.34) 16.5(22.0) 57.3(76.2) 양구군 517.5(73.8) 76.1(11.0) 27.0(35.2) 49.1(63.9) 인제군 1454.2(88.3) 80.1(5.0) 18.4(22.3) 61.7(74.6) 고성군 478.6(72.0) 57.5(9.2) 39.9(65.1) 17.7(28.8) 양양군 531(84.5) 54.7(8.9) 30.6(54.6) 24.2(43.2)

북 한

원산시 174.9(65) 50.3(18.7) 12.7(25.2) 19.5(38.7) 안변군 329.4(60) 116.4(21.2) 65.3(56.1) 31.0(26.6) 통천군 416.4(70) 98.7(16.6) 48.2(48.8) 35.7(36.2) 회양군 606.0(77) 89.7(11.4) 18.8(20.9) 65.9(73.5) 창도군 520.8(81) 73.9(11.5) 19.2(25.9) 49.5(67.0) 금강군 892.7(89) 70.2(7.0) 14.5(20.6) 49.1(70.0) 고성군 747.3(87) 60.1(7.0) 23.6(39.2) 20.8(34.6) 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밭의 비율이 월등히 높다.

산업을 통해 생산된 자원을 가공하여 완제품이나 중간제품으로 생산하는 수산물 가공업이나 식품가공업과 같은 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북한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평야가 발달하여 농업이 산업 순위에서 우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주목할 만한 2차 산업이 드물고 더욱이 단순한 경공업 위주 의 산업들이어서 남한수준의 제조업 발달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다. 북한지역의 경우 구체적인 수치상의 자료 구득이 불가능하고 단순한 GIS분석을 통한 자료만 이 구득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추산되는 1ㆍ2차 산업을 중심으로 남북 을 비교하기는 어렵다. 북한지역의 지하자원 분포를 살펴보면, 안변군, 통천군, 회양군의 경우 금, 은, 동 및 석회석 등 다양한 자원이 고루 분포하고 있으며, 창 도군에는 철, 동, 납, 아연 등이 풍부하고 석회석, 무연탄 등도 채굴된다. 북한전 체의 광물자원의 잠재 매장가치는 3719조원으로 남한의 18배이고, 마그네사이트 의 매장량 세계 2위를 비롯하여 중석, 몰리브덴, 흑연, 중정석, 금, 운모, 형석 등 8종 광물 매장량이 세계 10위권이다.⁷⁾

(6) 관광자원 현황

동해연안 남북접경지역은 동해안과 백두대간의 해변과 산으로 형성되어 금강 산, 설악산, 해수욕장 등 수려한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어 기본적인 관광자원이 풍부하다 (표 3-4). 남한지역의 경우 해안에는 많은 해수욕장이 자리하고 있으며 또한, 설악산과 같은 국립공원과 내린천과 같은 경관이 뛰어난 하천이 분포하고 있어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다.

대상지역의 관광자원 분포도 <그림 3-4>를 살펴보면 남측의 경우 강릉시는 경 포도립공원 및 경포해수욕장, 속초시는 설악산국립 공원, 동해․삼척시는 천연 동굴을 보유하고 있어 사시사철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다. 북한은 상대적으 로 개발이 덜 된 상태이며 원산시의 명사십리, 송도천 등이 있고 금강군에는 내 금강, 금강천 등 빼어난 자연 경관을 보유하고 있다.

7) 조선일보 2008.5.24. 북한광물을 잡아라

<그림 3-4> 동해연안 관광자원

남한을 대표하는 명산 중의 하나인 설악산은 주봉을 대청봉(1708m)으로 하는

2) 접경지역의 문제점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인 동해연안 접경지역의 문제점은 정치․군사적 측면, 사회․문화․환경적 측면, 경제적 측면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으 며 크게 거시적 관점에서 접경지역 전반에 관련된 문제점과 미시적 관점에서 동 해연안 접경지역에 관련된 문제점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반적인 접경지역 관련 사항은 다음의 두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북한 핵개발로 인한 정치적 긴장 정국은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추진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즉, 북한의 핵개발로 인한 남북한의 상호 불신과 북미간의 군사적 긴장관 계는 교류협력에 제약 요소로 기능하게 된다. 다행히 최근 북한의 대터러지원국 해제로 미국 북한 간 직접회담 및 경제제재 조치 등이 취해지고 있으나 북한 핵 프로그램의 진척 상황에 따라 급격히 변화할 수 있는 예측하기 어려운 유동적 상태라 할 수 있다. 둘째, 접경지역에서의 남북한 교류협력에 대한 체계적인 준 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즉, 국토 중앙지대로서 남북 접경지역의 평 화정착을 위한 국토공간 활용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지역적 관점에서 동해연안 접경지역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동해연안 접경지역에서의 교류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서해연안 접경지역은 개성공단과 관련된 중앙정부 차원의 제 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한 실정이다. 그러나 동해연안 접경지역의 경우 지역경제의 경쟁력 상실이나 지자체의 낮은 재정자립도 등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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