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도로교통법은 총 7장 65개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교통규정, 책임, 벌금 및 범칙금규정, 교통중앙등록부, 차량등록, 운전 면허증등록, 공동규정 및 경과규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중 법규위반행위 및 제재수단은 제3조의 운전면허의 취소 및 제3장의 벌 금 및 범칙금규정(제21조-제27조)에 규정되어 있다.
(1) 운전면허의 취소
운전면허취소와 관련하여 독일 도로교통법 제3조는 “운전면허관청 은 차량의 운전이 부적합하거나 자격이 없다고 증명되는 경우에는 운
1) Straßenverkehrsgesetz(StVG) 2) Straßenverkehrs-Ordnung(StVO)
3) Verordnung über die Erteilung einer Verwarnung, Regelsätze für Geldbußen und die An-ordnung eines Fahrverbots wegen Ordnungswidrigkeiten im Straßenverkehr (Bußgeldkatalog- Verordnung - BKatV)
4) Gesetz über Ordnungswidrigkeiten(OWiG 1968)
｢음주운전단속과 처벌기준에 관한 입법평가｣ 전문가회의
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독일 운전면 허증규정5) 제46조에서는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차량운전에 부적합하 다고 증명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관청은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 는 특히 별표 4, 5, 6상의 질병이나 신체적 결함이 있거나 중대한 경 우 또는 도로교통법령이나 형법전을 반복하여 위반하는 경우 및 이를 통하여 차량운전의 적성이 배제되는 경우에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독일 도로교통법령은 운전면허취소와 관련하여 ‘운전 의 적격성’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적인 판단기준으로 규정하고 있 을 뿐, 별도로, 예컨대 제한적인 열거방식에 따라 취소사유를 규정하 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운전에 대 한 적격성이 없다고 증명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데, 다만 이 경 우 단순한 의심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입증되어야 한다.
(2) 벌금 및 범칙금
벌금 및 범칙금에 관하여는 독일 도로교통법 제3장에 규정되어 있 는데, 구체적으로는 무면허운전(제21조), 번호판 오용(Kennzeichenmiss-brauch: 제22조), 번호판의 불법적인 생산, 판매 또는 교부(제22a조), 거 리측정기 및 속도제한기의 오용(제22b조), 미승인된 차량부품의 판매 (제23조), 교통질서위반(Verkehrsordnungswidrigkeit: 제24조), 0.05 퍼센 트-한계(0,5 Promille6)-Grenze: 제24a조)7), 번호판의 생산, 판매 및 교부 에 대한 증거불충분(제24b조), 운행금지(Fahrverbot: 제25조), 차량소지자 의 비용부담의무(제25a조), 범칙금목록(Bußgeldkatalog: 제26a조) 등이 규 정되어 있다.
5) Verordnung über die Zulassung von Personen zum Straßenverkehr(Fahrerlaubnis-Verordnung:
FeV), geltung ab 01. 01. 1999, zuletzt geändert durch Art. 5 V v. 22. 12. 2005 I 3716.
6) Promille는 천분율로서 천분의 1을 의미한다.
7) 음주 및 약물운전을 의미한다.
이 가운데 무면허운전, 번호판 오용, 번호판의 불법적인 생산, 판매 또는 교부, 거리측정기 및 속도제한기의 오용에 대해서는 자유형 및 벌금형의 형벌이 과해지고, 그 밖에는 미승인된 차량부품의 판매에 대하여 5000 유로 이하의 범칙금, 음주 및 약물운전에 대하여 1500 유로 이하의 범칙금, 번호판의 생산, 판매 및 교부에 대한 증거불충분 에 대하여 2500 유로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그밖에 실제로 대다수의 교통법규위반행위가 속하게 되는 교통질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범칙금이 부과되는데, 이러한 질서위반행위에 대 하여 독일 도로교통법 제24조 제1항은 “제6조 제1항 또는 제6e조 제1 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발하여진 법규명령 또는 이러한 법규명령에 근 거하여 발하여진 명령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규정 하고 있어 구체적인 질서위반행위는 법규명령을 통해서 규정되도록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동법 제26a조는 연방정부가 제24조의 질서 위반에 대한 계고의 교부(질서위반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24조 및 제24a조의 질서위반에 대한 범칙금에 관한 비율, 제25조의 운행금지명 령에 관하여 법규명령으로서 범칙금목록(Bußgeldkatalog)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범칙금의 부과되는 행위 및 액수 등은 이 범칙금목록에서 규정되고 있다. 한편 동법 제25조는 제24조의 질 서위반으로서 차량운행자의 의무를 난폭하게 또는 지속적으로 침해하 는 자에 대하여 범칙금이 부과되는 경우에 행정관청이나 법원은 범칙 금을 결정하면서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차량운행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독일 도로교통법은 법규위반행위에 대해서 행정형벌이 나 범칙금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밖에 우리나라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은 과태료에 관한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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