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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하천 샘태계 관리 방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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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 소통을 위한 치수 위주의 하천 정비는 우리 사회가 산업화, 도시화, 그리고 현대화하 는 과정에서 경제 발전과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해 불가피한 하천관리 정책 방향이었다고 말 할 수 있다. 제한된 토지에서 최대한의 사회 · 경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홍수피해를 막 기 위해 유역에서 발생한 홍수량을 신속히 하 류로 배출하는데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었다.

그 결과 대부분의 도시하천은 하천으로서 생명 을 잃고 우리 삶과는 멀어지는 안타까운 일이 지속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말부터 하천의 자연적 기능, 즉 환경 기능의 보전과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1990년대 들어 건설교통부(당시는 건설부) 주도 로 하천의 환경 기능을 보전하고 복원하려는 하 천 정비와 관리에 관한 기초 연구가 시작되었 다F건설교통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991-1996).

이후, 1999년에 ‘하천법 ’을 전면 개정하여 하천 환경의 보전과 적절한 이용에 관한 사항을 포 함하도록 명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하천환경에 대한 관심과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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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받침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이후 하천 정 비는 여전히 기존 방법 또는 공원화 사업으로 계속되고 있다. Fig. 1과 같이 일부 도시하천의 환경 정비에서 복원 개념에 따른 하천의 환경 기능이 고려될 뿐, 치수 목적의 하천 정비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 유는 무엇보다도 하천의 환경 기능을 고려할 수 있는 자연 친회적 하천정비에 대한 구체적인 추 진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 서 지금의 하천 정비의 관행으로 인한 하천의 환경 기능의 훼손을 막고, 제도적으로 자연 친 화적 하천 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하천 조사, 계 획, 설계, 시공, 그리고 유지관리 등 일련의 자 연 친화적 하천관리가 요구된다.

본 원고는 홍수 피해 저감을 위한 도시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하천 환경 기능, 특히 하천 생태계의 보전과 복원, 친수 공간으로서 하천 공간 퉁을 고려동}는 자연 친화적

(close-to-nature) 하천관리 및 정비 방안을 제시하는데 주

된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자연 친화적 하천정비기법의 이해도와 적용성을 넓히고, 각 종 하천사업을 시행할 때 하천환경, 특히 도시 하천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 방안을 구체화하고 자한다.

I)Ecosystem Management Altematives in Urban Rivers

2)K1M, Kyu-Ho, Research Fellow, Wat~r Resources Research Department,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Technology, 411-712 Gyeong밍do, Korea; E-mail: khkiml@kic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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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정비와 자연형 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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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iver improvement works and schematic concept of close-to-nature rivers

*하천정비와자연형 하천의 개념도.

자연앵 갱"1하천(흥션강지류, 92.9)

밀한 의미에서 하천 관리의 대상이다. 하천은 이러한 이수 가치와 치수 관리 대상 이외에 또 다른 기능인 환경 기능이 있다.

자연 친화적 하천관리는 하천의 환경 기능을 부분 또는 전체적으로 유지, 보전, 복원, 또는

자연친호}적하천관리

하천은 이수 가치와 치수 관리대상 이외에 환 경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수는 하천과 물이 주 는 가치를 말하며, 치수는 기능이라기보다는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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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 cross section of a river corridor.

*자연히천의 지형과 생태 환경.

자연보존

Fig. 3. River functions and close-to-nature river management.

*히천의 기능과자연 친호}적 하천곤년1.

수기능 위주의 정비를 할 것인가 또는 하천환 경 보전을 취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양자택일 의 차원이 아니라, Fig. 3과 같이 양쪽이 전체 로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리방횡탤 설정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연 친화적 하천 관리는 치수, 이수 및 환경 을 고려하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의 이념과 관리 를 기본방향으로 하천환경의 보전과 창조에 관 계되는 각종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 -행하기 위해 그 기본사항을 정하는 것을 말한 다. 따라서 하천관리청은 해당 하천의 자연 친 화적인 하천 정비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적 절한 하천환경보전과 이용계획을 포함하는 하 천정비기본계획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립 하여야 한다.

2) 하천이 갖는 자연성 유지 및 하천생태계의 보전과복원

인간은 하천 유역에서 문명을 시작하였으며,

현재도 하천을 따라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하 천은 인간과 가장 가까이 있는 친숙한 자연의 하나이며, 인간과 하천과의 관계는 앞으로도 꾸 준히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하천의 성 격을 감안할 때 자연 친화적인 하천관리는 하

김, 도시하천 생태계 관리 멍반

천이 갖는 자연성을 최대로 살리면서 그 본래 의 역할 또는 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이루어 져야 한다. 특히 자연 친화적 하천관리는 여울·

소, 우각호(牛角湖), 홍수터 공간의 하도습지 (일 본에서 완도로 불리고 있음) 둥을 생태계 서식 지 및 홍수 저류 공간으로 보존하고 복원하여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수환경과 하천공간과의 일체화된 정비 및 유지관리

하천은 주로 물과 그 주변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과 공간을 독립적으로 생각하여 별도로

정비 • 관리할 수도 있지만, 물이 더러운 하천공

간이나 주변공간이 지저분한 곳의 하천수는 그 가치가 훨씬 떨어진다. 따라서 하천관리는 유역 과 하도의 수환경과 하천공간 관리를 동일개념 으로 보고 진행되어야 한다.

4) 친수성 회복과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 는하천관리

하천은 인간의 생활환경 가운데서 가장 살아 있는 자연환경으로서 밀폐되고 적막한 도시환 경 속에서도 쾌적하고 시원한 휴식공간을 제공 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제방경사의 완화와 접근로 설치 동을 통해 하천변 접근성, 활동성 동 하천의 이용측면에서 보다 많이 배려되어야 한다. 아울러 하천계획시 지역사회와 주민의 요 구에 부응하는 하천관리를 수립함으로써 다양 한 형태의 문화예술 공간과 건강을 위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생활 속의 하천으로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5) 거시적인 안목과 지속적인 유지관리 현재 하천이 처한 문제점의 주된 원인은 한 정된 구간만을 정비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하천정비는 일정한 구간만을 대상으로 잡을 것 이 아니라 해당 하천수계 전반에 걸친 충분한 검토와 계획수립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하천

자연보존

환경의 혜택은 현 시대의 특정인만을 위한 것 이 아니고 후세에게도 계승된다는 점에서 보다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입조써l서 관리되어야 한다.

기본 절차

자연 친화적 하천관리와 하천정비사업은 시 대적 상행11 따른 일시적인 필요와 요구만을 고 려해서는 안되며,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안목에 서 가꾸어지고 관리되어야 한다. 자연 친화적 하천관리 절차는 Fig.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 로 정비주제 및 방향설정, 수변 조사, 계획, 설 계 및 시공, 모니터링, 그리고 유지 관리로 구 분될 수 있다

자연 친화적 하천관리는 하천 생태계와 지역 사회 모두를 고려한 정비주제와 방향을 바람직 하게 설정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이러한 정비주 제와 방향으로부터 자연 친화적 하천정비에 필 요한 기초적인 물리, 화학, 생물 동의 자료를 구축하는 것이 수변조사 이다. 유역 전반에 대 한 체계적인 검토를 통해 하천에 적합한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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