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 도시공간 관리 관점에서 본 주거지관리
3. 도시계획 및 제도의 관점
.
셋째,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입 시 계획범위와 사업범위에 대한 차등 적용방법이 실 제 운용상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 ” .
.
.
.
(65 /ha)
(60 /ha) .
. 65 /ha
.
넷째, 서울시 도시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이 부재하고 관련계획과의 연계성도 부족하여 원래 추 구하였던 종합계획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
, .
.
.
.
, .
.
.
. 2000
.
2) 급증하는 재건축 검토대상지
첫째, 주택공급촉진을 위한 정부의 재건축연한 완화로 서울시에는 재건축 검토대상지가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연도 ’60년 이전 ’60~’69년 ’70~’79년 ’80~’89년 ’90~’99년 ’00~’09년 총합계 건물 수 25,063 62,724 121,189 144,064 209,037 80,911 700,411
구성비(%) 3.6 12.5 29.8 50.4 80.2 91.8 －
자료：서울시 주택국(2009)
<표 15> 재건축 검토 대상 건물 수
20 50.4%
(< 15>).
.
, 20 15
.
1,000
, 2,000 .
,
20 40 .
< 16>
15 .
둘째, 재건축대상인 다세대ㆍ다가구주택은 기존 거주세대를 전부 수용하기에는 이미 과밀개발
이 되어 있어 어려움이 있다. 200 250% ,
3 4 , 4 5 .
.
( 60 (40% ), 60 85 (40% ), 85 (20% )) .
,
.
. 4 ‘ ’11)
.
11) ‘ ’
재건축 요건
15 .
300 500%
.
.
.
셋째, 기존 아파트의 상당수는 이미 개발용적률이 250%를 넘어서고 있어 향후 재건축사업이
어려워 건물의 노후화가 우려된다. 30%
. 30%
. 40
. 20 .
.
3) 과도한 고층고밀 개발로 장래도시발전 위협
1 (1990 1996 )
. 2 (2003
)
.
첫째, 정부와 서울시는 기성시가지 내 기존 인프라시설을 활용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효 과적이라는 취지로 역세권지역에 대해 용적률을 대폭 완화했다.
500% ( )
50 , 40
.
200% .
3 250% .
1990 200
250%, 250 300% .
250% .
,
.
2003 7 .
. 3 250%
. 1 ( 250m) 500%, 2
( 500m) 300%
. ,
.
결론 및 정책건의
1. 주택정책의 보완방향
첫째, 주택수급의 대상을 서울시에서 서울대도시권으로 확대하고 광역생활권단위로 주택수요
를 추정하여 주택공급방법을 함께 강구한다. , 5
. ,
, , , .
둘째, 고령인구 증가와 베이비붐세대(전 인구의 15%)의 은퇴에 따른 복지주택의 수요증가에
대비한다. 1 2
.
.
60 1 2 40 .
셋째, 서울시의 인구구조특성을 보면 20~30대의 1인 가구가 많으며 앞으로도 증가할 전망이 므로 주택공급도 이에 적극 대응한다.
, , ,
.
. “ 13)(’10.4.13)”
.
넷째, 기성시가지를 대상으로 한 신규주택 공급방법에서 기성주택을 재활용한 주택정책으로
, ,
.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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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뉴타운사업과 재촉지구의 지정 현황
발표일 정 책 주 요 내 용 정책변화
발표일 정 책 주 요 내 용 정책변화
DTI 규제의 변화
Policy Guidelines of the Management of Residential
. Urban Spatial Management
. Proposal Complement of Directions on the Management of Residential Areas
This paper proposes policy guidelines of the management of residential areas in view of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includes (1) devices toward future changes in population structure, (2) plans to housing stabilization for common people, (3) secure of comfortable residential environment, (4) rational confrontation toward urban spatial management.
Major result is an existence of big mismatches in demand estimation and supply method of housing in Seoul. And thus,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tends to establish an excessive goal of housing supply and prefers to clear and construct high-rise and high-density apartment complexes to attain this goal. As a result, Seoul faces new types of urban problems such as damages on urban landscape and natural environment, aggravation of residential environment, deepening of unbalance in demand and supply of housing and rise of real estate price, and so on.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mentioned above, this paper proposes the follows (1) estimate housing demand of the citywide living zone and 5 regions and devise the methods of housing supply, especially transfer to the policy of demand and supply of housing utilizing existing stocks such as multi-unit housing and multi-unit households
from housing supply through clearance, (2) secure of pleasant residential environment through the development of adequate density for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and promotion of original residents including existing tenants to resettle after the development, and establishment of a comprehensive management plan of residential areas including conservation and rehabilitation and rational rearrangement of remodeling years.
Working Paper 2009-WP-05
주거지관리의 방향재설정과 보완방향
발 행 인 정 문 건
발 행 일 2010년 4월 30일 발 행 처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37-071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391번지 전화 (02)2149-1234 팩스 (02)214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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