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책은 단순히 경제적 이윤과 산업만을 위해 계획되어서는 안 된다. 도시 는 그 속에 거주하고 활동하는 인간과 외지에서 이 도시를 찾아오도록 계획되고 조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나치게 인공적이거나 환경과 지역 고유의 문화적 배 경과 정체성에서 동떨어진 이질성과 복잡성에 의한 생활환경이 거부적인 것이 되 어서는 안 된다. 도시계획을 비롯한 도시발전정책은 진정한 인간정신에 입각하고 자연과 문화유산이 존중되도록 하여야한다. 따라서 미래를 위한 도시를 계획하여 조성하고 관리하려면 무엇보다도 지역의 역사환경과 자연환경이 고려되어야 한 다. 도시는 이 같은 지역의 자연과 역사환경에 의해 특징지어야 계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도시의 전통성과 특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즉 지속 가능한 발전 또는 개발이 될 것이다. 그러나 자연환경이나 문화, 역사 환경에 대
36) 이청규, 제주도 고고학연구 , 학연문화사, 1995, PP. 21∼22
37) 강창화, ｢제주지방 매장문화재의 발굴과 보존｣, 고문화 , 2000, P. 56
한 정책은 때로 극심한 정책적 충돌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적 충돌은 행 정에서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문화재정책의 기본은 문화유산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서구의 영국이나 프랑 스 이태리 중국 등 문화재 선진국에서는 이미 100여 년 이전에 문화재를 보존하 는 정책이 실행 되어 왔고 그 결과가 현재 그 나라 국민들의 복지를 지탱해 주 고 있다. 21세기를 여는 이 시점에서도 매장문화재의 발굴과 발굴된 문화유산의 관리보존문제 그리고 이를 어떻게 우리의 자원으로 활용 할 것인가에 대해 명확 한 정책적 인식과 대책이 없다. 근래에 와서 매장문화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차츰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매장문화재의 발굴이나 건설현장에서 문화재훼손이 메스컴을 통해 대대적인 보도가 나갔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일반 국민들은 아직 도 우리문화유산에 대해 소중함이나 가치 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매장문화재를 발견하고도 이를 일부 골동품 수집인들에게 돈과 바로 바꾸 어버리는 그 단편적 현상을 읽을 수 있다.
지역발전의 터전으로서의 도시계획은 그 목적이 시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풍요 롭고 쾌적하며 능률적이면서도 역사와 문화환경이 함께 살아 숨쉬도록 하는 것이 다. 사람이 집단으로 모여 사는 도시는 자연물과 인공물로 구성된 인간환경이며 삶을 존립케 하는 원천적 터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는 무엇 보다 경제적 이 용과 산업개발만을 위주로만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인간을 위하여 계획되고 조 성되어야 한다. 1980년대부터 급격하게 진행된 도시화, 산업화는 대단위의 인위적 도시와 산업단지를 단 시일 안에 만들었기 때문에 국가적 또는 지역적으로 고유 의 문화와 자연환경이 크게 변형되고 말았다.
지역발전을 위한 도시계획은 구체적으로 생활환경지표와 복지환경지표, 위락환 경지표로 구분된다. 생활환경지표에는 주택보유, 상․하수도, 에너지, 교통, 통신 등이 포함되었고, 복지환경지표에는 의료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환경정화시설, 그리고 위락환경지표에는 운동장, 공원시설 등이 포함된다. 이런 지표 가운데서 지금까지 계획의 주안점은 생활환경지표의 향상과 최소한의 복지환경과 위락환경 시설확보에 급급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소득이 점차 향상됨에 따라 시민들의 욕
구가 다양해저 자연환경과 역사환경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즉 도시의 유토 피아적 환경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자연과 조화된 역사환경에 대한 중 대성이 도시발전계획에 어떻게 운용 될 것인가의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도시계획 등 국토개발사업에서는 문화유산의 역사적 중요성 은 개발의 경제 논리에 밀려나가기 일쑤였다.38)
도시의 문화는 구조물이나 형상에 의해 구현되는 것이 아니다. 예로부터 이어 져 내려오는 문화적 환경이 시간의 흐름과 함께 생활 속에 배어져 우러나면서 만 들어지는 것이므로 도시계획 수립 시 문화환경에 대한 사전계획이 필수적으로 이 루어져야 한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도시계획은 이러한 문화적 공간을 활용하고 보존하는 것을 무시하고 경제논리에 급급하여 유명무실하고 살풍경한 문화공간만 조성하기 일쑤이다.
이 같은 계획은 대부분 획일적이고 단순한 도시의 기능적 역할과 주민의 현대 적 생활편의 만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고 있다. 도시의 내면적이고 특정적 역사성 과 환경을 조화시킨 문화적 배경은 도외시한 것이다. 단순히 과학적 표준과 기 준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계측하고 이를 형상화 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런 과정에 서 지나치게 환경과 동떨어진 인공적이고 이질적인 복잡한 생활환경이 만들어졌 다. 이러한 도시발전이 시작 된지 불과 20여 년만에 도시인들은 인공적 도시환경 보다 본래의 자연환경과 잘 보존된 고찰이나 유럽 등 외국에 원형이 잘 보존된 문화유적이 있는 도시를 보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의 우리 나라의 도시가 진정한 인간정신에 입각하지 못하고 자연 과 문화유산을 조화시키지 못한 결과일 수 있다. 따라서 도시발전을 계획하여 조 성하고 관리하면서 자연환경과 더불어 역사환경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이같이 자연과 역사환경에 의해 특징지어져 계속적인 성장 속에서도 본래의 모습과 특징 을 살릴 수 있는 문화적 경관을 가질 수 있어야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힘을 가 진 도시로 영속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현재의 도시발전정책은 도시의 특성을 도외시하고 새로 개발된 도시를 모방하
38) 심광주외 공저, 국토개발과 문화재보존 , 한국토지공사, 1996, PP. 215∼216
는 개성 없는 회색도시 건설로 질주하고 있다. 제주시를 비롯하여 제주도는 모든 지역 취락이 바다에서 산간까지 계단식 지형과 지형 따라 순환하는 완만하면서도 아름다운 곡선을 유지하는 전통적인 도로였으나 자동차 위주의 편의적 도로구조 를 내세워 ‘도시는 직선이다’는 엉뚱한 도시구호를 내세워 제주특유의 구릉을 파 해치며 직선화함으로서 도시 균형이 깨지고 말았다. 그리고 고유한 자연환경과 조화된 문화, 역사적 전통취락을 도시계획이란 명목으로 취락 전체를 분해하여 문화역사성을 훼손시켜 버렸다.
대표적인 예로 제주시의 삼양마을과 화북마을이다. 이 마을들은 3백년이 넘는 전통적 마을이며 화북항과 마을은 조선시대 육지와의 해상교통의 중심을 이루었 던 전통적인 항구였다. 삼양마을은 우리 나라에서 최대의 선사시대 집단주거 유 적지가 발굴되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고 2001년부터 선사주거유적 복원이 시 작된 유서 깊은 마을이다. 화북마을도 禾北鎭城 등 문화재가 있으나 역시 도시계 획에 의해 마을전체의 원형체가 없어져 버렸다.
한국은 국민소득 1만 달러의 문턱에서 1998년 경제위기(IMF)를 만나 주저앉았 지만 국민들의 의식은 차츰 문화생활에 대한 욕구가 분출하여 오염되고 망가지는 자연경관과 더불어 문화유적 등 문화재보호에 대한 관심이 모든 개발계획의 주안 점으로 인식 되어가고 있다. 특히 도시경관을 구성하는 주요 인자로서 자연경관 과 조화된 역사적 문화적 공간과 건축물 그리고 전통성을 간직한 취락의 중요성 이 새롭게 인식되고 있고 특히 이러한 자연과 역사적 문화재는 한번 훼손되면 도 리킬 수 없고 이러한 지역 역사문화재가 관광의 자원으로 인식되면서 보존은 곧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자본으로 생각하고 있다.
위에서 지적한 제주시 삼양마을의 경우 선사주거지를 발굴하여 보존하고 일부 를 복원시키는 시도는 상당히 진취적 정책이지만 취락의 전통적 구조를 손상시킨 것은 역사문화의 중요성을 간과한 결과로 보아야 한다.
기존도시가 형성된 지역은 선사시대부터 사람들이 살기에 편한 지역을 선택하 였기 때문에 대부분 평야나 하천이 있고 물이 있는 지역을 선택하여 집단적으로 취락이 만들어 졌다고 본다. 우리 나라같이 산악이 전국토의 80%를 차지하고 있
는 지역에서는 선사시대부터 이 같은 평야지대나 하천을 따라 집단 취락이 형성 되었기 때문에 기존취락이 형성 된 곳은 필연적으로 매장문화재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일본의 경우는 약 30만 평당 2개의 유적지가 분포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것을 감안할 때 우리 나라는 그 이상으로 매장문화재가 분포 되었을 것으로 보아야 한다.
李淸圭에 의하면 제주도내 상고유적지가 발견된 지역은 모두 현존 취락 주변으 로 기원전 (3000∼1000)의 北村里를 비롯하여 도내 59개소에 분포되어 있다. 특히 제주도는 이러한 유적이 다른 지역과 달리 동굴 안에서도 다수 발굴되었고 가파
李淸圭에 의하면 제주도내 상고유적지가 발견된 지역은 모두 현존 취락 주변으 로 기원전 (3000∼1000)의 北村里를 비롯하여 도내 59개소에 분포되어 있다. 특히 제주도는 이러한 유적이 다른 지역과 달리 동굴 안에서도 다수 발굴되었고 가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