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도매대가 산정 방식 현황
도매대가의 산정 방식은 크게 Retail-minus, Cost-plus, 기타 상업적 협약으로 나눌 수 있 다. Retail-minus와 Cost-plus의 경우 각각 용량단위의 산정방식과 패키지 또는 가입자 단 위의 산정방식으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과거 규제기관에서 도매대가를 규제할 때는 일반 적으로 Retail-minus 또는 Cost-plus 방식을 적용해 왔다. 기타 상업적 협약은 규제보다는 사업자간 필요성에 의해서 이루어져온 계약방식이 많다.
Retail-minus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대가 산정이 Cost-plus에 비해서 간편하여 많은 기관 에서 과거 적용했었던 대가 방식이며, 현재 국내의 경우도 Retail-minus 방식에 따라서 대 가 산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Retail-minus 방식을 산정하는 단위는 통화량 (per unit of traffic)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서 통화량 단위의 도매대가를 산정
하는 방식 또한 여러 가지 방안이 존재한다. 국내의 경우 전체 서비스의 소매요금과 회피 비용을 계산하여 도매대가를 계산하는 반면, 해외의 경우 계산의 용이성을 위하여 대표 요금제 하나를 선정하여 소매요금과 회피비용을 계산하거나, 한계 소매비용(marginal retail price)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도매대가를 계산하기도 한다(Analysys 2007). 최근 들어 서 데이터 서비스의 이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용량단위의 도매대가 산정방식이 많은 비용을 발생시킴에 따라서 산정기준을 통화량이 아닌 서비스 패키지(retail package) 단위로 잡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 경우는 일반적으로 음성+데이터+SMS 서비스 조합 에 대해 도매대가를 매기는 것이 가능하다.
[그림 5－2] 도매대가 산정방식 유형별 분류
출처: Anaysys Mason(2015)
Cost-plus의 경우 원가를 기반으로 하여 가산하는 방식으로 도매대가를 정하는 방식으 로 보통 규제기관에서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MVNO에 대해서 대가를 적용할 때 일반적으 로 채택하고 있다. Retail-minus 방식과 마찬가지로 통화량을 기준으로 원가를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홍콩의 경우 아직까지 Cost-plus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홍콩은 Full MVNO만을 MVNO로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사업자간 협정을 우선하고 분쟁이 발생 시에 만 Cost-plus 방식을 적용하여 대가를 규제하고 있다. Cost-plus방식도 마찬가지로 최근 들 어서는 데이터 통화량의 증가로 인하여 회선 당 원가(per SIM)를 계산하여 대가를 산정하 는 방식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상업적인 협정 방식은 일반적인 대가 계산의 틀을 따르지 않는 다양한 방식의 계약이
가 산정방식을 찾는 것이 MVNO 사업구조상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MVNO 사업자 들도 스스로 비용절감을 위해 어떠한 대가 방식을 가져가야 할지에 대한 논의 및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