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대만 완화의료 개요
완화의료의 정의
대만은 WHO의 완화의료 정의를 따르고 있으며, 2000년, 호스피스완화의료법 (자연사법)38)을 통하여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정의와 신청절차 및 요건, 심폐소생술 시행거부 요건 등에 대한 규정을 수립하였음.
- 개인의 건강보험 가입 정보와 의료서비스 이용 및 건강 관련 정보를 담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IC카드에 호스피스완화의료 치료에 대한 동의 여부를 포함하도록 하여 완화의료 이용을 제도화하고 있음.
완화의료 제공체계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제공되는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병원 호스피스케어, 가정 호스피스케어, 호스피스완화의료팀 케어의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대상 : 초기 말기암과 루게릭병 환자에서 10개 질환으로 확대39)
- 2000년~2009년 9월 : 말기 암, 루게릭병(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ALS) - 2009년 9월 이후 : 노인성 치매, 기타 뇌기능 저하, 심부전, 말기신부전, 만성
폐쇄성폐질환, 만성간질환·간경화, 급성신부전, 기타 폐질환 수가 및 본인부담
- 병원 호스피스케어는 일당정액제가 적용되며 2003년 이전에는 병원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되었으나 2003년 이후 단일수가가 적용됨.
38) The Hospice Palliative Medical Act(Natural Death Act)
39) 대만 위생복리부. 2014. Handbook of Taiwan's National Health Insurance 2013-2014.
http://www.nhi.gov.tw/resource/Webdata/26479_1_NHI%20Handbook%20English(2013-2014).pdf (접속일: 2014.07.31)
<표 31> 대만의 병원 호스피스케어 수가변화
(단위: TWD)40)
구분 2000년 2001년 2003년 이후
의료센터 medical center 4,600 4,820
4,930 (US 166$) 지역병원 regional hospital 4,100 4,280
지구병원 district hospital 3,800 3,930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4a),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본 사업추진위한 일본․대만 출장보고서
- 의료행위와 약제 중 4항목에 대해서는 정액수가가 아닌 행위별수가로 별도 보상하고 있음 : 방사선치료, 투석치료, 골대사제(biphosphonate), 림프마사지 (Care of lymphoedema-manual lymphatic drainage, 2013년 추가)
- 본인부담 : 암환자의 경우 본인부담이 없으며 병실차액과 간병비는 환자가 부담함.
완화의료기관 및 이용자 현황 완화의료기관 현황
- 2014년 4월 기준, 병원 호스피스케어가 제공되는 의료기관은 50개, 병상은 693개임.
- 가정호스피스 케어를 제공하는 기관은 71개, 호스피스완화의료 케어를 제공하는 기관은 85개 임.
완화의료 이용 현황
- 2012년 기준, 전체 사망자 153,823명(암 사망자 43,686명) 중 사망 전 호스피스 돌봄을 받은 사람은 19,175명이었음(12.47%).
연도 사망 전 호스피스케어
받은 수(명) 전체 사망자 수(명) 비율(%)
2010년 9,943 144,709 6.87
2011년 13,725 152,030 9.03
2012년 19,175 153,823 12.47
<표 32> 대만의 사망 전 호스피스케어 이용현황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4a),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본 사업추진위한 일본․대만 출장보고서
- 서비스 유형별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기준 병원 호스피스케어를 이용한 사람은 10,330명으로 전체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자의 30%에 해당함.
서비스 제공유형 기관 수 이용자 수 평균
재원일수 비용(백만TWD) Hospice care(Inpatient Unit) 50 10,330 13.3 875.6
Hospice Home care 71 5,492 - 55.3
Hospice Shared care 85 18,589 36.7 39.6
<표 33> 대만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유형별 이용현황(2013년)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4a).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본 사업추진위한 일본․대만 출장보고서
나. 완화의료 질 관리 정책 및 주요 기구
1) 위생복리부
위생복리부의 호스피스 병원 시설기준 및 인증제도
대만 위생복리부는 병원 호스피스케어 제공과 관련하여 기관인증기준과 병동 표준설치기준을 규정함으로써 호스피스완화의료의 구조영역에 대한 질적 관리 기전을 제공하고 있음41).
- 호스피스 병동 입원환자 기본 기준 : 호스피스 병동의 정의와 호스피스 제공을 위한 기본 원리 및 인력 구성의 원칙 등을 제시하고 있음.
- 호스피스 병동 설치 기준 : 인력과 시설 및 장비에 대한 기준 제시
항목 표준 설치 기준
인력
(1) 의사
① 전담 의사 1인 이상 배치
② 의사들은 24시간 상담, 검사가 가능해야함
③ 호스피스 관련 교육 및 훈련 80시간 이상 이수 (실습 40시간 이상 포함)
(2) 간호사
① 각 병상당 1인 이상 전담 간호사 배치
② 호스피스 관련 교육 및 훈련 80시간 이상 이수 (실습 20시간 이상 포함)
(3) 간호보조인 ① 3개 병상당 1인 배치
②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함
(4) 사회복지사
① 전담 사회복지사가 1인 이상 배치
② 호스피스 관련 교육 및 훈련 100시간 이상 이수 (실습 40시간 이상 포함)
(5) 기타 직원 영양사, 약사 컨설턴트 및 임상심리전문가와 종교영성 전문가, 자원봉사자 참여 필요
<표 34> 대만 호스피스 병동 설치 기준
41) 대만호스피스완화의학학회 http://www.hospicemed.org.tw/tahpm/Qualifikation/index.html
항목 표준 설치 기준
자료: 대만호스피스완화의학학회 http://www.hospicemed.org.tw/tahpm/Qualifikation/index.html
호스피스 병동 인증제도 운영
- 호스피스 병동 설치기준을 갖춘 병원의 신청에 따라 실사를 통한 평가를 거쳐 호스피스 병동 운영을 승인함.
- 평가는 대만호스피스완화의학학회와 완화간호학회에 위탁받아 수행함.
병원평가제도를 통한 호스피스병동 품질 평가 시행42)
-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3년 간격으로 시행되는 병원평가 영역 중 호스피스 병동 품질에 대한 평가를 함께 시행하여 지속적 관리 시행
- 호스피스병동 품질 평가는 위생복리부가 정한 호스피스 병동 설치 기준 및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가 회의에 의거하여 진행됨43).
- 평가 결과에 대하여 등급제(A~D)를 적용하여 C등급 이상에 대해서만 정부 지원 (교육훈련비, 모르핀 주입기, 기타 필수품 구입비) 및 건강보험급여를 지급함.
42) 김정회(2011). 완화의료 수가 제도화에 따른 완화의료 활성화 방안 및 바람직한 완화의료기관 모형 개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