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업은행이 대출 원천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그것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기관, 기업소의 생산과 경영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이다.
- 대출 원천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출 대상을 올바로 파악해야 한다.
- 기업체의 자금이 부족한 원인은 기업체마다 다르며 원료, 자재가 갑자기 많이 들어와 자금 이 모자랄 수도 있고 생산된 제품을 제때에 팔지 못하여 자금이 모자랄 수도 있다.
- 그리고 생산공정을 개건하거나 새로운 제품개발과 관련하여 자금이 모자랄 경우도 있다.
○ 대출 대상을 파악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어디에 쓰려고 자금을 대출받으려 하는지를 정 확히 밝히는 것과 함께 대출 담보가 정확한지 밝히는 것도 중요하다.
- 대출 대상이 되려면 자금이 모자라는 원인과 어디에 쓰려고 하는가가 명백히 밝혀져야 할 뿐 아니라 원금과 이자 지불 담보가 있어야 한다.
- 이로부터 대출이 이루어지려면 대출 대상과 반환 담보가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
○ 기업소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당면하게 꼭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은 대출금의 효과적 인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
- 끊임없이 순환하는 과정에서 모자라는 유동자금을 대출 규모로 규정하고 대출을 해주어야 대출금을 합리적으로 이용 하기 위한 방도를 세울 수 있으며 자금의 순환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다.
- 대출원천을 합리적으로 이용케 하는 중요한 요소는 대출 이자율을 적정하게 설정하는 일이다.
○ 대출 이자율 설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고려하여 이자율을 정해야 기관, 기업소에 대한 융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융자를 기업소 운영의 통제 수단으로 이용 할 수 있으며 화 폐의 원활한 유통을 보장할 수 있다.
- 저축 또는 예금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출 이자율을 정하는 것은 은행의 대출 이자율을 정하 는 일반적 기준이다.
- 대출 이자율이 저축 또는 예금 이자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은행자원을 감소시키며 반대로 높은 경우에는 기업체의 수익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 대출 이자율을 대출금 반환기간에 따라 차별적으로 정하는 것은 은행의 대출자원을 합리 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전제이다.
○ 대출 원천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방안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대출 기간 을 올바로 정하는 일이다.
- 대출 기간이 길면 대출을 받는 경제단위에서는 대출금 이용의 효과성이 크지만 대출을 제 공하는 은행에서는 대출 자원의 회전율이 떨어지고 그 결과 수입이 적게 생길 뿐 아니라 동 원된 유휴 화폐자금의 이용에서 효과성이 떨어질 수 있다.
- 대출 기간이 짧으면 대출을 받는 경제단위에서는 대출금 이용의 효과성이 떨어지지만 은 행은 자원의 회전을 촉진시켜 많은 신용거래자를 대상으로 대출을 할 수 있으며 국가적으 로는 자원 이용의 효과성이 커진다.
- 대출 기간은 동원된 자금의 규모에 맞게 정하면서도 저축 기간에 따라 정하는 것이 합리적 이다.
3 결론
○ 경제발전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고려할 때 혁신적인 안목을 가지고 금 융관리를 개선하여 기업체에 필요한 자금을 원만히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 상업은행은 금융기관 채산제의 요구에 맞게 대출원천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것을 합 리적으로 이용하여 기관, 기업소에 필요한 화폐 자금을 원만히 보장해 주어야 생산을 정 상화하고 경제발전과 국민생활에 필요한 수요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
○ 사회주의 경제의 성격에 맞게 대출원천의 계획화 사업을 개선하고 대출 이자율을 과학적 이고 현실성 있게 적용하여 기업체와 생산자가 높은 의욕과 열의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기술 무역상품의 개발과 상업화에서 나서는 선차적 문제와 주요 방도 1)
원전: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주체110(2021년) 제66권 제1호 저자: 안철주(박사 부교수)
1 서론
○ 사회·경제발전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새로운 기술 무역상품의 개발과 상업 화는 대외무역 구조를 개선하고 국가 경제력 강화와 기업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매우 중 요한 문제이다.
○ 많은 나라에서 기술 무역상품의 개발과 상업화가 경제학 분야에서 중요한 연구 과제가 된 원인은 세 가지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 첫째로, 과학기술이 사회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되고 있는 오늘날 대외시장에서 기술 무 역상품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 둘째로, 기술 개발에서 경제적 부담이 증대되고 개발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기업체들이 상 업적 조건에 기초한 기술 확보에 관심을 높이고 있다.
- 셋째로, 기술 무역상품의 개발과 상업화가 과학기술 발전과 경제발전을 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 기술 무역상품의 개발과 상업화는 새로운 기술 개발의 경제적 효과성을 높이고 나라의 국제기술 경쟁력을 높이며 과학기술 발전과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금과 기술을 효과적으 로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다.
1) 이 글은 기술 무역상품의 개발과 상업화에서 나서는 선차적 문제와 주요 방도(안철주, 김일성종합대학학
○ 이 논문은 기업체와 대학, 과학 연구기관, 기술 무역 담당기관이 자체의 현실적 조건에 기초하여 기술 무역상품의 개발과 상업화를 원만히 실현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제시 하여 기업체들이 개발 창조형으로 전환하여 대외무역에서 비중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다.
- 먼저 기술 무역상품의 개념과 종류, 거래 방식 등에 대한 개념을 설명한다.
- 이어 기술 무역상품의 개발과 상업화를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다른 나라의 지적 소유권 전략과 그 실태에 대해 분석·평가한다.
- 마지막으로 과거의 연구 성과에 기초하여 기술 무역상품의 개발과 상업화에서 우선 관심 을 두고 해결해야 할 중요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