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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I 북한농업동향 제24권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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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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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NORTH KOREA

포커스 그린 데탕트와 남북협력 2022년 북한의 식량 생산과 전망

북한농업동향 북한의 대외 교역 동향 대북 지원 및 교류 협력 동향 북한의 경제 및 농업 관련 연구 부록

북한농업동향

북한농업동향

제24권 제3호

제24권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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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02-2022-03 | 2022. 12. |

E 02-2022-03 | 2022. 12. |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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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권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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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인이 북한농업을 이해하고 정부가 대북 농업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발전연구부에서는 북한의 최근 농업동향을 정리·분석하여 이 자료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이 책은 1년에 4회 발간되며, 우리 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http://www.krei.re.kr “글로벌정보”-“북한농업정보”

• 연락처: 전화 061-820-2000 전송 061-820-2211

• 내용 문의: 김영훈 kyhoon@krei.re.kr 061-820-2367 최용호 yonghochoi@krei.re.kr 061-820-2191 이슬아 lisa@krei.re.kr 061-820-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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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커스

그린 데탕트와 남북협력 ···3 2022년 북한의 식량 생산과 전망 ···17

2. 북한농업동향

북한매체 보도 동향 ···23 국내매체 보도 동향 ···65 북한의 기상 ···101

3. 북한의 대외 교역 동향

북중 교역 동향 ···115

4. 대북 지원 및 교류 협력 동향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실적 ···123 대북 지원 및 교류 협력 보도 동향 ···128

5. 북한의 경제 및 농업 관련 연구

화폐 유통을 개선하는 것은 경제강국 건설의 중요한 요구 ···147 상업은행의 대부원천 타산과 이용에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 ···152 기술 무역상품의 개발과 상업화에서 나서는 선차적 문제와 주요 방도 ···157

6. 부록

북한 시장의 품목별 가격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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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그린 데탕트와 남북협력

2022년 북한의 식량 생산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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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데탕트와 남북협력

김영윤1)

1 서론: 그린 데탕트의 의미와 한반도

국제정치 차원에서 이야기하는“데탕트(detente)”는 서로 갈등관계에 있는 국가들이 기존 상황의 구조적 변경 없이 상호 존재를 인정하고 다양한 교류협력을 추진함으로써 긴장을 완화 (Relaxation of Tensions)하고 상호 공존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1970년대 있었던 미·중 관계와 미·소 관계 개선이 “데탕트”의 대표적인 사례다. 주지하듯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방 권과 공산권은 냉전체제를 견지, 서로 대립하는 구조를 가졌다.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을 포 함, 첨예한 갈등관계를 유지했으나, 양 진영은 현상을 유지하면서도 대립관계를 해소하기 위 한 협력을 추구하였는 바, 이를 데탕트의 전형으로 일컬을 수 있다.2)

일명 ‘녹색평화’라고 하는“그린 데탕트”는 환경 분야의 협력을 통해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을 구현해 말한다. ‘그린’이라는 환경 분야는 데탕트 실현의 바탕이자 대상이다. 환경문제와 기 후변화 및 자연재해, 더 나아가 자원개발로 초래된 관련국 간 또는 전 지구적 문제에 공동 대 처함으로써 평화와 상생을 추구하는 정책이 「그린 데탕트」다.

그렇다면 데탕트를 추진할 수 있는 분야가 여러 가지 인데 왜 녹색분야인 ‘그린’인가? 질문 을 제기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환경(그린)이라는 분야가 협력의 절박성과 함께 그 추진 가능성 을 높일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한 평화정착이 비교적 마찰 없이 추진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할 1) (前)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現)남북물류포럼 회장

2) 1950년대 말과 60년대를 거치면서 냉전의 분위기는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었다. 핵무기를 포함, 첨단무기 의 발달로 촉발된 군비경쟁은 제3세계는 물론, 베를린 등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중심적인 도시들에서까 지 종종 일촉즉발의 상황을 연출해냈으나, 미국과 소련 모두는 극한 대립 체제를 유지하는 데 부담을 느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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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생태와 환경 분야는 세계적인 관심사인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새 로운 이슈로서 범국가적 협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린 데탕트”의 대표적 국제 사례로는 1970년대 “발트 해 환경협력”을 들 수 있다.3) 발트 해는 사방이 막힌 바다인 관계로 민물과 바닷물이 잘 순환되지 않아 자정 능력이 약했다. 또한 폐수 등의 오염물질이 배출되어 당사국들이 많은 피해를 입기도 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덴 마크, 서독 등 서방 진영과 소련, 동독 등의 사회주의 진영 등이 참여해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협정을 체결하고, 다양한 협력을 추진했다. 그 결과 양 진영 간 군사대결이 완화되고, 환경오 염 정화를 위한 발트해 해양환경보호협약(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of the Baltic Sea Area) 체결에 이를 수 있었다. 궁극적으로는 1975년 헬싱 키 평화협력(Helsinki Accords)4)의 시발점이 되었다. 그 외에도 다수 국제사례가 존재하는 데, 그 예로 유럽의 월경성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Long- 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ion: CLRTAP)5), 나일강, 다뉴브강 등 국제공유하천의 분쟁과 협력 사례6) 그리고 독일과 유럽의 그린벨트(Grünes Band)사례7) 등을 들 수 있다.

3)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고상두, “발트해 환경협력의 성공요인: 탈국경적 인식공동체의 역할” 「통일정책 연구」 제29권 2호 pp. 83-104 참조

4) 1975년 7월 30일부터 3일간 핀란드 헬싱키에서 개최된 안보협력회의를 말한다. 미국과 동서 유럽국가 등 35개국들이 주권존중·전쟁방지·인권보호를 핵심으로 체결한 협약이 헬싱키 협약이다. 1975년 8월 1일 참가국들은 ①현 국경선의 존중 및 국가간에 규정한 기본관계를 10개 원칙으로 한 유럽의 안전보장 ②경 제·과학·기술·환경 분야의 협력 ③인도 및 그 밖의 분야의 협력 ④ 의결과의 검토 조처 등 4개의 의제로 구 성되어 있는 「유럽안보의 기초와 국가간 관계 원칙에 관한 일반선언」으로 명명된 최종문서에 조인했다. 이 에 따라 제2차 세계대전 후 30년의 유럽 냉전은 끝났으며, 동·서유럽국경은 안정되고 긴장완화와 동서화 해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군축문제와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위한 해결책은 찾지 못하였다. 네이 버 지식백과, 「헬싱키협약」

5) 1950년대 북유럽 국가의 호수에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숲이 사라지는 재앙이 시작된 후 영국과 서 독에서 발생한 아황산가스가 초래한 산성비가 원인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두 나라는 이를 부 정했다. 이에 스웨덴이 1972년 스톡홀름 유엔인간환경회의(UNCHE)에서 산성비를 국제 이슈로 제기했 고 과학적 검증과 국제여론의 도움으로 영국과 서독도 과학적 연구를 진행하기로 합의함으로써 OECD 주 도하에 11개국이 참여하는 ‘대기오염물질 장거리 이동 측정에 관한 협동 기술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그 결 과 1979년 UNECE 회원국 34개 중 31개국이 대기오염 물질의 장거리 이동에 관한 협력(The Convention on 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ion: CLRTAP)에 서명했다. 협약 조인 후 유럽은 15년 안 에 오염물질 배출량 감소라는 성과를 얻어냈다. 발트 해 환경협력에 대해서는 고상두, 앞의 논문 참조 6) 공유하천에 관한 가장 일반적인 원칙은 1966년 마련된 헬싱키 규칙이다. 헬싱키 규칙의 기본원칙은 ‘각

유역국가는 영토 내에서 유역의 물을 유익하게 사용함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배분을 받을 수 있다’

는 것이다. 이를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지형, 수문 조건, 기후, 과거와 현재의 이용 상태, 연안국들의 사회·

경제적 요구, 인구, 대체수단의 비용, 다른 자원조건, 보상의 현실성, 다른 연안 국가들에 대한 피해정도 등 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체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 고 있으며 강제력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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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데탕트’의 한반도 적용도 마찬가지다. 첨예한 군사적 대치와 외교안보적 긴장을 비정 치, 비군사적 분야인 생태·환경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상호 신뢰를 형성하고 긴장완 화와 함께 평화공존을 구현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 군사적 신뢰구축이 어려운 상황에서 생태·환경 분야의 실현가능한 협력을 우선한다는 점에서 그린 데탕트는 한반도 평화 정착의 중요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의 산림과 하천의 황폐화는 북한 주민의 민생에 직결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적인 문제로도 연결된다. 임진강 수계의 공동관리를 포함, 분단의 상징인 DMZ생태계의 보존은 유라시아와 태평양 생태계와도 연계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린 데탕트의 실현은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 이하에서 는 한반도 그린 데탕트 추진환경을 간단히 살펴보고 어떤 방향과 내용으로 그린 데탕트를 실 현해 나갈 것인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2 한반도 그린 데탕트 추진 과정과 현황

남한에서의 ‘그린 데탕트’는 지난 박근혜 정부의 국정 주요과제로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정 부는 제69주년(2014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반도의 생태계를 연결하고 복원하기 위해 하천 과 산림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남북한 ‘환경협력의 통로’를 제안한 바 있다. 같은 해 10월에는 평창에서 북한을 초청한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당 사국 총회’(COP 12)8)를 개최하기도 했다. 2015년 광복 70주년을 맞은 자리에서도 남북 환 경공동체 형성을 통한 한반도 그린 데탕트 실현방안을 제시하고, 남북한 산림협력, 공유하천 공동관리사업9)을 비롯,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기하기도 했다.

7) 동서독의 분단은 오랫동안 인간의 간섭이 미치지 않은 덕분에 희귀 생물종들이 서식할 수 있는 천혜의 장 소가 되었다. 1989년 12월 독일은 이곳을 ‘그뤼네스반트(Grünes Band)’로 공식 선언했다. 2002년 고르 바초프는 ‘그뤼네스반트’를 남북으로 확장하는 ‘유럽 그린벨트’ 운동을 제창했다. 이로써 과거 ‘철의 장막’

이었던 곳이 유럽에서 주목받는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고유경, “생태학적 기억의 장소 만들기: 그뤼네스반 트 - 독일 비무장 지대에서 유럽 그린벨트로” 2015년 원광대학교

8) 생물다양성을 보전, 증진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으로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에 서 ‘생물다양성협약’이 체결되었다. 생물다양성협약은 ▲생물다양성 보전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 가능한 이용 ▲유전자원의 활용으로 발생하는 편익의 공정하고 평등한 공유를 목표로 하고 있다. 생물다양 성협약의 최고 의결기구는 당사국총회로 2년마다 열린다.

9) 남북 간에는 공유하천 관리의 공동 추진을 위한 기초적인 합의를 한 바 있다. 1991~1992년 남북 사이에 채 택된 남북기본합의서 및 관련 부속합의서에는 남북이 자원의 공동 개발을 포함한 경제교류협력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남북경제교류협력 공동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해 놓았다.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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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사업은 그린 데탕트 구현의 핵심사업으로 선정하고 지속 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 이와 정책은 이명박 정부에서도 지속되었으며, 문재인 정 부에서도 GP 폭파, 유해 발굴 등 DMZ에서 평화를 위한 실질적인 군사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그러나 그린 데탕트 관련 실질적인 진전은 이루지 못했다.

기후·환경 분야의 협력이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한반도 평화 정착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바람직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던 것은 무슨 이유일까? 이의 가장 큰 이 유는 정치·군사적 적대적 관계에 있다. 남북한이 이를 위한 실질적인 대화를 가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의 ‘그린 데탕트’는 북한의 핵 포기를 전 제로 한 것이었기에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대화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웠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남북관계 진전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 핵 문제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남북 및 국제협력을 통해 북한의 기 후변화 대응 능력 강화가 절실하면서도 이를 위해서는 대북 제재의 일부가 면제돼야 했으나, 유엔의 대북제재는 이마저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다.

현 상황은 어떠한가? 북한의 환경 실태는 1970년대 후반기 남한과 유사한 것으로 추정된 다. 평양·함흥 등 대도시 인근은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이, 농촌 지역에서는 산림 황폐화가 심 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은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력 크게 미약한 형편이 다. 이와 같은 환경 문제 해결에 있어 남북한이 국제사회와 함께 주도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가 야 하나, 그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남북한 ‘그 린 데탕트’가 대 북한 정책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그 실질적 진전은 의문이다. 윤 정부의 이른바 ‘담대한 구상’이라는 프로그램 속에는 ‘그린 데탕트’의 구현을 시도하고 있으 나, 북한은 남한과 그 어떤 대화나 교류조차 허락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10) 남북관계와 함 께 동북아 국제정치 환경도 한반도 그린 데탕트의 구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 과 중국 간 패권 다툼은 격화일로에 있으며,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 쟁이 장기 국면에 들어서면서 평화를 위한 그 어떠한 돌파구도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선진국들은 위기를 느끼고 기후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으나, 미 트럼프 정권의 ‘파리기후 협약’ 탈퇴와 번복, 무관심 등은 지구 전체가 기후 재난으로부터 탈출하는 데 어려움을 제공하 고 있는 형편이다.11)

임진강수해방지사업 공동 추진, 2004년 3월에는 임진강수해방지와 관련된 합의서 채택한 바 있다. 이후 10여 차례의 실무 협의를 추진했으며, 2009년 10월에도 임진강 수해방지 남북실무회담을 통해 그동안 중 단되었던 남북수해방지 사업 및 남북 공유하천에 대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협약을 추진한 바 있다.

10) 북한은 윤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 김여정 당 중앙위 부부장의 담화문(22.8.18)에서 “제발 서로 의 식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며 남쪽과 대화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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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동북아를 포함,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체제를 만들어 내는 일이 다. 기후환경, 재난재해, 미세먼지, 생태 변화 등의 남북 협력을 바탕으로 중장기적 국제협력 까지도 끌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생존과 위기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그린 데탕트에 대 한 접근을 가속화해야 할 상황이다. 남한은 북한과의 관계 단절로 인해 고립된 섬나라로서 이 상기후와 자연재해의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다른 어떤 분야에 앞서 북한의 황폐화된 국토환경을 복원하여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한민족 전체의 생존 공간 확보가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을 망라하여 그린 데탕트를 촉진할 수 있는 국제정치경제 차원의 노력이 필요 하다. 단계별 협력프로그램과 공동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이를 다자간 또는 국제 이슈로 부각 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남북한 협력에 대비한 사업조직을 만들어내고 북한과 협력을 매개할 수 있는 국제조직 발굴·활용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그린 데탕트 사업에 정치적 영향을 배제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작은 목표부터 달성하겠다는 신념을 가져야 할 것이다.

3 그린 데탕트를 위한 남북협력: 추진 주요 분야와 내용

한반도 ‘그린 데탕트’ 사업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띨 것이다. 첫째, 그린 데탕트 사업이 북한의 경제성장과 밀접한 연결을 가질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 단순 협력이 아닌 투자 를 동반한 남북경협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둘째, 남한이 주도하면서 북한의 동의를 바탕으로 지원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그린 데탕트는 환경(Green)에 성장(Growth)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함유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다소 부조화적인 두 개념의 결합일 수도 있지만 기존의 경제성장 패러다임을 환경 친화적으로 전환하고, 그 과정 에서 신기술을 개발, 새 성장 동력으로 삼아 인간의 삶을 저탄소·친환경으로 전환·향상시키는 목표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 그린 데탕트의 가장 중심적이며 시급한 사업이 기후변화 에 대응하는 남북경협임을 감안할 때, 현재 화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신재생에너지 와 저탄소 경제구조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그린 데탕트를 위한 남북협력 추진 분 야와 내용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12)

11) 미국은 온실가스 배출 세계 2위지만 2020년 11월 파리기후협약을 공식 탈퇴한다고 선언했다. 파리기후 협약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맺은 협약이다.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2도 이상 올 라가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파리협약엔 온실가스 배출 1위와 3인인 중국과 인도 등 전 세계 195 개국이 서명했다. 파리협약은 2015년 12월 유엔기후회의에서 채택된 후 2016년 11월 4일 국제법으로 서 정식으로 효력을 발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규제가 미국의 경제에 악영향을 미 친다는 이유를 들며 온실가스와 관련한 규제를 완화해 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부 출범과 함께 이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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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저탄소 녹색성장과 남북한 에너지 협력사업

지금 세계는 기후변화로 상징되는 환경위기와 고유가로 대표되는 자원위기에 봉착해 있 다.13) 기후변화는 기상재해를 유발하는 것은 물론, 생태계 질서를 흔들어 인류의 생존을 위협 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주요 각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대대적인 기술투자와 온실 가스 감축을 위한 법안을 시행 중이다. 한국은 세계 10대 에너지 소비국이다. 에너지의 97%

를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동안 자원절약과 저탄소 사회로의 준비 소홀로 한국은 경제 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비교적 높은 에너지 소비비율을 나타내고 있다.14) 일본 과 비교해서도 평균 3.4배나 높은 에너지 단위를 소비하고 있다.15)

그림 1 한국의 에너지 소비비율

주: TOE(석유환산톤)은 석유 1톤이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 0.16 TOE/백만 원은 100만 원어치를 생산하기 위해 0.16TOE의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의미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국제에너지기구, BP 출처: 조선일보, 2022.11.7.

12) 본 장의 내용은 본인이 집필한 논문을 기본적으로 반영하면서 새로운 내용을 추가해 작성했음을 밝힌다.

김영윤. “녹색평화의 시각에서 본 남북경협과 대북지원.” 『통일과 평화』 제2권 1호 (2010) 참조.

13) 유럽은 에너지가격이 치솟으면서 유례없는 추운 2022-23년의 겨울을 맞고 있다. 신선채소의 공급 부족 과 식품가격 폭등은 또 다른 고통으로 다가와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이 줄 어들면서 농산물 생산비에서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졌다. 전기 가격과 함께 난방비는 전년보다 10배나 더 비싸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4) 한국은 탄소중립이 국가·산업 경쟁력에 필수적인 요소로 부각되면서 2050년 탄소중립 달성목표를 선언 한 바 있다. 탄소중립에 대한 전 국민의 인식 제고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기반 마련과 탄소 흡수원 확충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북한도 2005년 4월 유엔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목표로 하 는 「교토의정서」에 가입한 바 있다.

15) 한국은 세계에서 8번째 에너지 다소비국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1.7배가 넘는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전체 소비는 4위, 1인당 소비는 5위다.

(14)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더 강한 규제를 발동, 각국의 탄소배출을 강제 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는 그린 데탕트의 노력을 대북협력에 어떻게 적용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북한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에너지 문제의 해결이다. 따라서 남북협력을 통한 그린 데탕트의 추진은 그 기본방향을 북한 에너지 부문에 맞추어 저탄소 녹 색성장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성장위주의 요소 투입에서 생태위주의 요소 투 입으로 바꾸고, 성장의 핵심가치를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 이와 관련 대 북한 지원을 해야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분야, 즉 ① 남북 간 신재생 에너 지 등 에너지 분야 협력 기반 조성을 통한 탄소배출권 확보, ② 에너지 설비의 현대화와 오염방 지시설 설치, ③ 북한 내 신재생에너지 기술 전문가 양성 등이 주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우선 국내 부존자원의 이용정책에서 벗어나 에너지원을 다양화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은 그동안 석탄과 수전시설에 투자하여 에너지를 생산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에너지원의 다양화는 석탄과 같은 자연자원의 개발과 이용에서 벗어나 석유 및 천연가스 등을 수입·사용하는 정책적 전환을 의미한다. 경제성이 떨어지는 탄광은 과감하게 폐광시키는 한편, 고열량, 고품질탄 중심으로 개발하는 동시에 태양광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체계를 구축, 산업부문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원 확보에 요구되는 시설구축, 즉 원유와 천연가스의 비축설비, 정제시설, 항만설비 및 발전설비 의 구축도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남한을 비롯한 외국과의 다각적인 협력 모색은 물론, 에너 지 분야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체계구축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효율적 에너지 공급과 소비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 교육과 동시에, 에너지 생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훈 련도 필요하다.

3.2. 농업 및 임업분야 그린 데탕트

에너지 분야 다음으로 그린 데탕트 창출의 효과가 큰 분야는 농림업이다. 이는 북한이 당면 한 식량난 해소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북한의 식량난은 사회주의 집단영농체제가 갖는 제도 적 취약점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식량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농업관리방 식의 개선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린 데탕트 창출을 위한 협력사업의 범주에 넣어 추 진하기 보다는 북한 스스로 정치·제도적 개혁차원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부분이다. 이런 점에서 그린 데탕트 창출과 관련된 농업분야의 남북협력은 북한지역에 효율적 농업생산 기반 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의미할 것이다. 북한의 기상여건이나 농경지 조건이 남한에 비해 불리한 측면이 있지만 농업기반을 개선할 경우에는 식량난 해소에 적지 않는 도움을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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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도 토지정리사업, 자연흐름식 물길공사 등 기반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토지가 산성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농지의 비옥도가 낮고 농사에 필요한 용수도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있는 형편 이다. 산림황폐화가 함께 저수지와 강이 유실된 흙과 모래로 메워져 있으며, 배수시설이 미비 하여 자연 재해의 피해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 또한 농사에 필요한 양질의 비료, 비닐, 종자, 농약, 농기계, 에너지 등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한 점도 식량난을 가중시키는 원인이라고 할 것 이다.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의 제약요인들의 극복이 필수적이다. 단기적으로는 투입재 공급을 늘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기술 개발을 통해 농업기반을 확충해야 할 것으로 판 단된다.

북한 지역의 산림복구사업도 그린 데탕트를 위한 대표적 사업으로 꼽을 수 있다. 산림복구 사업은 한반도 생태계 복원뿐만 아니라 북한의 연료와 식량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다. 북 한 지역의 산림생태계는 오랫동안 식량난과 에너지난을 겪으면서 크게 훼손된 상태다. 산림 의 재해 완충 능력이 약화되어 매년 홍수 피해를 입고 있는 것도 문제다.16) 북한의 산림 가운 데 전체 21.7%에 달하는 163만ha가 황폐지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17) 이런 점을 감안, 유엔개발계획(UNDP)이나 국제농업개발기금(IFAD)과 같은 국제기구와 국내 민간단체들이 북한의 산림복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나무심기를 비롯,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을 추 진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이 또한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북한 산림을 복 구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남북 당국자와 전문가가 참 여하는 추진 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그와 같은 바탕 위에서 개성, 금강산 등 남북접경 지 역 대상으로 시범 지역을 설정, 북한 산림복구를 탄소배출권 조림사업과 연계해 나가는 것이 다. 탄소배출권 조림사업 참여유형을 개발하는 한편, 양묘장 조성, 조림기술협력, 병충해 공 동방제 등의 협력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다.

3.3. 남북접경지역 그린 데탕트 사업

기존의 추진했던 비무장지대 관련 사업을 되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비무장지대를 포함한 남북접경지역은 국토분단의 상징적인 지역이지만, 자연 생태계가 보전되어 있는 지역이다.

16) 2018년 통일부의 발표에 의하면 북한의 총 산림면적 32%가 황폐해졌다. 전 세계 산림벌목현황을 조사 하는 글로벌 포레스트 워치(Forest Watch) 역시 21세기 들어 북한에서 약23만 헥타르의 산림이 사라졌 다고 파악하고 있다. 이는 축구장 33만 개 정도의 크기다.

17) 이해정, “북한 황폐지 조림을 위한 탄소배출권 사업 타당성 분석과 보완과제,” 한국경제주평(현대경제연 구원, 20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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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는 한 때 평화생명지역(Peace & Life Zone: PLZ)으로 인식, 평화와 연결된 세계 적인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제안된 지 오래다. 비무장지대는 한반도 평화와 분 리할 수 없다. 이 지대를 그린 데탕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남한 정부는 비무장지대를 세계적인 생태평화 공간으로 육성하기 위해 「남북교류 접경권 초 광역개발 기본구상」을 수립한 바 있다.18) 본 구상은 비무장지대에 존재하는 희귀생태자원과 문화유산을 세계 공동자산으로 활용, 이 일대를 생물권 보존지역(Geo Park)으로 만드는 것 이 핵심이다.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을 통해 정책기획과 행정지원, 재원조달 등에 있어 유관부 처와 지자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통합추진체계 마련을 도모하는 것이다.

북한강 수자원의 공동이용과 관련된 협력사업은 그린 데탕트를 창출하기 위한 대표적 평화 경제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임진강 등 남북 공용하천의 수해방지 협력과 수자원 공 동관리 및 활용 등을 통해 남북의 공동이익을 실현하는 데 그 방향을 두어야 할 것이다. 임진 강(272.4㎞)은 전체의 63%, 한강(326.3㎞)은 32%가 북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남북협력 없 이는 이·치수 및 공동이용·관리가 곤란하다.19) 따라서 남북은 기합의 한 수해방지사업의 재 가동을 위한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먼저 북한강 상류 및 북한과 접경을 이 루고 있는 산림황폐지역에서의 녹화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남북접경지대의 그린 데탕트 사업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 즉, ①생태계 보 전을 위한 농업·습지 생태계 조사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②비무장지대의 유네스코(UNSCO) 지정 세계생태환경 자연유산 등록, ③남북 합작농장 건설 등의 추진을 고려할 수 있다.

4 그린 데탕트 협력 방향과 정책사항

4.1. 그린 데탕트 남북협력의 기본 방향 및 정책 과제

그린 데탕트 남북협력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 첫째, 정부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 민간단체가 자발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상황 을 제대로 파악하여 그에 상응하는 협력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것이기 때문이 다. 정부차원에서는 주로 에너지, 교통망, 정보통신망 등 사회간접자본의 현대화, 민간차원에

18) 행정안전부, 2009-12-02 뉴스제공

19)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https://nkinfo.unikorea.go.kr/nkp/term/viewKnwldgDicary.do?ageI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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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지식정보와 외부 협력의 수용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내부 역량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 이 합리적이다. 둘째, 남북한은 물론, 다자적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다. 다 자적 협력은 그린 데탕트 추진 사업의 정치적 부담을 줄이고 투명성과 효율성을 보다 쉽게 보 장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셋째, 단계적, 점진적 접근이 요구된다. 그린 데탕트 사업과 관 련, 북한의 수요를 한꺼번에 충족시킬 수는 없다. 분야별 우선순위에 따라 협력규모와 내용, 협력절차와 조건이 장기적 차원에서 결정·추진되어야 시행착오를 예방할 수 있다. 넷째, 북한 내 다양한 인력개발이 병행·추진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기술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에 너지, 물류·운송, 농촌지역 개발과 관련된 인력양성이 요구된다.

그린 데탕트 남북협력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 이행이 요구 된다. 첫째, 남북협력을 위한 북한의 실질적 조치가 단행되어야 한다. 북한 스스로 개방 노력 을 기울이는 한편, 국제사회와의 협력 의지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정책 및 제도개 혁, 양호한 사업 환경을 조성, 지식과 기술 전수를 위한 이해관계자들의 역량을 육성해야 할 것이다.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 인력 개발을 위한 기술교육센터 설치, 관련 프로그램 의 제공, 교사양성 및 장비·시설 지원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셋째, 개발지원에 따른 국제 사회의 대북 요구사항이 수용되어져야 한다.20) 그린 데탕트 사업은 대 북한 지원 성격을 띠겠 지만, 실제 이루어지는 절차와 조건은 지원에 비해 훨씬 까다로울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재 원조달 문제다. 재원조달의 한 방법으로 국제협력자금을 받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서는 북한이 먼저 국제통화기금(IMF)와 같은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해야 한다. 남한 정부는 북 한의 개발 초기 북한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공적자금을 최대한 조성할 수 있도록 다자간 국제 협력의 틀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 국제차원의 개발지원은 개발지원을 위한 조달재원의 총액 을 개발도상국을 위해 배분하는 방식(aid allocation methode)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수 혜국의 상황과 여건이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빈곤국가일수록, 정책과 제도의 개혁에 많은 진 전을 가져올수록, 정치안보상 중요한 국가일수록 더 많은 지원이 제공된다.21)

4.2. 정책적 고려사항

가. 대 북한 이중적 정책 철회와 협력의 진정성

현재 대북 정책을 관장하고 있는 통일부는 대북정책의 '이어달리기'를 선언한 바 있다. “이 전 정부의 정책을 무시하고 새롭게 하는 것은 우리의 대북정책을 위해서도, 북한에 대해서도 20) 행정안전부, “남북교류·접경권 초광역개발 기본구상,” 2009.12.2.

21) 국토연구원, “북한강 유역의 남북한 평화적 이용방안,” 국토정책 Brief 제186호(국토연구원: 200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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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을 줄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핵 개발을 그 대로 놓아두고는 근본적으로 남북관계를 진전시킬 길이 없다”고 한 동시에 “북한이 완전히 핵 을 포기하지 않는 한 모든 남북관계를 단절해야 한다는 식의 접근도 옳지 않다”고 했다. 이는 서로 상치되는 것을 조화하려는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 대화나 협상이 극단적 대치와 갈등의 끝에서 극적인 돌파구를 마련할 수는 있어도 남북이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다른 한편 대 화나 교류협력을 제대로 이루어나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대 북한 관계에 있어서 도 남한의 진정성을 전달하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통일부가 설정하고 있는 “초당적인 대북정 책의 토대를 만들어 국민적인 공감대 아래서 지속 가능하고 실효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 다”는 생각은 현실에 더 밀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 스스로 말하는 “평화와 인권, 환경 등 전 세계가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한반도 평화 정 착과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는 자국의 이익 수호가 최 대의 관건인 국제정치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보다 면밀한 사고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역대 정부의 노력을 보완·발전시키고 이념적 유연성을 바탕으로, 과정으로서의 평화와 궁극 적 목표로서의 통일이 조화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는 현 통일부 장관의 언급이 레토릭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먼저 생각의 역설(패러독스)부터 바꾸어야 할 것이다. 현실 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허공에 떠 있는 목표를 향하고 있는 한, 서로 상치되는 것을 모두 이루 어낼 수 있다는 이중적 사고에 갇혀있는 한, 남북관계는 실질적으로 진전하기 어려울 것이다.22)

나. ‘담대한 구상’이 대 북한 그린 데탕트 실현으로 이어지려면

그린 데탕트를 현 정부가 제시한 대 북한 ‘담대한 구상’을 통해 추진할 의도라면 먼저 다음 과 같은 점에서의 성찰이 필요하며, 그에 맞는 대응책 마련이 중요하다.23) 첫째, 담대한 구상 을 논의할 여건을 먼저 조성해야 할 것이다. 북한에 나설 것을 요구해도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는 무엇보다 협상에 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 통일부는 “담대한 구상”을 “열린 구 상”이라고 하면서 북한이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하면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기 위한 여건 조성이 먼저 더 중요하다. '담대한 구상'을 통해 북한 의 비핵화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장본인은 남한 정부다. 그와 같은 여건 조성 없이 ‘담대한 구 상’의 실천 과정만 구체화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미연합 군사연습 중단과 같은 조치

22) 아주경제, “통일부 수장의 대북 정책에 대한 모순적 사고” 2022.12.2.

23) 최근 남한 정부는 “담대한 구상”의 추진 조건을 바꿨다. 기존 구상에서는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의지 를 보일 때”라는 ‘선 비핵화’를 확실하게 못 박았으나, 이번에는 그런 조건을 없애는 대신, “북한이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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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북한이 협상테이블로 나올 수 있는 필수 전제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 다. 둘째, ‘담대한 구상’을 제의하면서도 대북 압박을 공공연히 이야기하는 점은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윤 정부는 북한이 설령 ‘담대한 구상’과 관련하여 대화에 응해 오더라도 대북 압 박에는 변함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대내 정치적인 면에서 필요하지만 북한이 협력에 응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담대한 구상’이 추동력을 가지려면 전략상으로라도 대북 억제와 압 박 문제는 표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24) 셋째, 윤 정부는 먼저 ‘담대한 구상’

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의지와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자문해야 할 것이다. ‘담대한 구상’에 서 밝히고 있는 정치·군사 분야 조치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자원 식량 교환프로그램을 가동 하고 북한 민생개선 시범사업을 시작하며, '남북공동경제발전위원회'를 출범시켜, 발전·송배 전 인프라 지원, 항만·공항 현대화 프로젝트의 추진을 과연 독자적으로 수행해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아직도 국제사회의 대 북한 세컨더리 보이콧(secondly boycott)은 엄연히 살아있 다. 독감약인 “타미플루”를 인도적 차원에서 보내려고 했을 때도 미국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 고 있는 유엔사의 반대로 결국 성사되지 못한 것을 우린 잘 알고 있다. ‘담대한 구상’의 북한의 수용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정부는 먼저 미국 및 국제사회를 향해 동의를 얻고, 그에 걸맞는 환 경부터 조성해야 할 것이다.25)

5 결론 및 건의

한반도 ‘그린 데탕트’는 남북한 간 협력을 통해 환경문제와 기후변화, 그리고 자연재해 등 생태·환경 분야의 다양한 이슈들에서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민족공동체를 형성해나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생태·환경 분야의 동북아 국가 간 협 력을 확대함으로써 동북아 평화협력을 도모하고 관련국 사이의 신뢰관계를 확대한다는 점에 서도 큰 의의를 지닌다. 그린 데탕트는 남북한 환경문제와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에 공동대응 하고 환경 친화적인 개발을 도모함으로써 상호 대립과 긴장을 완화해 평화·상생·통일을 지향 하는 안보정책이자 통일정책이다. 남북한 사이의 그린 데탕트를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 반드 시 이루어야 할 과제 한 가지를 건의하고 결론으로 삼고자 한다.

24) 정부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북한과의 대화 성사 자체가 성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절대 없다.” 그 래서 ‘담대한 구상’에 “억제, 단념, 대화를 행동 원칙으로 담았다”고 한다. 바꾸어 말해 북한을 대화의 장 으로 이끌어내는 것도 압박을 통해서고, 대화가 성과 없을 것도 미리 예측, 계속 가하겠다는 것도 압박이 다. 그런 의도로는 북한의 자세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25) 내일신문, “조건 바꾼 ‘담대한 구상, 실효성은?”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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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 아닌 남북을 잇는 그린 통로(녹색통로)를 먼저 여는 것이다. 2018년 남북은 9.19 군사 합의 내용에 따라 철원지역 비무장지대(DMZ) 내에 남북을 잇는 도로를 개설했다. 이 도로는 남북이 분단된 70여년 만에 처음으로 개설된 것이다.26) 애초 비무장 지대 유해 발굴을 목적 으로 개설한 도로가 바로 이 도로다. 이 도로를 ‘그린 데탕트’ 협력사업을 위해 사용할 수 있어 야 할 것이다. 이 도로가 그린데탕트를 상징하는 평화통로가 되어야 한다. 그린 데탕트 협력을 위한 인력과 물자의 주 통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유엔사의 통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물리적 분단의 고착화를 막을 수 있는 평화적 목적으로, 그리고 남북이 원하는 협력사업의 실행 통로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 도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접경지역 의 환경, 생태, 관광이 어우러지는 남북화합의 모습은 남북 공영을 위한 그린 데탕트의 완결된 모습에 가깝다. 윤석열 정부가 그린 데탕트 추진 전략의 첫 걸음을 인적 물적 유통의 도로 개 통에 둘 것을 촉구한다. 그린 데탕트의 추진에 국방정책을 혼합해서는 되지 않는다. 강력한 한 -미 동맹과 국방력 건설을 통해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고 유사시 승리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을 대북 정책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대북정책이 실패해온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반도 그린 데탕트 문제를 군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촉진재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 린 데탕트를 글로벌 외교의 중추로 삼을 것을 촉구한다.

<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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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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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2022.11.29.

조선일보. 2022.11.7.

아주경제. 2022.12.2.

(22)

2022년 북한의 식량 생산과 전망 1)

김영훈2)

1 2022년도 북한의 식량작물 작황 추정

ㅇ 2022년 북한의 식량 생산은 전년에 비해 18만 톤(3.8%) 감소한 451만 톤으로 추정됨(표 1).

표 1 2022년 북한의 식량작물 생산량 추정

구분 단위 옥수수 서류 맥류 두류 잡곡

재배면적 천ha 1,889 502 748 351 104 156 28

수량 ㎏/10a - 413 209 139 174 114 66

2022년 생산량 만 톤 451 207 157 49 18 18 1.8

2021년 생산량 만 톤 469 216 159 57 16 19 2.3

전년대비 증감량 만 톤 -18 -9 -2 -8 +2 -1 -0.5

전년대비 증감율 % -3.8 -4.2 -1.3 -14.0 12.5 -5.3 -21.7

자료: 농촌진흥청, 보도자료, 2022.12.15

- 대부분의 식량작물 생산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전년에 비해 쌀은 4.2%, 옥수수는 1.3%, 서류는 14.0%, 두류는 5.3%, 기타 잡곡은 21.7% 각각 감소함. 주된 생산 감소 요인 은 불리했던 농업기상으로 분석됨.

1) 농촌진흥청은 매년 말 작황 시험, 농업기상 평가, 비료·농약 수급, 병해충 발생 상황 등을 종합하여 북한의 식량작물 작황을 추정하고 있다. 이 글은 농촌진흥청의 보도자료(2022.12.15.)와 내부자료(2022.12.12.) 를 기초로 요약·재정리한 것이다.

(23)

- 다만, 맥류는 생산이 증가(1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맥류 재배면적이 전년 에 비해 30% 증가한 데에 기인함.3)

2 2022년 초반 북한 식량 생산에 대한 일반적 우려

ㅇ 경제적 고립 효과의 누적, 봄철 불리했던 기상 여건, 코로나에 따른 위기 상황 예상 - 전반적으로 불리했던 여건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단기적인 문제 해소

ㅇ 봄철 농번기 코로나 발생으로 노력 동원 제한, 그에 따른 농작업 지연과 작황 감소 우려 - 벼·옥수수 이식시기와 맥류 수확기(5월 중순~6월 초)에 필요한 노력 동원에 일부 지장을

초래했지만,

- 대부분의 주요 농작업은 큰 지연 없이 추진

※ 기본면적의 모내기 완료 (로동신문, 6.13)

※ 총인구의 40%에 달하는 농촌인구의 존재, 중요 경제과업 추진에 대한 북한 당국의 의지,

2020년부터 추진한 청년 대상 농촌파견운동(탄원운동)

3 비료 공급

ㅇ 2022년 비료 수입 감소로 비료의 공급 여건이 악화되었으나,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으로 식량 생산부문에 대한 비료 공급을 최대한 유지하려 했을 것으로 추정.

- 식량작물 생산 부문에 화학비료 우선 공급

- 농장의 퇴비 및 유기질비료 생산·공급 증대 개연성

- 수출용 석탄의 내수 공급으로 화학비료 국내생산 증대 개연성

※ 2021년 비료 75만 7,000톤 공급, 2022년 68만 3,000톤 공급(비공식), 소요량의 44%4)

3) 북한의 새로운 농정시책에서 ‘쌀·밀 중심으로 알곡 생산과 소비구조 전환’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2021년 9월 최고인민회의 14기 5차 회의 김정은 시정연설, 2021년 12월 당중앙위 8기 4차 전원회의 의정3 참 조). 이 시책에 따라 2022년 밀 재배면적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4)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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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북한의 대중 화학비료 수입액

단위: 천 달러

연도 질소비료 인산비료 칼륨비료 기타 합계

2016 33,042 26 67 4,482 37,517

2018 80,744 3 48 3,979 84,774

2019 29,943 0 138 13,037 43,118

2020 3,691 0 0 1,760 5,451

2021 11,167 0 0 13,040 24,207

2022

(9월 현재) 4,717 0 0 0 4,717

자료: 한국무역협회 해외통계(https://stat.kita.net/stat/istat/cts/CtsWholeList.screen, 검색일: 2022.11.30)

4 농업기상 조건

ㅇ 작물 생육기간(5~9월)의 농업기상 조건은 전년과 예년에 비해 불리

- 전년과 예년(이전 5년 평균)에 비해 기온은 낮았고, 강수량은 많았으며, 일사량은 낮았음

※ 평균기온: 19.7℃, 5년 평균 대비 0.4℃ 낮음

※ 강우량: 1,066㎜, 5년 평균 대비 248㎜ 많음

※ 일사량: 2,774MJ, 5년 평균 대비 135MJ 적음

ㅇ 기타 기간의 농업기상 조건

- 이앙기·생육초기(4~5월)의 고온과 가뭄, 6~7월 강수량 과다

표 3 주요 식량작물의 농업기상 조건(2022년)

작물 농업기상 조건

- 생식생장기(7월): 저온과 일사량 부족 - 등숙 후기(9월): 기온 하락

옥수수 - 생육 초기(4~5월): 강수량 부족

- 생육 중기, 등숙기(6~8월): 집중호우, 일사량 부족

서류 - 괴경형성, 비대기(5월): 가뭄 - 수확기: 강우 과다

맥류 - 생장 초기: 가뭄

- 수확기: 강우 과다 (※ 재배면적 전년대비 3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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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진단과 전망

ㅇ 2022년 초반은 북한의 식량수급과 농업에 적신호가 켜졌던 시기 - 제재와 코로나 고립에 따른 부정적 효과가 누적

- 불리한 농업기상 조건에서 출발 - 화학비료 공급도 전년에 비해 감소

- 코로나 감염의 급격한 확산에 따라 한때 위기 상황 우려 ㅇ 이러한 여건에서 450만 톤 수준을 지키는 식량 생산 기록

- 중요한 농작업들이 큰 지연 없이 추진 - 국가가 개입하여 문제를 단기적으로 완화

ㅇ 2023년 식량수급과 생산을 2022년 수준이거나 호전으로 전망 가능 - 코로나 봉쇄 해제로 예년에 비해 식량 도입 증가할 가능성

- 화학비료 도입 여건의 호전, 다모작을 활용한 밀 재배면적 증가 가능성 - 농업기상 여건도 평년 수준으로 호전될 가능성

※ 사회주의와 집단주의로 후퇴한 북한 농정전략의 단기효과 지속 가능성은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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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농업동향

북한매체 보도 동향

국내매체 보도 동향

북한의 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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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매체 보도 동향

1 농업 정책

김정은 현지 지도 및 북한 간부 현지 파악

김정은, 국가재해방지사업총화회의 주재...국가 위기대응 능력 구상 피력(조선중앙통신, 9.6)

○ 북한 김정은 총비서가 참석한 가운데 전반적인 재해방지실태를 점검하고 위기대응능력 을 강화하는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국가재해방지사업총화회의가 평양에서 진행됨.

- 이번 회의는 김정은 총비서의 지도로 김덕훈 총리와 조용원, 박정천 정치국 상임위원, 당 중앙위원회, 내각, 위원회, 성, 중앙기관, 사회안전, 사법, 검찰부문 일꾼, 도급지도적 기관 과 시, 군, 중요공장, 기업소 책임일꾼 등이 참가했음.

- 김정은 총비서는 회의에서 “재해방지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은 국가의 번영발전과 인 민들의 생명수호를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하면서 “우리 세대는 물론 후대들을 위하 여서도 반드시 모든 사업에 앞세워나가야 하는 중대혁명과업”이라며 국가위기대응능력 건 설방향에 관한 당중앙의 구상을 피력했음.

- 김 총비서는 “국가의 재해방지능력을 최단 기간 내에 새로운 높이에 올려 세우기 위한 구 체적인 과업과 실행방도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김덕훈 총리 평양기계·326전선공장 등 방문...승강기, 전선류 생산 독려(노동신문, 9.14)

○ 북한 김덕훈 내각총리가 평양시와 남포시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료해(파악)했음.

- 김 총리는 평양건설기계공장을 찾아 당의 숙원사업인 평양시 5만 세대 살림집건설 등 주요 대상건설을 다그치는 데 공장이 맡고 있는 임무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음.

- 김 총리는 이어 공장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기계설비의 부속품, 자재의 국산화비중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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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양326전선종합공장에서는 기업관리, 경영관리를 실리에 맞게 조직함으로써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질 좋은 전선류들을 더 많이 보내줄 것을 언급했음.

- 김 총리는 강서구역 청산농장, 덕흥농장과 용강군 읍농장 등 남포시의 여러 농장을 돌아보 면서 올해 곡식수매와 분배정형(현황), 벼, 강냉이 작황 등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도 함.

- 현지에서 진행된 협의회에서는 연관단위들과의 연계를 보다 긴밀히 해 승강기 생산을 늘 리는 문제와 각종 전선류에 대한 품질감독사업을 더욱 강화하는 문제, 올해 농사결속을 위 한 준비를 잘하는 문제 등을 토의했음.

- 한편 김 총리는 금성트랙터공장의 개건현대화 정형(현황)을 현지에서 료해(파악)했음.

김덕훈 총리, 황해남도 재해방지·농사실태 파악(노동신문, 9.17)

○ 북한 김덕훈 내각총리가 황해남도의 재해방지사업과 농사실태를 현지에서 료해(파악)했음.

- 김 총리는 연안군, 청단군, 해주시 등 여러 지역의 해안방조제를 돌아보면서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태풍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살림집구역과 공공시설물 등의 안전상태를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불비한 개소를 빠짐없이 찾아 퇴치하기 위한 사업 에 선차적인 힘을 넣으며 해안방조제를 보강할 것”을 언급했음.

- 해주시, 벽성군, 강령군, 신천군, 태탄군 등 여러 시, 군 농장의 농사작황을 알아보면서 “불 리한 기상기후가 지속되는데 맞게 긴장을 늦추지 말고 농작물비배관리를 책임적으로 해 알곡소출을 최대한 늘여야 한다”고 독려하기도 함.

- 현지에서 진행된 협의회에서는 자연재해로부터 자기 지역, 자기 단위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한 사업에 만전을 기하는 문제와 재해성이상기후의 영향을 극복할 수 있는 농업기술적 대책을 세우는 문제, 농장에서 가을걷이와 낟알털기 준비를 잘하는 문제 등이 토의됐음.

김덕훈 내각총리, 자강도 등 여러 부문 사업 현지 파악(노동신문, 9.30)

○ 북한 김덕훈 내각총리가 자강도 등지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료해(파악)했음.

- 김 총리는 희천시 지신채소농장에 건설되는 단층, 소층, 다락식 살림집을 돌아보면서 설계 와 시공의 요구를 보다 엄격히 지키며, 자재보장을 적극 따라 세워 모든 살림집을 훌륭히 건설할 것을 언급했음.

- 희천시마감건재공장에서는 지방원료로 각종 마감건재를 자체로 생산하고 있는 기술자와 노 동자들을 고무(격려)하고 새 제품개발을 다그쳐 농촌살림집 건설에서 한 몫 하도록 독려했음.

- 희천정밀기계공장에서는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여 질 좋은 부속품을 원만히 생산 보장할 것을 강조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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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총리는 평원간석지건설장에서 합리적인 공법과 새로운 과학기술성과들을 적극 받아들 여야 한다고 말했음.

- 중앙경공업제품 견본관을 찾은 김 총리는 모든 소비품들이 인민들이 선호하는 제품이 되 도록 하며, 원료, 자재의 국산화비중을 높일 것을 지적했음.

- 현지에서 진행된 협의회에서는 생산과 건설에서 ‘선질후량’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며, 품 질감독사업을 더욱 강화하는 문제와 간석지공사에 필요한 설비들을 제때에 보장하는 문제 등이 토의되고 대책이 마련됐음.

김정은 총비서, 대규모 채소생산기지 연포온실농장 준공식 참석(노동신문, 10.11)

○ 대규모 채소생산기지인 연포온실농장 준공식이 김정은 총비서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됨.

- 연포 온실농장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 결정에 따라 동부전선의 공군기지에 세계 굴지의 대 온실농장으로 건설됐으며, 뜻 깊은 당 창건 77돌을 맞아 훌륭히 준공됨.

- 농장은 280정보의 부지에 현대화, 집약화, 공업화된 850여 동의 수경과 토양온실들과 지 방의 특색을 살린 1,000여 세대의 살림집과 학교, 문화회관, 종합봉사시설 등이 구획별로 이채롭게 조화된 시설임.

- 준공식에 참석한 김정은 총비서는 “채소 품종을 더욱 늘이고 온실 면적을 효과적으로 이용 하는 등 채소 생산과 경영 관리의 과학화 수준을 높여 실지 함경남도 인민들이 덕을 보는 농장으로 되게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음.

- 김정은 총비서는 지난 2월 연포온실농장 착공식에도 참석해, 당 창건일인 10월 10일까지 공사를 마칠 것을 주문했음.

김덕훈 내각총리, 신의주화학섬유공장 등 평안도 지역 실태 파악(노동신문, 10.15)

○ 북한 김덕훈 내각총리가 평안북도와 평안남도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료해(파악)함.

- 김 총리는 신의주화학섬유공장의 개건현대화공사장을 돌아보면서 올해 계획된 공사 과제 와 교과서용 종이생산계획을 무조건 수행할 것을 언급했음.

- 이어 김 총리는 평안북도 곽산군과 운전군의 여러 농장을 찾아 새로운 염기견딜성 벼 품 종 의 도입정형(현황)과 정보당 수확고 등을 료해하고 포전에서 낟알털기 비중을 높여 애써 지은 곡식을 허실 없이 거둬들일 것을 지적했음.

- 김 총리는 신의주시와 안주시, 문덕군 등 평안북도와 평안남도 여러 시, 군의 식량공급소, 양곡판매소를 돌아보면서 운영실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봤음.

- 현지에서 진행된 협의회에서는 연관단위에서 신의주화학섬유공장의 개건현대화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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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와 자재들을 제때에 보장하는 문제와 함께 농기계의 이용률을 높여 가을걷이와 낟알 털기를 최단 기간 내에 끝내는 문제, 당과 국가의 양곡정책을 정확히 집행하는 문제 등이 토의 대책됐음.

김덕훈 내각총리, 황해남북도 농업·양정부문 현지 파악(노동신문, 10.20)

○ 북한 김덕훈 내각총리가 황해남북도의 농업과 양정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료해(파악)했음.

- 김 총리는 황해남도 은률군, 은천군, 신천군내 농장에서 가을걷이와 낟알털기 정형(현황) 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면서 올해 농사결속을 잘하는데 전국의 앞장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음.

- 김 총리는 황해남도와 황해북도의 여러 식량공급소와 양곡판매소를 돌아보면서 “일꾼(간 부)들이 도내의 인민생활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고 국가양곡정책의 요구에 맞게 양정사업을 부단히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말했음.

- 현지에서 진행된 협의회에서는 탈곡과 건조, 보관 등을 책임적으로 실속 있게 하는 문제와 해당 지역의 관개체계를 정비보강하고 더욱 완성하기 위한 공사를 다그쳐 끝내는 문제 등 을 토의 대책했음.

최룡해 위원장, 남포시내 목장·농장 등 여러 단위 현지파악(노동신문, 10.28)

○ 북한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남포시내 여러 단위를 현지에서 료해(파 악)했음.

- 최 상임위원장은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 유치원을 돌아보면서 어린이들을 튼튼하게 잘 키 우며, 교육조건과 환경을 일신하는 사업을 실속 있게 할 것을 언급했음.

- 이어 대안젖소목장, 검산염소목장, 항구구역 지사농장에서 능력 확장공사와 종자확보, 풀 판조성 등 축산정책집행을 위한 사업을 계획성 있게 추진하며, 가을걷이와 낟알털기에 총 력을 집중해 올해 농사결속을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 시내의 종합식료공장과 가방공장의 생산실태를 알아보면서 지방공업발전이 갖는 중요성 을 다시금 자각하고 제품의 질과 생산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기술전, 탐구전을 전개할 것을 강조했음.

- 최 상임위원장은 해당 단위에서 법무해설원들의 자질향상과 준법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양사 업을 단위의 법무생활실태와 결부해 진행함으로써 실효성이 나타나게 해야 한다고도 말함.

- 한편 최 상임위원장은 남포시인민위원회의 법무사업정형(실태)을 료해(파악)하면서 당과 국가의 인민적 시책들이 정확히 집행되도록 모범준법군칭호쟁취운동을 더욱 활발히 벌이 기 위한 문제 등을 토의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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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훈 내각총리, 평안남북도 농업·양정부문 현지 파악(노동신문, 11.1)

○ 북한 김덕훈 내각총리가 평안남북도의 농업과 양정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료해(파악)했음.

- 김 총리는 평안남도 안주시, 숙천군, 문덕군, 평안북도 박천군의 여러 농장을 돌아보면서 올해 농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노력하고 있는 농민들을 격려함.

- 김 총리는 가금연구원 정주닭연구소에서 육종사업과 관련해 “단계별 목표를 세우고 정확 히 집행해 나가며, 품종관리에 힘을 넣어야 한다”고 언급했음.

- 이어 “평안남도의 여러 식량공급소, 양곡판매소에서 국가양곡정책의 요구에 맞게 식량공 급과 양곡판매사업을 부단히 개선해 나갈 것”을 지적했음.

- 현지에서 진행된 협의회에서는 낟알털기를 다그치고 다음해 농사준비를 하는 문제와 가금 부문에서 원종보존체계를 완성하기 위한 연구를 하는 문제, 양정사업과 관련한 좋은 경험 을 일반화하는 문제 등이 토의되기도 함.

김덕훈 내각총리, 인민경제 여러 부문 현지 파악(노동신문, 11.9)

○ 북한 김덕훈 내각총리가 인민경제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료해(파악)했음.

- 김 총리는 김책제철연합기업소를 돌아보면서 철강재증산투쟁을 힘 있게 벌이고 있는 일꾼 들과 노동계급을 격려함.

- 김 총리는 “용성기계연합기업소와 흥남비료연합기업소, 흥남제약공장의 생산정형(현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대상설비와 비료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며 제약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조직력과 집행력을 발휘할 것”을 지적했음.

- 이어 연포온실농장과 중평온실농장을 돌아보면서 “채소생산의 과학화수준을 더욱 높이고 채소생산기지들이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음.

- 문평제련소와 원산구두공장에서는 여러 가지 질 좋은 신발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한 사업을 목적지향성 있게 추진할 것을 강조했음.

- 한편 김 총리는 국가과학원에서는 온실농사의 과학화, 집약화수준제고를 위한 연구사업정 형을 료해(파악)했음.

김덕훈 내각총리 황해남도 농업부문 현지 파악(노동신문, 11.16)

○ 북한 김덕훈 내각총리가 황해남도의 농업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료해(파악)했음.

- 김 총리는 황해남도 배천군, 연안군, 청단군, 신원군의 여러 농장에서 알곡생산정형(현황) 을 구체적으로 료해하면서 도내 농업부문 일꾼(간부)들이 당의 농업정책관철에서 황해 남도가 맡고 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농사작전과 지휘를 보다 책임적으로 할 것을 언급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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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한해 농사결속에서 중요한 영농공정인 탈곡과 건조, 보관 등을 철저히 하고 한 알의 낟알도 허실하지 않도록 하며 가을밀, 보리에 대한 비배관리에 힘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음.

- 현지에서 진행된 협의회에서는 영농물자확보 등 다음해 농사준비를 예견성 있게 하는 문 제와 밀, 보리작물의 겨울철 영양조건보장을 위한 작업을 기술적으로 진행하는 문제 등이 토의대책됐음.

- 한편 김덕훈 내각총리는 평성합성가죽공장에서 새 제품개발현황을 료해(파악)하고 해당한 대책을 강구하기도 함.

김덕훈 내각총리, 화성지구 살림집건설장 등 현지 확인(노동신문, 11.19)

○ 북한 김덕훈 내각총리가 화성지구 1만 세대 살림집건설과 탄소하나(C1)화학공업창설을 위한 대상건설, 순천화학연합기업소 영양액 비료공장건설 정형(현황)을 현지에서 료해 (파악)했음.

- 김 총리는 화성지구를 돌아보면서 모든 건축물을 당에서 정해준 기간에 훌륭히 완공하며 원림경관을 특색 있게 조성할 것을 언급했음.

- 탄소하나화학공업은 2016년 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5개년 전략수행기간에 공장 창설을 결의하고 2017년부터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경제난과 기술력 부진으로 6년이 지난 지 금까지 준공하지 못하고 있음.

- 김 총리는 순천화학연합기업소 영양액 비료공장 건설 정형(현황)을 료해하면서 공장이 온 실채소(채소)생산을 늘이려는 당의 구상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설계와 시공을 책임적 으로 해서 건설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음.

- 현지에서 진행된 협의회에서는 당 제8차 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들의 결정관철을 위한 대상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키는 데 일꾼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더욱 높이고 겨울 철에서도 건설을 중단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잘하고 자재, 설비보장대책을 철 저히 세우는 문제 등이 토의됐음.

김덕훈 내각총리 북창화력 등 경제 여러 부문 사업 현지 파악(노동신문, 11.29)

○ 북한 김덕훈 내각총리가 북창화력 등 인민경제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료해(파악)했음.

- 김 총리는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를 찾아 이곳 노동계급을 고무격려하고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전원회의 결정에 제시된 전력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할 것”을 강조했으며 승 리자동차종합기업소의 실태를 현지에서 료해(파악)하고 “성능 높은 자동차들을 더 많이 생 산하는 것과 함께 개건현대화를 다그쳐 자동차공업발전 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져야 한다”

고 말했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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