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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채산제 운영

문서에서 KREI 북한농업동향 제24권 제3호 (페이지 155-158)

○ 금융기관 채산제는 상업은행이 금융업무를 통한 수입으로 지출을 보상하고 국가에 이익 을 주는 경영활동 방식이다.

- 은행은 기관, 기업체의 요구와 이익에 맞게 다양한 예금 형태를 적용, 이용 하여 유휴화폐 자금을 동원하여야 한다.

- 기업체는 경영활동 과정에서 조성된 현금을 자기의 보조 돈자리(계좌)에 입금시키되 일정 한 기간 이용 하지 않는 자금은 저축성예금 돈자리(계좌)에 입급시켜 놓으면 은행은 저축 성예금을 은행의 대출자금 원천으로 이용 할 수 있다.

- 다음으로는 무현금 결제방법을 개선하여 기관, 기업체의 화폐자금을 은행에 동원하여야 한다.

○ 은행은 지식경제 시대의 요구에 맞게 은행간 전자결제와 은행과 기관, 기업체 상호간 전 자결제, 은행과 개별 주민 사이의 전자결제를 개선하여 더 많은 화폐자금이 은행에 집중 되도록 해야 한다.

- 그리고 기관, 기업체는 돈자리(계좌)를 이용하여 기업 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조성 하고 그것을 기초로 생산과 경영활동을 해야 한다.

- 은행은 기관, 기업체가 모든 화폐자금을 은행에 입금시킬 수 있도록 계좌의 조성과 이용의 편의를 최대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

- 무현금 결제방법을 개선하여 기관, 기업체의 화폐자금을 은행에 동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사회주의 사회에서 저축은 국가의 이익과 근로자의 이익을 다 같이 보장하는 주민 저축 의 기본 형태로써 돈이 주민 속에 잠겨있으면 자금순환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 상업은행은 저축사업에서 자발성의 원칙, 봉사성의 원칙, 비밀보장 원칙을 철저히 지킴으 로써 모든 국민이 저축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 저축사업을 활성화하려면 저축에서 신용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저축자가 저금한 돈의 지불을 요구하면 은행은 언제든지 제때 지불해 주어야 한다.

3 결론

○ 화폐 유통사업을 개선하는 것은 사회주의 기관, 기업체가 국가 경제계획을 성과있게 수 행하고 경제관리를 합리화하며 국민생활을 체계적으로 증진시키기는 역할을 한다.

○ 금융부문 종사자는 금융관리에서 화폐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올바른 방법으로 추진하고 현금계획을 바로 수립하여 집행 과정에서 중앙집권적 규율을 강화하여야 한다.

○ 상업은행은 금융기관 채산제 운영을 바로 실시하며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상업은행의 대부원천 타산과 이용에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 1)

원전: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주체110(2021년) 제66권 제1호 저자: 김경련

1 서론

○ 가능한 생산잠재력을 총 동원하여 경제발전과 국민생활에 필요적인 수요를 충분히 보장 하기 위해서는 기관, 기업소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보장해 주기 위한 대출을 원활 하게 해야 한다.

- 대출 공간을 현실적 요구에 맞게 합리적으로 이용하여야 자금을 절약하면서도 생산과 건 설을 더 빨리, 더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화폐유통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

- 상업은행의 대출 원천을 확보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기업체에 생산 여건을 보장 해 주어 생산을 정상화할 수 있게 하며 이는 사회주의 경제의 정상적인 발전을 보장하고 인 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제의 하나이다.

- 기업체에 대한 대출은 계획적인 생산활동,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가능케 하는 경제적 공간 이 된다.

○ 기업체의 원료, 자재 구입에 필요한 자금 수요가 날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회주의 기업 체에 대한 자금 보장은 생산 정상화의 필수 조건이다.

- 생산기간과 자금순환이 긴 기업체는 더 많은 화폐 자금이 필요하다.

- 생산기간이 짧은 기업이라 할지라도 계절적으로 원료, 자재와 같은 생산용 물자를 대량으로 구입해야 하므로 화폐 자금 수요를 확보하는 일은 원활한 기업 운영을 위해 중요한 문제이다.

1) 이 글은 상업은행의 대부원천 타산과 이용에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김경련,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주체 110 (2021년) 제66권 제1호)를 권태진(GS&J 인스티튜트) 박사가 요약·재정리한 것이다.

- 대출은 사회주의 기업체의 책임성과 창조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자금 조달의 중요한 방편이며 이는 부가가치 형태의 이용에 기초한 자금 보장 방법이기 때문이다.

○ 현실 발전의 요구에 맞게 대출 원천을 정확히 파악하여 기업체에 대출을 과학적으로 해 나갈 때 기업체의 경영 수준을 높이고 기업책임관리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 유휴 화폐자금의 동원과 이용은 상품 생산 및 보장에 필요한 자금을 원만히 보장하는 보 충적 원천으로 될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화폐 발행 없이 유통에 필요한 현금 수요를 원만 히 보장함으로써 화폐유통의 원활성을 보장하는 경제적 공간이 되기 때문이다.

○ 상업은행은 유휴 화폐자금을 자신의 수중에 집중시키고 그것을 이용하는 것을 기본 업무 로 삼는다.

○ 새로운 금융관리 체계와 방법에 따라 생산과 경영활동에 필요한 현금을 은행에 집중시켜 이용할 수 있도록 기업체에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기업체의 생산활동을 활발하게 할 뿐 만 아니라 통화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

- 은행은 집중된 유휴 화폐자금을 원천으로 기업체의 생산과 경영활동에 필요한 화폐 자금 을 대출하게 되면 생산을 늘리기 위한 기업체의 책임성과 창조성을 더욱 높일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유통되는 화폐자금의 은행 집중과 은행으로의 환류 속도를 촉진시킨다.

- 추가적 화폐 발행 없이 동원된 유휴 화폐자금을 적극 이용하여 상품생산에 필요한 화폐 수요 를 원만히 보장해 주게되면 상품 생산량과 현금 유통량이 일치되어 화폐가치가 안정된다.

- 이와 같이 유휴 화폐자금의 동원과 이용은 국가의 통화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 이 논문에서는 선행 연구 성과에 기초하여 무현금 대출 원천과 현금 대출 원천을 과학적 으로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적 문제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 또한 논문에서는 대출 원천을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그것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문제에 대해 서술하였다.

2 본론

문서에서 KREI 북한농업동향 제24권 제3호 (페이지 15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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