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장기적 차고지 증명제도 필요
우리 나라는 자원이 없고 자본이 빈약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를 극복해 나가는 차원에서 수출드라이브 정책이 국가정책의 골간을 이루어왔다. 그러면서
46) 제주시, 교통행정과 내부자료, 2000.10.
기술 집약적인 자동차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으로 육성해왔고 그러한 과정에서 여 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영업용차량은 법적 최저 면적인 차고지 면적을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자가용차량 차고지 확보는 법적 제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차고지 증명제는 간단하다. 자가용을 구입하려면 차를 세워둘 차고지를 마련하 고 차고지가 마련된 사람에게 우선 자동차 등록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제주 시에서는 이 제도 도입을 공식적으로 건의한 바도 있으나 입법으로 다뤄지지 않 고 있다. 물론 본 제도에도 찬반논의가 없는 것은 아니다. 어쩌면 형평성의 문제 로 제기되기까지 해왔다. 누구나 차를 사고 운행할 수 있어야지 차고지가 없는 사람은 영업상 반드시 필요해도 하지 말란 말이냐 하는 주장에서부터 이미 이 정 도 차가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 어떤 접점을 찾아 적용해야 할 것이냐 하는 논의 가 그것이다.
그러나 우리 제주지역은 관광도시이고 꽉 막힌 도시에 살다가 제주에 와서 시 원한 느낌을 받으면서 스트레스를 풀어보자는 사람들에게 차량체증은 또 하나의 저해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지금도 전국 1∼2위 수준에 있는 자동차 보유고를 계속 수수방관할 때 결국은 도민 전체에 파급되는 부정적 효과가 클 수 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획일화되어 있는 법적 문제는 이제 과감하게 지역특성 에 맞는 방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하고 여기서 제주지역에 한정해서라도
“차고지증명제”가 도입되어야만 한다. 그렇게 했을 때 전체적인 교통문제가 해결 되면서 대중교통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어질 것이다.
9. 경제적 부담을 주는 수요관리정책에 대한 정리
앞에서 여러 가지 경제적 부담을 주는 정책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각 정책 별로 효과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었지만 조사가 가능한 5가지 정책 중 가장 부담 스러운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별도의 문항을 구성하여 조사를 했다.
조사결과 승용차선호경향을 대중교통으로 이동시키고자 할 때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연료비 인상이었다. 그 다음이 자동차세금 인상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주 차요금인상이었다.
본 문항에서는 부제운행시 단지 10부제의 경우만을 제시했기 때문에 2부제나 3 부제 5부제 등은 예외로 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승용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조금이라 도 연료비가 인상되는 것에는 아주 민감함을 알 수 있다. 우리 나라가 석유가 나 지 않는 나라이고, 물가가 석유의 가격에 큰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시가 적극적으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이러한 정책을 쓰기는 어 렵지만 앞으로 연료비를 인상시키는 방법을 사용할 경우 승용차억제에는 큰 효과 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4-14> 여러 정책들의 우선 순위
문 항 위의 여러 가지 정책 중 어느 정책이 가장 크게 부담스러우실 것 같습니까?
보 기 빈도(명) 비율(%) 연료비인상 208 57.3 주차요금인상 37 10.2 통행료 징수 인상 31 8.5 10부제 운행 22 6.1 자동차세금 인상 65 17.9
계 363 100
이상 7가지 자가용 차량 억제 측면에서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 안을 찾아보았다. 이러한 제도는 어느 하나만 독립적일 때 그 효과는 반감될 수 밖에 없고 다른 제도와 병행했을 때 의도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논의를 벗어나서도 자가용 차량 억제 측면에서의 대중교통을 전환 시키는 방안을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지만 자가용을 소유해서 운영했을 때에는 그 만큼 사회전체에 소요되는 비용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수익자부담원칙에 의 해서 일정부분을 같이 부담해야 한다는 데서 근본적인 출발을 했다
제3절 버스 우선 정책과 재정지원을 통한 버스회사 경영개선
1. 버스 우선 정책
자가용차량 억제정책만으로는 대중교통이 활성화되기는 어렵다. 버스인프라 구 축을 통해 시민들의 대중교통을 보다 더 접근하게 용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 다. 여기에는 상당한 재정이 뒷받침이 되어야만 대중교통을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므로 버스인프라 구축을 위한 6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공영차고지 조성
현재 제주도 시내․외버스 업체의 차고지 이용실태는 한일여객은 차량이 79대 이다. 제주시 화북1동 2130-5번지 일대 6,139㎡ 차고지가 있다. 이 중에는 시유지 1,259㎡가 포함되어 있다. 47억 상당의 부채로 회사소유 차고지는 이미 압류 및 경매신청 상태이다. 대화여객은 차량이 131대이며 제주시 아라2동 1194번지 일대 에 차고지 3,625㎡을 확보하고 있으나 차고지 부족 등으로 관광산업고 차고지를 무상임차 하여 1,924㎡를 추가 사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특히 차고지부족으로 인근도로에 주차함으로써 주변지역 통행에 불편을 주고있는 상태이다
또한 삼영교통은 차량이 46대이다. 북군 애월읍 신엄리 726번지 일대에 11,374
㎡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다. 공항 종점 도착 후 차고지까지 공차 운행에 따른 연 료비를 절약하기 위하여 공항남측 용담 2동 732번지 일대 3,300㎡를 차고지로 이 용하고 있다.
아울러 시외버스의 경우에는 시내중심인 터미널 부근에 극동․제주여객 등 7개사 가 297대 차량으로 12,332㎡를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다. 도심지 주변 미관이 저해되 고 인근 주민에게는 소음으로 불편을 주고 있어 제주시에서는 연차별 계획으로 <표 4-15>에서와 같이 준비하고 있다. 공영차고지 조성을 통해 차량을 통합 관리 함으 로서 관리비절감 등 운영의 효율성 도모로 업체경영개선과 공동배차제 실시 등 현 안사항을 해결코자 추진하고 있어 버스업체의 어려움이 대폭 개선되리라 여겨진다.
<표 4-15> 공영차고지 조성 계획
확보가 가능하게 된다. 전용차로 실시에 따른 수송능력 증대는 도로증설효과를
<표 4-18> 시내버스 전용차로제
거주지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직업별 로는 학생일 3.0846의 평균점수로 나타나 역시 가장 긍정적인 답변을 했으며, 시 외버스 이용자(3.2632)가 시내버스(2.8771) 및 좌석버스(2.8844) 이용자보다는 버스 전용차로제에 대하여 더 긍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내용을 참고하여 젊고 어린 학생이면서 승용차이용에 접근이 어려운 대 상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버스전용차로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3) 버스전용가로 (Bus-only streets)
버스전용가로는 버스와 보행자만이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분된 가로 이다. 버스전용가로를 설치하는 목적은 가로 상에서 일반차량의 통행을 금지시 킴으로써 버스의 운행 속도를 향상시키고, 버스가 정지, 대기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 주며, 보행자가 보다 쉽고 안전하게 가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하 는 데 그 특성이 있다.47)
버스전용가로에서는 여객이 보다 손쉽게 공공 교통수단인 버스에 접근 할 수 있다. 따라서 쇼핑 및 업무활동의 중심지에서 승객을 승하차시킬 수 있으므로 제 주시 현도로상 용담로∼수질환경사업소(해안도로) 구간을 선정 버스전용가로로 운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4) 버스우선신호
버스전용차선 효과는 일정하게 지정된 차선을 버스만 다니도록 하여 주로 주행 시간단축, 교차로 대기시간 축소에 따른 지체감소 등의 효과를 갖게 된다. 그러나 신호기에 의한 대기시간과 정류장에서 혼잡시간도 적절한 설계운영에 따라 지체감 소는 물론 교통사고에서도 큰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일본에서는 버스 우선 신호 체계가 도입 운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도입한 지역이 없는 실정이다.
버스 우선 신호는 교차로에서 버스의 접근을 감지하여 녹색신호시기를 연장함으로써, 교차
47) (주)금호 엔지니어링, “제주시 시내․외버스 노선체계합리화 방안 용역”, 1995, p.194.
로에서 정차하지 않고 통과하도록 통제하는 신호를 버스 우선 신호라 한다. 교차로의 신호등 을 버스교통위주로 조정한다면 버스의 대기시간을 현저히 줄일 수 있으며 버스운영의 경제적 효과를 크게 증진시킬 수 있다
교차로에서 신호기에 의해 버스가 지체되는 시간은 버스 운행시간의 15∼30%를 차지한다.
이는 전체시간의 50% 정도나 된다. 따라서 버스차로제와 버스 우선 신호제를 함께 사용하면 버스교통은 타차량보다 우선 통과하여 교차로까지 자유운행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교차로에 서는 녹색신호 제시에 따라 그대로 운행을 지속함으로써 운행시간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
5) 버스도착안내시스템(BIS)
시내버스는 시민들의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아 직도 시민들의 피부로 느끼는 시내버스서비스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민들은 난폭운전, 정시성 결여, 안내체계 미흡을 시급히 개선해야 할 시내버스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제주시에
시민들은 난폭운전, 정시성 결여, 안내체계 미흡을 시급히 개선해야 할 시내버스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제주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