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농지전용 면적을 계측하는 여러 시계열 방법론 중 ARIMA 모형 과 벡터자기회귀(VAR) 모형을 활용하여 농지전용 수요를 전망하였다.
ARIMA 모형은 과거의 농지전용 허가 면적 자료를 이용하여 미래의 농지 전용 면적을 예측하는 모형이며, VAR 모형은 시계열 분석의 특징과 회귀 분석의 특징을 결합하여 변수 사이에 나타나는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추 정할 수 있는 다변수 시계열 모형이다.
ARIMA(1,1,1) 모형을 적용하여 농지전용 면적을 산출한 결과 2020년까
1 필지별 소규모 분산 농지전용의 폐해 실태에 대해서는 제5장에서 후술한다.
농지전용 실적과 전망 43
1988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2020
생산가능인구 경제성장률
단위:천명 단위:%
그림 3-2. 생산가능 인구와 경제성장률의 추이와 전망
농지전용 실적과 전망
44
0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1988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전용면적 실측치 전용면적 예측치
그림 3-3. VAR(벡터자기회귀) 모형을 이용한 농지전용 면적 예측
일본의 경우 농지전용 면적은 1960년대부터의 고도경제성장기에 대폭 증가하여 1973년에 6만 8,000㏊에 달하였으나 1973년의 석유파동 이후 안 정성장기에는 3만 ㏊정도로 추이하였으며, 1991년 3만 5,781㏊로 제2의 피 크를 기록한 이후 대폭 감소 경향으로 추이하여 1995년의 2만 8,969㏊에 서 2000년 2만 1,659㏊, 2005년 1만 6,954㏊, 2010년 1만 2,262㏊, 2011년 1만 1,281㏊를 나타냈다. 일본의 유휴농지 면적 또한 1995년의 2만 3,900
㏊에서 2000년 1만 9,500㏊, 2005년 1만 1,100㏊, 2010년 1만 190ha로 점 차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그림 3-3>과 일본의 농지전용 면적 추세 등을 고려할 때 농지전용 수 요는 지금보다는 감소하겠지만 앞으로도 꾸준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농지전용 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농업부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농지전용의 원인 제 4 장
1. 수요측 요인
농지를 비농업용으로 전용하는 원인으로는 먼저 비농업용으로 농지를 전용하려는 수요를 들 수 있다. 경제성장으로 도시화·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도시용지·산업용지 등이 필요해진다. 도시용지·산업용지를 공급하는 방안으로 기존의 도시용지·산업용지에서 공급하는 방안과 신규로 공급하 는 방안으로 나눌 수 있는데, 기존의 도시용지·산업용지에서 비농업용 토 지를 공급할 만큼 충분하지 않거나 충분하지만 신규 용지를 선호할 경우 농지를 비농업용으로 전용하려는 수요가 생기게 된다.
기존의 도시용지·산업용지에서 비농업용 토지를 공급하는 방안은 도시 용지·산업용지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여분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와 여분 이 없더라도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해 고밀도로 활용하는 경우를 들 수 있 다. 이와 관련하여 2000년에 수립된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2 은 2000∼2020년에 약 38만 5,0005㏊의 도시용지·산업용지가 추가로 공급 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는데, 그 64%에 해당되는 24만 6,000㏊는 기존 도 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과 녹지지역의 개발가능지로 공급할 수 있다
2 제4차 국토종합계획은 2005년과 2010년에 수정되어 폐기된 계획이라고 할 수 있으나 추가로 공급될 필요가 있는 도시용지·산업용지의 면적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인용한 것임.
농지전용의 원인 녹지지역 227.7 18.9 185.1 67.4 1,669.6 13.2 2,082.4 14.7 관리지역 917.2 76.1 32.4 11.8 10,764.7 84.8 11,714.3 82.7 합계 1,205.4 100.0 274.7 100.0 12,691.5 100.0 14,171.6 100.0
주: 1) 주·상·공은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농지전용의 원인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