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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관리기금 중기사업계획 농림축산식품부(안)

○ 토지임대료 14,314 11,064 11,764 13,421 14,012

○ 일시위탁경작료 2,656 2,005 2,092 2,140 2,140

○ 기타재산수입 17,515 19,561 19,621 14,062 15,074

○ 농지보전부담금 830,643 688,627 606,890 533,326 467,091

○ 조성토지매각대 82,275 64,321 63,615 57,057 56,534

○ 융자원리금회수 345,064 337,032 381,212 403,679 278,763

○ 여유자금회수 598,511 444,517 515,669 517,248 370,695

○ 예탁원리금회수 26,445 30,230 30,230 30,230 524,709

부록 6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관리기금 중기사업계획 (안)

○ 농지관리기금 중장기 사업계획에 의하면 농지보전부담금은 2013년 8,306억 원에서 점차 감소하여 2017년에는 4,671억 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나타남.

- 농지보전부담금 등을 통해 조달된 기금은 농지은행사업 운용비로 6,196 억 원에서 8,200억 원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 중에서 농지매입 비축사업을 2013년에 1,675억 원에서 2017년 3,000억 원 수준으로 높임.

부표 6-1. 농지관리기금 중기사업계획 농림축산식품부(안)

단위: 백만원

구 분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17계획 운 용 계 1,917,423 1,597,357 1,631,093 1,571,162 1,729,018

○ 농지은행사업 619,601 667,107 671,412 745,717 820,022 -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 260,000 260,000 260,000 280,000 300,000 - 농지규모화 168,432 160,797 151,936 143,075 134,214 - 농지매입비축사업 167,500 200,000 200,000 250,000 300,000 - 농지연금 23,669 46,310 59,476 72,642 85,808

○ 해외농업개발사업 35,500 37,000 38,000 39,000 40,000

○ 농지조성사업 308,248 315,000 340,000 350,000 403,000 - 화옹지구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 영산강3-1지구 10,000 13,000 15,000 15,000 18,000 - 영산강3-2지구 13,000 15,000 15,000 15,000 20,000 - 시화지구 5,248 7,000 10,000 10,000 15,000 - 새만금지구 250,000 250,000 270,000 280,000 320,000

○ 농지종합정보화사업 1,628 1,650 1,700 1,750 1,800

○ 간척농지활용지원 885 885 847 217 1,075

○ 기금운영비 58,263 60,046 61,886 63,783 65,740 - 기금관리비 1,357 1,433 1,514 1,600 1,691 - 사업운영비 56,906 58,613 60,372 62,183 64,049

○ 공자기금예탁 500,000 - - -

-○ 여유자금운용 393,298 515,669 517,248 370,695 397,381

부표 6-1. 농지관리기금 중기사업계획 농림축산식품부(안) (계속)

단위: 백만원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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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곤 외, 2007,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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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統計年鑑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13. 06.

발 행 2013. 06.

발행인 최세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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