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민과 농업인을 대상으로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농업·농촌정책 전반에 대 한 만족도, 올해 가장 관심이 많았던 농식품 분야 이슈들을 조사하였음.
- 또한, 공익직불제 인지도, 공익직불제 내용에 대한 만족도 및 적절성, 소농 직불금 신설에 대한 인식, 공익직불제를 통한 농업인들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 강화에 대한 인식을 물어보았음.
-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에 대한 인지 여부, 농촌 빈집 정비사업에 대한 인식, 농촌의 고령화 및 탈 농촌 가속 대응 방안의 실효성 인식, 농업·농촌·농업 인의 역할과 중요성 대비 정부의 정책적 관심 및 지원의 충분성, 우리나라 경제사회 전반 고려 시 농업·농촌 투자의 확대 및 축소 의견, 미세먼지와 코 로나19 등 환경 변화가 중장기적으로 농촌에 미칠 영향 등을 조사하였음.
❍ 또한, 농업인에게는 코로나19 이후 인력 구인의 어려움 가중 정도,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코로나19로 인한 농식품 분야의 지원 내용 중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 내용 등을 추가로 조사하였음.
3.1. 농업인과 도시민, 최근 3년간 농업·농촌 정책 만족도 증가
❍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 정책 전반에 대해 ‘만족한다’는 농업인은 13.3%, 도시민은 30.5%로, 도시민보다 농업인이 17.2%p ‘만족’ 의견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불만족’이라는 도시민은 9.3%, 농업인 41.1%로 도시민에 비해 농 업인의 ‘불만족’ 응답률은 약 4배 정도 높았음.
❍ ‘만족한다’고 응답한 도시민은 60대(39.2%)와 50대(32.9%), 직업별로는 주 주 : *p<.05, **p<.01, ***p<.001
자료: 저자 작성.
3.2. 올해 농식품 분야 이슈로 농업인 ‘자연재해’, 도시민 ‘농산물 가격 안정’ 꼽아
❍ 올해 농식품 분야에서 가장 관심이 많았던 이슈로 도시민은 ‘농산물 가격 안 정’(37.1%), ‘자연재해(태풍, 장마 등)’(36.2%), ‘건강한 먹거리 공급(푸드플 랜 등)(24.8%) 등을, 농업인은 ‘자연재해’(61.3%), ‘농민수당’(28.4%), ‘기후 변화’(27.3%), ‘공익직불제 실시’(26.1%) 등을 꼽았음.
❍ 또한, 농업인에 비해 도시민은 ‘농산물 가격 안정’, ‘건강한 먹거리 공급(푸드 플랜 등)’, ‘가축질병(조류 인플루엔자 등)과 방역정책’, ‘일자리 창출’, ‘식량 안보 문제’, ‘청년농 육성, 청년 창업 지원’ 등에 관심도가 높았음.
❍ 한편, ‘자연 재해’는 도시민과 농업인 모두 올해 가장 관심이 많았던 분야로 나타남.
- 특히, 농업인은 다른 분야에 비해 ‘자연 재해’에 대해 61.3%라는 높은 응답 률을 보였으며, 이는 세 차례의 태풍과 56일간의 최장 기간을 기록한 장마 로 큰 피해를 입은 탓으로 해석됨.
- 반면,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관심 비중은 11.0%에 그쳐 이에 ‘농작물 재해보험’의 필요성 공유와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표 2-20> 올해 농식품 분야 이슈 중 가장 관심이 많았던 것(중복응답)
단위: %
구분 농업인 도시민
자연 재해(태풍, 장마 등) 61.3 36.2
기후변화 27.3 14.3
식량안보 문제 5.6 13.0
공익직불제 실시 26.1 1.8
일자리 창출 2.5 12.0
청년농 육성, 청년 창업 지원 4.8 12.2
가축질병(조류 인플루엔자 등)과 방역정책 3.9 20.9
건강한 먹거리 공급(푸드플랜 등) 5.0 24.8
농산물 가격 안정 16.3 37.1
구분 농업인 도시민
농작물 재해보험 11.0 8.4
농업인 안전보험 2.6 5.7
농민수당(기본수당) 28.4 5.1
영농형 태양광 보급 2.1 4.1
동물복지 0.4 4.1
합계 100.0 100.0
(계속)
자료: 저자 작성.
3.3. 농업인 대부분 공익직불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
❍ 2020년 5월부터 시행된 ‘공익직불제’4)에 대해 ‘알고 있다’(매우 잘 알고 있다, 알고 있는 편이다 합산)는 농업인은 76.2%로 나타남.
- ‘매우 잘 알고 있다’(11.0%)는 농업인은 60세 미만(15.6%), 영농경력이 20년 이상(11.1%), 영농형태별로는 특작(14.3%), 수도작(12.4%) 계층에 서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함.
- ‘모른다’(23.1%)는 농업인은 도시근교(27.2%), 60세 이상(24.4%), 영농 경력이 20년 이상(23.3%), 영농형태별로는 축산(28.0%), 노지채소(23.7%)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반면, 도시민의 84.4%는 ‘모른다’(전혀 모른다, 모르는 편이다 합산)고 응답함.
- ‘알고 있다’(15.6%)는 도시민은 일반시(19.1%), 남자(19.3%), 50대(22.1%), 블루칼라(17.0%)와 자영업(16.8%)인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임.
4)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공익직불제)’란, 기존의 쌀고정·밭·조건불리직불금을 전면 통합한 제도로, 품목을 구분하지 않고, 농업인이 농사를 지으면서 준수 사항을 지켜 식품안전성 향상, 자연환경 보전, 농촌 유지 기능 등 공익을 창출하는 대가로 농업인을 지원하는 제도임.
<그림 2-17> 공익형 직불제 인지도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3.4. 공익직불제 인지하는 농민 10명 중 4명이 제도에 만족
❍ ‘공익직불제’를 ‘알고 있다’(알고 있는 편, 매우 잘 알고 있다 합산)는 농업인 (n=854)들은 ‘공익직불제’ 내용에 대해 ‘만족한다’(대체로, 매우 합산)에 42.7%가,
‘불만족이다’(대체로, 매우 합산)에 20.8%로 응답함.
- ‘만족한다’는 응답은 60세 미만(45.3%), 영농경력이 20년 미만(47.7%), 영농형태가 축산(51.5%)과 특작(46.2%), 연평균소득이 2천만 원 미만(44.1%)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불만족’(대체로, 매우 합산)이라는 응답은 영농형태가 수도작(26.0%)인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 ‘공익직불제’ 도입에 대해 ‘적절하다’(적절한 편, 매우 적절 합산)는 도시민들 은 36.6%, ‘적절하지 않다’(적절하지 않은 편, 매우 적절하지 않다 합산)는 응 답은 15.3%로 응답함.
- ‘적절하다’는 응답은 40대 이상에서, 자영업(39.3%)과 화이트칼라, 주부 (각각 38.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2-18> 공익직불제 내용에 대한 만족도 및 적절성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3.5. ‘소농직불금’ 신설에 농업인 46.9% ‘만족’, 도시민 41.7% ‘적절’
❍ 농업인들은 ‘공익직불제’에 ‘소농직불금’5)을 신설한 것에 ‘만족한다’(대체로, 매우 합산)는 응답은 46.9%, ‘불만족스럽다’(대체로, 매우 합산)는 응답은 25.1%로 나타남.
- ‘만족한다’는 응답은 60세 미만(47.2%), 영농경력 20년 미만(55.4%), 영농 형태가 노지채소(53.2%)와 시설원예(52.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도시민들에게는 농가소득 보전 정책(소농직불금)의 적절성에 대해 질문한 결 과, ‘적절하다’(적절한 편, 매우 합산)는 응답은 41.7%, ‘적절하지 않다’(적절 하지 않은 편, 매우 합산)는 응답은 16.7%로 조사됨.
5)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0.5ha 이하이며 영농종사·농촌 거주 기간 및 농업 외 소득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는 면적에 상관없이 연 120만 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임.
- ‘적절하다’는 응답은 지역규모가 특별/광역시(47.5%)에서, 연령별 40대 이상, 직업별로는 주부(44.9%)와 화이트칼라(43.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2-19> ‘소농직불금’ 신설에 대한 인식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3.6. 공익직불제를 통한 농업인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 강화에 ‘만족’ 45.4%
❍ ‘공익직불제’는 종전 직불제와 달리 직불금 수령을 위해 농가가 지켜야 할 준 수사항(개편 전 3개→개편 후 17개)이 대폭 확대·강화되었음. 이러한 농업인 들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이 강화된 것에 대해 농업인 45.4%는 ‘만족한다’(대 체로, 매우 합산)고 응답하였으며, 20.9%는 ‘불만족한다’(대체로, 매우 합산) 고 응답함.
- ‘만족한다’는 응답은 60세 미만(57.8%), 영농경력이 20년 미만(55.4%), 영농형태가 특작(50.9%)와 과수(50.5%)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 이러한 농업인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이 강화된 것이 ‘적절하다’(적절한 편, 매 우 합산)는 도시민은 45.4%, ‘적절하지 않다’(적절하지 않은 편, 매우 합산)는 11.4%로 나타남.
- ‘적절하다’고 응답한 도시민은 특별·광역시(50.3%), 40대 이상, 직업별로 는 주부(49.6%)와 화이트칼라(47.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2-20> ‘공익직불제’를 통한 농업인들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 강화에 대한 인식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3.7. 농촌 인구 유입·유지를 위한 정책들이 ‘실효성이 있다’ 40%대
❍ 농촌의 고령화와 탈 농촌 가속화 등의 대안으로 ‘청년농 육성, 귀농·귀촌 관련 정책 실시, 농지확보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실효성이 있을 것 이다’(어느 정도, 매우 합산)는 농업인은 43.6%, 도시민은 46.4%로 나타남.
-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농업인은 60세 이상(45.3%), 영농경력 20년 미만(47.0%), 영농형태는 수도작(45.3%)와 시설원예(45.15)에서 상 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도시민은 특별·광역시(53.0%), 40대 이상, 직업별로는 주부(50.4%)와 자 영업(49.1%) 계층에서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별로, 전혀 합산)는 응답은 농업인 39.4%, 도시민 18.9%
로 응답함.
-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응답한 농업인은 영농형태별로 축산(48.4%)과 특작(41.1%)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그림 2-21> 농촌의 고령화 및 탈 농촌 가속 대응 방안의 실효성 인식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3.8. 농업인·도시민 상당수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을 알고 있지 못해
❍ 최근 농촌 빈집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농촌경관을 훼손할 뿐 아니라 화재와 붕 괴 등의 위험이 커 주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2020년 8월부 터 시행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에 대해 ‘알고 있다’(알고 있는 편, 매우 합 산)는 농업인은 29.6%, 도시민은 20.0%로 응답함.
- ‘알고 있다’는 농업인은 영농경력 20년 이상(33.6%), 영농형태별로 노지 채소(35.9%)와 축산(32.3%)에서, 도시민은 남자(22.5%)가, 40대 이상, 직업별로는 자영업(26.3%)와 블루칼라(23.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에 대해 ‘모르고 있다’(모르는 편, 전혀 합산)는 농업인 은 69.6%, 도시민은 80.0%로 나타남.
- ‘모르고 있다’는 농업인은 도시근교(76.7%), 영농경력 20년 미만(74.1%), 연평균소득 2천만 원 미만(70.7%)에서, 도시민은 일반시(81.0%), 30대 이하, 직업별로는 학생(91.6%)과 주부(84.2%)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2-22>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에 대한 인지 여부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 ‘알고 있다’는 농업인(n=332)들은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에 대해 ‘만족한다’
(대체로, 매우 합산)는 응답은 65.4%, ‘불만족스럽다’(대체로, 매우 합산)는 11.4%로 나타남.
- ‘만족한다’는 농업인은 도시근교(73.3%), 60세 이상(66.7%), 영농형태가 축산과 특작(각각 73.3%)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도시민에게 ‘농어촌빈집 정비’ 정책시행의 적절성을 물어본 결과, ‘적절하 다’(적절한 편, 매우 합산)는 응답은 59.6%, ‘적절하지 않다’(적절하지 않은 편, 매우 합산)는 응답은 9.1%로 응답함.
- ‘적절하다’는 도시민은 특별·광역시(66.3%), 40대 이상, 직업별로는 학생 (66.0%)과 주부(64.1%)에서, 농촌 거주 경험이 있고(740.6%), 가족이 농 사를 짓는 응답자(70.7%)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2-23> ‘농촌빈집 정비사업’에 대한 인식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3.9. 농업인은 농업·농촌·농업인에 대한 정부 지원이 불충분하다고 응답
❍ 농업·농촌·농업인의 역할과 중요성에 비해 정부의 정책적인 관심과 지원이
‘충분하다’(대체로, 매우 합산)는 도시민은 32.1%, ‘불충분하다’(대체로, 매 우 합산)는 14.0%로 응답함. ‘보통이다’는 53.8%였음.
- 한편, 농업인 62.0%가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불충분’하다고 응답해 ‘충분 하다’는 5.4%보다 매우 높게 나타남. ‘보통이다’는 31.7%였음.
❍ ‘충분하다’는 도시민 응답은 2010년 18.3%, 2015년 26.2%, 2020년 32.1%
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보통’은 2015년 50.1%, 202년 53.8%로 소폭 증가(3.7%p)하였음.
- ‘불충분하다’는 농업인 응답은 2010년 64.5%, 2015년 63.1%, 2020년 62.0%로 소폭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의 높은 응답률을 보임.
- ‘보통’이라는 응답은 2010년 28.8%, 2015년 30.2%, 2020년 31.7%로
- ‘보통’이라는 응답은 2010년 28.8%, 2015년 30.2%, 2020년 31.7%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