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인에게 현재 농촌 생활 만족도와 불만족 사유, 올해 농사 만족도와 불만 족 사유, 농업경영 위협 요소, 농업 종사에 대한 직업 만족도, 농업 종사 직업 불만족 사유, 타 산업 또는 직업 대비 농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향후 농촌 거 주 지속 의향, 향후 농업경영 활동 지속 시기 계획 등을 조사하였음.
5.1. 현재 농촌 생활 ‘만족’ 60.9%, 조사 시작 이래 최고치 기록
❍ 현재 농촌 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60.9%로 ‘불만족한다’는 15.0%보다 4배 정도 높게 나타남. ‘그저 그렇다’는 응답은 23.7%였음.
- ‘만족한다’는 응답은 60세 미만(68.1%), 영농경력 20년 미만(70.0%), 연 평균 소득 2천만 원 이상(66.4%), 영농형태가 축산(71.0%)과 특작(66.1%), 과수(64.1%)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그림 2-29> 현재 농촌 생활 만족도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 ‘만족한다’는 응답은 2003년 10.7%에서 2020년 60.9%로 50.2%p 증가하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매우 만족 0.8 0.8 1.5 1.2 2.5 3.2 3.2 2.5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이어서)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매우 만족 3.7 3.2 4.5 6.7 8.6 4.7 8.2 5.3 6.6 17.2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저자 작성.
❍ 현재 농촌 생활이 불만족(n=168)스러운 이유로 ‘도시에 비해 주거 및 생활환경 열 악’해서 38.7%, ‘의료시설 등 의료환경 미흡’ 20.2%, ‘문화·여가시설 미흡’ 14.9%,
‘교육 여건 열악’ 6.5%, ‘일반국민의 부정적인 인식’ 6.0% 등의 순으로 응답함.
- 연도별로 살펴보면, 불만족 사유 중 증가 추세인 항목은 ‘도시에 비해 주거 및 생활환경 열악’, ‘문화·여가시설 미흡’, ‘의료시설 등 의료·환경 미흡’
임. 특히, ‘문화·여가시설 미흡’은 2013년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음.
- 감소 추세인 항목은 ‘교육 여건 열악’, ‘일반국민의 부정적인 인식’임. 특히, ‘일 반국민의 부정적인 인식’은 조사 시작 이래 최하(6.0%)의 기록을 보이고 있음.
<그림 2-30> 현재 농촌 생활 불만족 사유(연도별)
단위: %
도시에 비해 주거 및 생활환경 열악 교육 여건 열악
의료시설 등 의료환경 미흡 일반국민의 부정적인 인식
문화·여가시설 미흡
주: ‘기타’, ‘무응답’ 제외.
자료: 저자 작성.
5.2. 올해 농사 만족도, 3년 전부터 감소세
❍ 올해 농사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19.3%, ‘불만족하다’는 51.2%로 불만족 응 답이 2.5배 이상 높게 나타남. ‘그저 그렇다’는 응답은 28.7%임.
- ‘만족한다’는 응답은 영농경력 20년 미만(23.0%), 연평균소득 2천만 원 이 상(23.6%), 영농형태별로 노지채소(25.6%) 및 시설원예(28.6%)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았고, ‘불만족하다’는 응답은 대부분 50% 내외로 높았음.
- ‘불만족하다’는 응답은 영농형태별로 수도작(58.1%)과 과수(55.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2-31> 올해 농사 만족도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 ‘만족한다’는 응답은 2010년 14.3%로 가장 낮았고, 2020년 19.3%로 두 번 째로 낮았으며, 2018년 30.0%에서 계속 감소 추세임. 2015년은 35.2%로 가장 높았음.
❍ ‘불만족하다’는 응답은 2009~2019년 동안 30~40%대를 유지해오고 있으 며, 2010년 54.3%, 2016년 50.7%, 2020년 51.2%로 다른 기간에 비해 높 게 나타남.
<표 2-29> 올해 농사 만족도(연도별)
단위: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매우 만족 5.3 1.6 2.1 3.2 6.4 5.3 7.9 2.4 3.3 3.1 2.8 2.6 약간 만족 23.8 12.7 22.9 20.1 26.6 28.0 27.3 17.4 21.6 26.9 19.5 16.7 만족(소계) 29.1 14.3 25.0 23.3 33.0 33.3 35.2 19.8 24.9 30.0 22.2 19.3 그저 그렇다 27.3 31.0 33.3 40.2 32.2 31.1 28.5 28.6 34.7 38.4 31.1 28.7 약간 불만족 28.6 30.0 27.9 22.2 23.5 23.9 22.7 29.1 27.0 25.3 30.4 31.8 매우 불만족 14.6 24.3 12.9 14.2 10.7 11.1 12.5 21.7 12.1 5.6 16.0 19.4 불만족(소계) 43.2 54.3 40.8 36.4 34.2 35.0 35.2 50.7 39.1 30.9 46.4 51.2 무응답 0.4 0.4 0.9 0.2 0.5 0.7 1.1 0.8 1.3 0.7 0.3 0.8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저자 작성.
❍ 올해 농사가 불만족(n=168)스러운 이유로 ‘농자재값 상승 등 농사여건이 나 빠졌다’는 응답이 42.3%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기후변화, 자연재해’
16.9%,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줄었다’ 10.1% 등의 순으로 응답함.
- ‘농자재값 상승 등 농사여건이 나빠졌다’는 응답은 60세 이상(42.3%), 영 농경력 20년 미만(43.4%), 영농형태가 특작(57.1%)과 시설원예(45.8%) 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기후변화, 자연재해’는 영농형태가 축 산(21.7%)과 노지채소(19.5%)에서 높게 나타남.
<그림 2-32> 올해 농사 불만족 사유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 ‘농자재값 상승 등 농사여건이 나빠졌다’는 응답은 2017년 43.7%에서 2019 년 35.8%로 하락하다 2020년 42.3%로 다시 상승(6.5%p)하였음.
❍ 특히, ‘농산물 수입 증가로 가격 경쟁력이 저하됐다’는 응답은 2019년 29.5%
에서 2020년 8.4%로 21.1%p나 감소하였음. ‘농산물 수입 증가로 가격 경쟁 력이 저하됐다’는 응답은 2019년까지 두 번째로 높은 농사 불만족 사유였음.
❍ 또한, ‘기타’ 응답은 2018년 9.5%에서 2020년 36.4%로 26.9%p로 크게 증가함.
- 2020년 조사 결과 중 ‘기타’라는 응답에 ‘기후변화, 자연재해’, ‘수확량 감 소’, ‘장마 및 태풍’ 등의 의견이 포함되어 있었음.
<그림 2-33> 올해 농사 불만족 사유(연도별)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5.3. 농업경영 주요 위협요소로 ‘농업 생산비 증가’, ‘일손 부족’ 꼽아
❍ 농업경영에 가장 큰 위협 요소로 ‘농업 생산비 증가’(20.2%), ‘일손 부족’
(18.9%),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 이변과 재배여건 변화’(15.1%), ‘태풍, 장마 피해’(13.2%) 등의 순으로 꼽음.
❍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증가한 항목은 ‘농업 생산비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FTA 등 개방 확대 16.2 17.6 17.6 12.2 14.6 4.4 10.7 6.1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저자 작성.
5.4. 농업 종사에 ‘만족한다’ 24.9%, 조사 시작 이래 최고치 기록
❍ 농업 종사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질문에 ‘만족한다’(높음)는 응답은 24.9%,
‘불만족한다’(낮음)는 24.4%로 ‘불만족’과 ‘만족’ 응답이 비슷한 수치로 나타남.
- ‘전반적 만족도’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60세 미만(33.4%), 영농경력이 20
❍ 농업 종사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2016년 17.9%에서 꾸준히 증가해 항목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반적 만족도 19.9 20.5 17.9 17.7 18.1 23.3 24.9
KREI(2020년) 5.9 18.5 49.4 21.1 3.8 1.3 2.98
한국고용정보원(2019년) 0.9 5.9 44.8 41.8 6.6 - 3.47
여전히 농업 종사에 불만족 사유로 가장 많이 꼽히고 있음.
❍ 특히, ‘농산물 수입 개방 등으로 장래가 불안하다’는 응답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증감을 반복해오다 2020년 7.8%로 조사 시작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음.
- 반면,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다’는 응답은 2015년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 를 보이면서 2020년 20.4%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음.
<표 2-34> 농업 종사 직업 불만족 사유
단위: % 구분 2011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노력에 비해 보수가 낮다 32.9 46.7 51.5 49.0 59.3 60.4 53.7 51.5 50.1 농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장래가 불안하다 30.2 21.6 25.1 31.5 18.7 16.8 15.5 14.4 7.8 타 분야에 비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다 16.3 14.4 9.5 10.0 10.0 11.5 14.0 12.2 12.3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다 11.5 10.8 7.3 5.7 8.0 9.3 12.0 14.2 20.4 농업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이 좋지 않다 2.4 0.6 1.0 1.7 1.8 1.6 4.8 2.2 1.5
기타(무응답 포함) 6.8 6.0 5.6 2.0 2.2 0.3 - 5.5 7.9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저자 작성.
5.5. 농업인들 농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체감
❍ 다른 산업 또는 직업과 비교하여 농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긍정적이다’는 응답은 20.7%, ‘부정적이다’는 44.3%로, ‘부정’적인 인식이 ‘긍정’적인 인식 에 비해 2배 정도 높게 나타남.
-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60세 미만(46.6%), 영농경력 20년 미만(45.8%), 영농형태가 노지채소(50.6%)와 과수(45.6%), 연평균 소득이 2천만 원 미 만(48.6%)인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구분 2017년 2020년
매우 부정적이다 10.4 4.8
대체로 부정적이다 57.8 39.5
부정적이다(소계) 68.2 44.3
그저 그렇다 13.9 34.4
대체로 긍정적이다 14.5 19.5
매우 긍정적이다 0.9 1.2
긍정적이다(소계) 15.4 20.7
무응답 2.6 0.5
합계 100.0 100.0
<그림 2-34> 타 산업 또는 직업 대비 농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2017년 68.2%, 2020년 44.3%로 크게 감소(23.9%p)함.
- 반면, ‘그저 그렇다’는 응답은 2017년 13.9%, 2020년 34.4%로 증가(20.5%p) 하였고, ‘긍정적’이라는 응답 역시 2017년 15.4%, 2020년 20.7%로 증가 (5.3%p)함.
<표 2-35> 타 산업 또는 직업 대비 농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연도별)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5.6. 농업인 88.7%, ‘앞으로도 계속 농촌에 살겠다’
❍ 앞으로도 계속 농촌에 ‘계속 살겠다’는 응답은 88.7%로 대부분의 농업인이 계속 거주를 선택함. 또한, ‘모르겠다’ 6.8%, ‘농촌을 떠날 생각이다’ 3.5%,
‘떠났다가 다시 농촌으로 돌아올 생각이다’ 1.1% 순으로 응답함.
- ‘농촌에 계속 살겠다’는 응답은 60세 이상(89.4%), 영농경력 20년 이상 (91.6%), 영농형태가 수도작(92.2%)과 축산(91.4%), 연평균소득이 2천만 원 이상(91.5%)인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함.
<그림 2-35> 향후 농촌 거주 지속 의향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 ‘농촌에 계속 살겠다’는 응답은 2001년 70.0%, 2020년 88.7%로 꾸준히 증 가(18.7%p)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20년 88.7%는 조사 시작 이래 최고치를 기록함.
- 반면, ‘농촌을 떠날 생각’이라는 응답은 2010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 로 조사 시작 이래 가장 최저치인 3.5%를 기록하였음.
<표 2-36> 향후 농촌 거주 지속 의향(연도별)
단위: % 구분 2001 2002 2005 2006 2007 2009 2010 2012 2014 2015 2017 2020 농촌에 계속 살겠다 70.0 77.5 77.5 81.3 80.8 82.6 77.2 84.5 85.7 71.9 84.6 88.7 농촌을 떠날 생각이다 10.4 10.3 9.8 6.9 5.2 4.9 6.4 5.7 5.9 5.2 4.9 3.5 떠났다가 다시 농촌으로 돌아올
생각이다 2.7 1.2 1.3 1.2 1.3 1.6 1.2 0.6 1.0 0.6 0.5 1.1 모르겠다 16.9 11.1 11.4 10.6 12.8 11.0 15.2 9.1 7.4 22.4 10.0 6.8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저자 작성.
5.7. 향후 농업경영 활동 지속 ‘5년 이상’ 77.4%
❍ 앞으로의 농업경영 활동 계획에 대해 ‘5~10년’이라는 응답은 43.2%, ‘10~20년’
24.4%, ‘3~5년’ 14.2%, ‘3년 이하’ 8.3% 등의 순으로 선택함.
- ‘5~10년’이라는 응답은 60세 이상(49.9%), 영농경력이 20년 이상(48.2%), 영농형태가 수도작(49.2%)과 과수(47.0%), 연평균소득이 2천만 원 이상 (43.8%)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2-36> 향후 농업경영 활동 지속 시기 계획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 ‘5년 미만’(3년 이하, 3~5년 합산)이라는 응답은 2017년 26.2%, 2020년 22.5%로 소폭 감소(3.7%p)하였고, ‘5년 이상’(5~10년, 10~20년, 20년 이 상 합산)은 2017년 71.2%, 2020년 77.4%로 증가(6.2%p)하였음.
<표 2-37> 향후 농업경영 활동 지속 계획(연도별)
단위: %
구분 2017년 2020년
3년 이하 10.6 8.3
3~5년 15.6 14.2
5~10년 40.7 43.2
10~20년 23.3 24.4
20년 이상 7.2 9.8
무응답 2.7 0.1
합계 100.0 100.0
자료: 저자 작성.
제3장
농정에 대한 건의 및 제안
농정에 대한 건의 및 제안
3
❍ 소비자와 생산자 입장에서 농업·농촌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파악하 기 위해 도시민과 농업인이 바라는 농업·농촌에 대한 기대와 의견을 자유롭 게 기술한 것을 취합, 구분하여 정리하였음.
❍ 농업 정책에 대한 각계의 의견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제기되어 높은 관 심을 보였으며, 최근의 농정현안에 대한 의견도 다양한 각도에서 제시되었음.
❍ 자유의견란7)을 통해 제시된 도시민과 농업인의 정책 건의와 농업·농촌에 대 한 정책수요 등은 도시민 328건, 농업인 772건 등 전체 1,110건으로 집계되 어 농업·농촌 문제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음.
- 특히, 도시민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로 면접원들의 프로빙8) 작업에 어려움으로 많은 의견을 담는 데에 한계가 있었음.
7) 도시민, 농업인이 바라는 농업·농촌에 대한 기대와 의견에 대해 3장에서는 요약·정리한 내용만 제시함.
8) ‘프로빙(probing)’이란, 면접 조사에서 응답자의 대답이 불충분하거나 정확하지 못할 때, 추가로 질문 하여 충분하고 정확한 대답을 받아 내는 일임.
❍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농업·농촌 정책’과 ‘농산물 유통, 가격’에 대한 농정건 의를 많이 제시하였으며, 그다음으로 농업인은 ‘농촌인력, 후계인력’을, 도시 민은 ‘농산물 안전성’ 등의 순으로 건의함.
❍ 농업인은 전체 772건 중 ‘농업·농촌 정책’(205건)에 많은 의견을 제시했으 며, 주요 의견으로 농업농촌 정책의 일관성과 귀농·귀촌이 아닌 농업인을 위 한 지원 확대를 강조하였음. 또한, ‘농산물 유통, 가격’(164건)에 대해 농산물
❍ 농업인은 전체 772건 중 ‘농업·농촌 정책’(205건)에 많은 의견을 제시했으 며, 주요 의견으로 농업농촌 정책의 일관성과 귀농·귀촌이 아닌 농업인을 위 한 지원 확대를 강조하였음. 또한, ‘농산물 유통, 가격’(164건)에 대해 농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