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업·농촌 및 기후변화 관련 우리나라와 EU 간 국민의식에 대해 비교하였음. 각 국가 간 조사 시기와 조사 방식, 조사 내 용의 차이가 있어 직접적인 비교를 수행하는 데에 한계가 있지만, 농정현안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특성을 비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본 조사의 비교자료로 활용된 ‘EU 농업·농촌 및 공동농업정책에 대한 설문조 사’(2020년 10월 발간)는 15세 이상 27개 유럽연합 회원국 시민 27,237명 을 대상으로 2020년 8~9월까지 면접조사를 실시한 자료임.
- 유럽연합 농식품 분야에서 핵심적인 정책은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이며,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농업총국(Directorate-General for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은 농업·농촌 및 공동농업정 책에 대한 여론을 파악할 목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함.
❍ 우리나라 농촌지역에 대한 평가, 농업인의 사회적 역할, 농업 및 기후변화 관 련 4개 항목별 동의 여부를 조사하였음.
4.1. 우리나라 국민 ‘교통 인프라’, EU ‘환경 및 경관’ ‘좋아졌다’
❍ 농촌 정주여건 분야별로 ‘좋아졌다’는 응답 비중은 농업인과 도시민은 ‘도시 와 연결되는 교통 인프라(도로 및 대중교통의 질)’(각각 73.1%, 85.0%), ‘고 속 인터넷 연결에 대한 접근’(각각 65.4%, 78.2%), ‘여가 및 문화 활동에 대 한 접근’(각각 58.1%, 77.0%), ‘환경 및 경관’(각각 56.6%, 69.3%) 등의 순 으로 높게 나타남.
❍ ‘좋아졌다’는 응답은 농업인에 비해 도시민이 모든 분야에서 높았음.
- 특히, ‘경제 성장 및 일자리’가 ‘좋아졌다’는 응답은 농업인 20.1%, 도시민 51.7%로 농업인과 도시민의 응답 차이가 가장 높은 분야로 나타남.
<표 2-22> 우리나라 농촌지역에 대한 평가 ‘좋아졌다’(농업인, 도시민)
단위: %
구분 농업인 도시민
환경 및 경관 56.6 69.3
여가 및 문화 활동에 대한 접근 58.1 77.0
교육 시설 44.5 46.5
도시와 연결되는 교통 인프라(도로 및 대중교통의 질) 73.1 85.0
의료 서비스 49.4 56.5
고속 인터넷 연결에 대한 접근 65.4 78.2
경제 성장 및 일자리 20.1 51.7
자료: 저자 작성.
❍ EU의 조사 결과, ‘환경 및 경관’ 82.0%, ‘여가 및 문화 활동에 대한 접근’ 56.0%,
‘교육 시설’ 54.0%, ‘도시와 연결되는 교통 인프라(도로 및 대중교통의 질)’
53.0%, ‘의료 서비스’ 51.0%, ‘고속 인터넷 연결에 대한 접근’ 50.0%, ‘경제 성장 및 일자리’ 36.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환경 및 경관’이 ‘좋아졌다’는 응답은 우리나라 63.9%, EU 82.0%로 응답했 으며, EU의 ‘좋아졌다’는 응답 비중이 18.1%p 높게 나타남. 또한, ‘교육시설’
이 ‘좋아졌다’는 응답은 우리나라 45.7%, EU 54.0%로, 우리나라에 비해 EU 가 8.3%p 높았음.
- 반면, ‘도시와 연결되는 교통 인프라(도로 및 대중교통의 질)’(우리나라 79.9%, EU 53.0%)과 ‘고속 인터넷 연결에 대한 접근’(우리나라 72.8%, EU 50.0%),
‘여가 및 문화 활동에 대한 접근’(우리나라 68.9%, EU 56.0%)에 대한 평가 는 EU에 비해 우리니라가 ‘좋아졌다’는 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났음.
- 또한, ‘경제 성장 및 일자리’ 분야의 ‘좋아졌다’는 응답은 우리나라(38.2%)와 EU(36.0%) 모두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됨.
<표 2-23> 우리나라 농촌지역에 대한 평가 ‘좋아졌다’(우리나라·EU 비교)
단위: %
구분 ① 우리나라 조사 결과 ② EU 조사 결과 ① - ②
환경 및 경관 63.9 82.0 -18.1
여가 및 문화 활동에 대한 접근 68.9 56.0 12.9
교육 시설 45.7 54.0 - 8.3
도시와 연결되는 교통 인프라(도로 및 대중교통의 질) 79.9 53.0 26.9
의료 서비스 53.5 51.0 2.5
고속 인터넷 연결에 대한 접근 72.8 50.0 22.8
경제 성장 및 일자리 38.2 36.0 2.2
주: 우리나라 조사 결과는 도시민과 농업인 응답 결과의 합산임.
EU 조사 결과는 15세 이상 27개 유럽연합 회원국 시민 27,237명 대상 면접조사임.
자료: 저자 작성.
4.2. 농업인의 사회적 역할, 우리나라·EU 모두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 꼽아
❍ 농업인의 사회적 역할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이라는 농업인은 76.2%, 도시민은 54.0%로, 농업인이 도시민에 비해 22.2%p 높게 나타남.
또한, ‘농촌지역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응답은 농업인 30.3%, 도시민 29.6%로 나타남.
❍ ‘안정적인 식량 공급 기능’이라는 응답은 농업인 42.3%, 도시민 46.9%로, 도 시민이 농업인에 비해 4.6%p 높게 나타남. 또한, ‘다양한 고품질의 농산물 공 급’이라는 응답은 농업인 26.9%, 도시민 34.6%로, 도시민이 농업인에 비해 7.7%p 높게 나타남. ‘환경 보호 및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응답은 농업인 19.9%, 도시민 27.5%로, 도시민이 농업인에 비해 7.6%p 높게 응답함.
- 특히, ‘동물 복지의 충분한 보장’이라는 응답은 농업인(1.7%)과 도시민(7.4%) 모두 10% 미만에 그쳤음.
<표 2-24> 농업인의 사회적 역할(중복응답)
단위: %
구분 농업인 도시민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 76.2 54.0
안정적인 식량 공급 기능 42.3 46.9
농촌지역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 30.3 29.6
다양한 고품질의 농산물 공급 26.9 34.6
환경 보호 및 기후변화 대응 19.9 27.5
동물 복지의 충분한 보장 1.7 7.4
주: ‘기타’, ‘모르겠다’ 제외.
자료: 저자 작성.
❍ EU 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니 ‘안정적인 식량 공급 기능’(우리나라 44.6%, EU 20.0%)과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우리나라 65.1%, EU 54.0%)이라는 응답은 EU에 비해 우리나라의 조사 결과가 압도적으로 높게(각각 24.6%p, 11.1%p) 나타났음.
- 반면, ‘동물 복지의 충분한 보장’이라는 응답은 우리나라 4.6%, EU 30.0%
로, 우리나라에 비해 EU의 응답이 25.4%p로 매우 높게 나타남.
- 그 외에, ‘환경 보호 및 기후변화 대응’(우리나라 23.7%, EU 27.0%), ‘농촌 지역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우리나라 30.0%, EU 34.0%)이라는 응답은 우리나라에 비해 EU가 각각 3.3%p, 4.0%p 높았음.
<표 2-25> 농업인의 사회적 역할(중복응답, 우리나라·EU 비교)
단위: %
구분 ① 우리나라 조사 결과 ② EU 조사 결과 ① - ②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 65.1 54.0 11.1
동물 복지의 충분한 보장 4.6 30.0 -25.4
환경 보호 및 기후변화 대응 23.7 27.0 - 3.3
다양한 고품질의 농산물 공급 30.8 21.0 9.8
안정적인 식량 공급 기능 44.6 20.0 24.6
농촌지역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 30.0 34.0 - 4.0
주 1) 우리나라 조사 결과는 도시민과 농업인 응답 결과의 합산임.
EU 조사 결과는 15세 이상 27개 유럽연합 회원국 시민 27,237명 대상 면접조사임.
2) ‘기타’, ‘모르겠다’ 제외.
자료: 저자 작성.
4.3. 기후변화에 적극적 대응을 위해 영농 및 소비방식 변화 필요
❍ 농업 및 기후변화 관련 4개 항목에 대한 동의 여부를 조사한 결과, ‘기후변화 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금의 영농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응답은 농업 인 86.4%, 도시민 88.3%로 변화 필요성에 대해 공통된 견해를 보임.
- 다음으로 ‘농업은 이미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응답에 농업인은 73.2%, 도시민은 72.2%로 동의하였음. ‘탄소 발자국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생산되는 농산물 구입을 위해 더 많은 금액(약 10% 정 도)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는 의견에 절반 이상인 농업인 62.4%, 도시민 60.5%가 동의함.
- ‘농업은 기후변화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라는 응답은 농업인 35.3%, 도시민 60.4%로, 도시민이 농업인에 비해 25.1%p 높은 동의율을 보였음.
<표 2-26> 농업 및 기후변화 관련 4개 항목별 농업인과 도시민의 동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