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농업발전을 위한 과제
21세기를 맞이한 우리나라의 농업발전 방향과 과제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고, 이러한 논의를 기초로 하여 정부의 중장기 농업발전계획이 수립되 었다.
이정환 외(1998)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촌환경의 보호와 보전, 농촌지역 사회 유지, 농업경쟁력의 제고, 외부경제효과와 위험에 대한 보상을 주요 과제 로 제시하였다. 2002년에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에서 채택한 보고서에 서는 농림업의 안정 성장과 다원적 기능 제고,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과 주민 복지의 확충, 재정정책과 정책 추진체계의 개선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다.
2004년 2월에 정부가 발표한 ｢농업․농촌종합대책｣에서는 시장지향적 농업 구조로의 재편을 통한 농업의 체질 강화, 개방으로 인한 농가소득하락 대비 등 구조조정의 연착륙 뒷받침, 농촌지역개발 및 복지정책의 강화를 통한 도농균형 발전의 실현을 들고 있다. 박성재 외(2007)는 인적자본의 확충과 기술력 제고,
농가의 조직화 등 협동시스템 구축, 우량농지의 확보와 효율적 이용, 식품안전 관리와 식품영양정책의 체계화, 농가소득의 제고와 안정화, 선진적 금융시스템 도입을 통한 자금운용과 부채 대책, 농촌정책에 있어 어메니티 등 지역자원에 대한 관심증대와 지역통합적 접근방식의 강화 등을 들고 있다.
이하에서는 선행 연구와 정책의 검토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농업발전을 위한 과제들을 정리해 본다.
농업․농촌의 새로운 비전과 역할
국제경쟁에서 이기는 농업, 국민이 사랑하는 농촌이 비전이 되어야 한다. 그 러기 위해서는 첨단 기술농업을 구현하여 개방 확대로 잠식되는 시장을 대체 할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여야 한다. 성장하는 동아시아 시장을 겨냥한 수출농 업체제 구축, 기능성 물질과 의료 등 바이오 산업 연계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동시에 생산자 중심의 농업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농산물과 식품의 공급, 품질 향상과 안정성 확보 등을 통해 소비자 만족도를 제고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친환경농업은 UR 이후 무한 경쟁시대에 대응한 효과적인 시장 차별화 전략이 라 할 수 있다.
농업․농촌은 농산물 생산 외에도 홍수 예방, 지하수 함양, 토양유실 방지 등 환경보전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나아가 자연적, 환경적, 문화적 어메니티를 바 탕으로 국민에게 여가와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기능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이제 농촌은 생산공간이라는 좁은 인식 틀을 벗어나 생태환경 보전의 장이자, 전 국민의 정주․휴양공간으로 가치 창출의 장이 되어야 한다.
농가소득 보전과 경영안정 지원
시장개방에 따른 급격한 소득감소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소득보전대책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단기적인 가격변동이나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위험을 흡수 하여 농가경제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소득안정 문제는 농가의 계층에 따라 관심사항이 다르다. 개방 피해를 보전 하는 쌀소득보전직불제나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모든 계층의 농가에게 중요
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소득수준이 높은 대농층에게는 평균적인 직 불금보다는 소득불안정의 해소가 더 큰 관심사일 수 있다. 반면 영세농 층은 최저생계비 이하로 소득이 떨어질 경우에 대비한 사회보장책이 더 중요할 것 이다. 한편, 청장년 중소농 층에게는 비농업 직업교육과 취업기회 창출이 농업 소득 증대보다 중요할 수 있다.
이처럼 농가의 소득과 경영안정은 한 두 정책으로 해소될 수 없으므로, 다양 한 정책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농가들이 처한 여건과 주체적 상황에 따라 선택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각종 농가정보가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축된다면 정책의 수립과 집행 그리고 사회적 합의에 이르기가 용 이해질 것이다.
우수한 농업경영인의 확보
영세한 농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가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인적 자본을 확충하고 기술력을 높여야 한다. 우리 농업인의 근면성과 강한 의지는 높은 것으로 평가되나, 급속한 고령화와 후계자 미확보, 현대적 경영자 의식의 희박, 선진국에 비해 낮은 기술수준 등 약점이 많다(박성재 외, 2007).
우수 농업인력 육성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방안으 로는 체계적인 기술과 경영교육, 지속적인 자금 지원과 컨설팅의 연계를 통해 경영체로서의 성장을 지원하는 육성체계의 변화이다.
두 번째 방안으로는 비농업부문의 자본과 기술, 인력이 유입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생산자 조직화와 유통혁신
시장여건이 변하고 기술이 진보함에 따라 농업도 점차 시설과 기계를 많이 사용하는 자본집약적 경영으로 변화하고 있다. 많은 자본을 동원하고 그에 걸 맞는 경영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역량으로서는 한계가 있다. 가족농의 물적, 인적 한계를 극복하고 경영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인 경영체 로의 전환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가간에서나 산지간의 경쟁의 심화와 소비지 대규모 유통회사의 시장지배 에 대응하여 표준화된 농산물을 대량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산지유통의 조직 화도 매우 중요하다. 산지 조직화는 소비자 수요에 부응하는 생산혁신의 전제 조건이자 생산․가공․유통을 연계하는 가치사슬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노령층의 생활안정과 복지 대책
농촌지역의 불리한 교육․의료․문화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추가적인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양적인 시설 확대에만 치중하지 않고 거점학교 육성, 응급의료체제 구축 등 서비스 공급체계의 효율화가 모색 되어야 한다.
고령 농업인의 취약한 경제능력을 보완하여 최소한의 안정된 생활이 가능하 도록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먼저 국민연금제도에 보다 많은 농어업인들이 실질적인 연금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늘리고 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층 에 대한 노령연금이 강화되어야 한다. 한편에서는 농가 자산을 노후생활에 활 용할 수 있게 농지 등 토지에 대한 역모기지론 상품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이 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농작업 상해공제, 국민건강보험 등에 대한 집 행에서 농업과 농업인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 여야 할 것이다.
4.2. 직접지불제의 역할
직접지불제는 당초 시장과 무역왜곡적인 농업보조를 감축하는 농정개혁의 수단으로서 도입되었다. 따라서 가격지지와 투입재 보조를 대체하는 소득지지 적 성격에서 출발하였으나, 점차 다양한 형태로 분화되면서 농업의 다원적 기 능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직접지불제는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나 <표 5-20>과 같이 소득보전과 경영안정을 위한 직불제, 구조조정을 위한 직불제, 다원적 기능 제
고를 위한 직불제로 대별할 수 있다.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세 번째 과제인 우수 경영인 확보 및 두 번째 과제인 경영안정과 관련하여 전업적 농가에 대한 위험관리 지원정책은 앞으로 그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예 상된다. 경영규모와 투자의 확대, 전문화 진전으로 경영위험은 커지고 있으나 그에 대응할 수 있는 민간의 보험이나 금융수단은 제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 다. 반면 전업농의 농지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경영이양 프로그램의 효과는 적 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