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재해보상에 대한 국고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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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주요 공제금 구조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그림 4 공제금 지불현황

억엔 5,500 5,000 4,500 4,000 3,500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0

1991 1995 2000 2003 2004 2009 2010 (연도)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해에 대비하여 자체적으로 고액의 부금 부담을 하는 것은 어렵고, ② 농작물공제사업 과 관련하여 일정 규모이상의 경작 면적을 소유하는 농가 등은 그 의사와 상관없이 가입하는 당연가입제가 채택되고 있어 국가는 농재법(農災法) 제12조 등의 규정에 근 거하여 농가 등이 지불해야 할 공제부금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담하고 있다.

한편 임의공제사업의 부금에 대하여 국고부담은 하지 않는다.

2004년의 해당부담액은 공제부금총액 약 1,298억 엔 가운데 약 647억 엔이며, 최근 공제가입농가의 감소 등으로 공제부금총액 및 국고부담액도 감소하고 있다.

표 11 공제부금의 국고부담비율

사 업 부 담 비 율

농작물공제

논벼, 밭벼: 50%

보리: 초과누진방식

기준공제부금율의 3%이하 부분 - 50%

기준공제부금율의 3% 초과 부분 - 55%

가축공제 50% (단, 돼지는 40%)

과수공제 50%

밭작물공제 55%(단, 누에고치는 50%)

원예시설공제 50%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4.2. 연합회 및 조합의 사무비 등에 대한 국고부담·보조

농업재해보상제도의 제도의 운영은 연합회 및 조합 등이 하고 있으며 국가는 농재법 (農災法) 제1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합회 및 조합 등 사무비를 부 담하고 있다.⁷⁾ 연합회 및 조합 등에 대한 국가의 사무비부담금 예산액은 1985년도부터 1999년도까지는 평균 약 541억 엔이었으나 2000년 이후 매년 3억 엔씩 감액되어 2004년 에는 평균 약 526억 엔이 되었다.

또한 국가는 ① 연합회 및 조합 등이 손해 평가를 실측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 ② 조합과 농가 사이의 연락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조직 체제의 육성, 강화나 공제연락 원⁸⁾의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농업공제사업 특별사무비 보조금을 교 부하고 있다. 또한 국가는 연합회 및 조합 등이 사무 처리의 기계화 등이나 가축의 사 육 관리 정보 파악 및 분석을 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체제의 충실·강화에

7) 농업공제사업사무비부담금. 이하 ‘사무비부담금’이라 함.

8) 공제연락원은 공제부금의 징수, 손해 통지의 수리, 제도의 보급, 가입 촉진 등 일상의 조합 등의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연락 임무를 맡는 사람으로, 조합 등이 촌락마다 그 촌락 내의 조합원 중에서 선임하고 위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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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경비 등에 대하여, 농업공제사업운영 기반강화 대책비보조금을 교부하고 있다.

2004년 특별사무비보조금 및 대책비보조금 교부액은 약 5억 9,700만 엔이었다.

한편, 사무비부담금 및 특별사무비 등 보조금⁹⁾은 2003년까지는 도도부현을 통해 연 합회 및 조합 등에 교부되는 간접보조이었으나, 2004년부터는 사무비부담금에 대해 도도부현을 통하지 않고 국가가 직접 교부하는 직접 보조로 변경되었다. 2005년부터 는 사무비부담금에 대해서는 도도부현 내 조합 등의 합병이 완료되어, 직접 보조를 희 망하고 있는 10개 부현(府縣)에 대하여 국가에서 직접 보조하고 있으며, 특별사무비 등 보조금에 대해서는 모든 도도부현에서 직접 보조하고 있다.

4.3. 연합회 및 조합 등에 대한 농림수산성 또는 도도부현의 지도

연합회의 보험사업 및 조합 등의 공제사업에 대해서는 농재법(農災法)에 근거하여 연합회는 농림수산성, 조합 등은 도도부현이 매년 1회 관례적으로 업무운영에 관한 검 사인 ‘상례검사(常例検査)’를 실시한다. 또한 연합회 및 조합 등에 대한 사무비부담금 등의 집행 상황에 대해서는 행정청에 의한 상례검사의 이외에 보조금 등에 관계되는 예산 집행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1955년 법률 제179)에 기초하여 보조 사업자인 농림 수산성 또는 도도부현이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표 12 연합회 및 조합 등에 대한 행정청 지도감독의 권한 구분

단체 종류 상례검사 보조금 감사 등

2003 2004 2005

연합회 농림수산성

도도부현

농림수산성 농림수산성

조합 등

특정조합

도도부현

농림수산성 농림수산성

특정조합 이외의

농업공제조합 직접교부조합 도도부현 도도부현

농림수산성

사무조합 직접교부조합 도도부현 도도부현 도도부현

농림수산성

시정촌 직접교부조합 도도부현 도도부현 도도부현

농림수산성 주1: ‘보조금감시 등‘ 란은 사무비부담금을 기재함. 특별사무비 등 보조금은 2005년 이후에는 모두 단체가 직접교부방식이어

서 모든 단체에 대하여 농림수산성이 감사를 실시하고 있음.

2: ‘직접교부조합’은 연합회 및 특정조합 이외에 국가가 사무비부담금을 직접 보조하는 조합 등을 일컬음.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9) 이하 이를 총칭하여 ‘사무비부담금 등’이라 함.

4.4. 농업공제재보험 특별 회계 개요

국가가 실시하는 재보험 사업 및 보험 사업은 농업공제재보험 특별회계 내에서 처 리되고 있다. 농업공제재보험 특별회계는 농업공제재보험 특별회계법¹⁰⁾사업을 처리 하기 위하여 농작물공제사업 및 밭작물 공제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농업계정, 가축공 제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가축계정, 과수공제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과수계정 및 원예 시설 공제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원예시설 계정 등 4개 계정¹¹⁾이 마련되어져 있는 것 이외에 ① 재보험 업무에 관련되는 제경비의 경리를 위한 업무계산, ② 사업계정에서 재보험 지불 재원의 부족이 생길 경우에 대비하여 일반회계로부터 재원을 받아 기금 으로 적립해 두고, 사업계정에 부족분이 생겼을 경우에 해당사업계정에서 차례로 이 월하기 위한 재보험지불기금계정 등 총 6개 계정이 마련되어 있다.

농업공제재보험 특별 회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① 공제가입 농가 등에 대한 공제부금의 일부 국고부담금을 지불하기 위한 이월¹²⁾, ② 연합회가 계획을 세워 조합 등에 대하여 특정한 가축의 질병에 대해서 손해 방지 등 지시하는 사업 등에 대한 보 조 관련 경비의 이월, ③ 재보험 사업의 사무취급에 관한 모든 경비 등의 편입이 이루 어지고 있어, 2004년 이월금의 총액은 약 669억 엔이 되었다. 농업공제재보험 특별 회 계의 2003년의 세입, 세출상황을 보면, 세입총액은 약 1,671억 엔, 세출총액은 약 1,420 억 엔, 2003년 말 적립금은 약 677억 엔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