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항목에서는 1) 농업구조에 변화가 있는가? 2) 지속성을 위한 농업 미래 세대 를 확보했는가? 라는 두 가지 질문으로부터 출발하여 주요한 농가 및 농업 경영 체, 농업구조의 실태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오랜 기간 수행된 주요한 농업 인 력 육성 정책의 성과를 점검한다.
3.1. 농업구조 변화 측면
경지 및 가축 두수 등을 기준으로 상층농의 비중을 보면, 대농 중심의 성장이 이 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표 3-8>. 경작 규모 3ha 이상인 농가 수와 이들의 경작 면적 비율은 2000년 6.1%, 25.7%였으나 2015년에는 각각 8.1%, 43.5%로 크 게 늘어났다<그림 3-2>. 특히, 축산 부문에서는 상층농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여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1995년 이후 5년 주기의 조사 때마다 농가 수는 10만 호, 농가 인구는 40만~50만 명 이상 감소하고 있고 동시에 농업면적도 감소하고 있다<표 3-9>.
1995년과 2015년을 비교해 보면, 농가는 72.5%, 농가 인구는 60.0%에 불과하 고, 2019년 농업면적은 1995년의 79.6%에 불과하다.
경작규모별 분포를 보아도, 구조변화를 명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고, 전체 농 가의 감소 속에서 소규모 농가의 증가가 눈에 띈다<표 3-10, 그림 3-3>.
<표 3-8> 연도별 상층농 비율 변화
항목 1990(A) 1995 2000 2005 2010 2015(B) B/A 경작지(3 ha 이상) 비율 10.2 19.1 25.7 33.3 43.6 43.5 4.3배 논농업(3 ha 이상) 비율 6.2 14.8 20.0 29.5 37.7 44.4 7.2배 시설농업(2천 평 이상) 비율 25.5 38.3 47.1 52.9 50.7 51.2 3.8배 한육우(50마리 이상) 비율 5.5 8.0 25.0 32.5 47.8 63.2 11.5배 낙농(50마리 이상) 비율 8.7 17.8 50.4 71.6 82.8 88.5 7.8배 양돈(1,000마리 이상) 비율 23.3 36.5 60.2 77.9 88.4 91.0 3.9배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원자료.
<그림 3-2> 경작규모별 농가 및 경작면적 비율 변화(2000년, 2015년)
원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림어업총조사』 원자료.
자료: 황수철 외(2018: 48).
<표 3-9> 연도별 농가 및 농가 인구 현황(『농림어업총조사』)
단위: 호, 명
연도 농가 농가 인구
1960 2,329,128 14,242,489
1970 2,483,318 14,421,730
1980 2,155,073 10,826,508
1990 1,767,033 6,661,322
1995 1,500,745 4,851,080
2000 1,383,468 4,031,065
2005 1,272,908 3,433,573
2010 1,177,318 3,062,956
2015 1,088,518 2,569,387
1995/1960 64.43 34.06
2015/1995 72.53 52.97
2015/1960 46.74 18.04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림어업총조사』.
<표 3-10> 연도별 농지면적 변화
단위: ha
연도 계 논 밭
1975 2,239,692 1,276,599 963,093
1980 2,195,822 1,306,789 889,033
1990 2,108,812 1,345,280 763,532
1995 1,985,257 1,205,867 779,390
2000 1,888,765 1,149,041 739,724
2010 1,715,301 984,140 731,161
2015 1,679,023 908,194 770,829
2019 1,580,957 829,778 751,179
1995/1975 88.64 94.46 80.93
2019/1995 79.63 68.81 96.38
2019/1975 70.59 65.00 78.00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업면적조사』.
<그림 3-3> 규모별 농가 분포(2000년, 2010년, 2015년)
경지면적별 농가분포 변화 농축산물 판매금액별 농가분포 변화
원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림어업총조사』 원자료; 황수철 외(2018: 54)에서 재인용.
현재 상황으로 보면, 농업구조의 재편 구상은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규모화된 농가의 비중은 확대되었으나, 농업 시스템의 전반적 변화는 이루지 못 한 속에서 (축산을 제외하면) 농업 자원(농지)과 농가가 동시에 감소하면서 농업 전반의 취약성이 심화되는 상황인 것이다.
한국의 농업 경영체 및 농업 면적의 변화를 일본, 프랑스와 비교해 보면 시간의 흐름에 따른 한국 농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다<표 3-11>. 한
국은 농가 수와 농업 면적이 함께 감소하였으나, 일본과 프랑스는 농업 경영체 수 의 감소에 비해 농업 면적의 감소는 적거나 면적이 유지되고 있다. 일본과 프랑스 에 2005~2015년 동안 일정한 구조 변화가 진행되었다는 점을 추측할 수 있다
<표 3-12, 3-13>. 농업 자원의 유출 억제, 활용 확대와 함께 농업 경영체 구조 개 편이 진행되어야 하고, 역으로 농업 경영체 구조 개편이 농업 자원의 유효한 보전 과 맞물려야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프랑스와 일본의 상황을 조금 더 세밀히 살펴보면, 농가와 함께 농업법인 등 조직 경영체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구조개편이 진척된 점을 파악할 수 있다.
<표 3-11> 한국과 일본, 프랑스 농업 경영체, 농업면적 변화
단위: 호, ha
국가 연도 농업 경영체 변화 농업면적 변화
한국 2005 1,272,908 85.5 1,824,039 86.7
2015 1,088,518 1,580,957
일본 2005 2,009,380 68.5 4,692,000 95.8
2015 1,377,266 4,496,000
프랑스 2005 567,140 80.5 27,590,940 100.8
2016 456,520 27,814,160
주: 국가별로 농업 경영체, 농업면적 조사 기준이 다르므로 해석할 때 주의해야 함.
자료: (한국) 통계청(각 연도). 『농림어업총조사』, 『농업면적조사』; (일본) 농림수산성(각 연도). 『농림어업총조 사』, 『작물통계조사』, 『면적조사』; (프랑스) EUROSTAT.
<표 3-12> 프랑스 농업 경영체 유형별 현황
단위: 천 개소, %
구분 1988 2000 2010 2013
수 % 수 % 수 % 수 %
농가 948.7 93.3 538.0 81.0 341.7 69.5 295.9 65.5 EARL 1.6 0.2 55.9 8.4 78.6 16.0 84.8 18.8 GAEC 37.7 3.7 41.5 6.3 37.2 7.6 38.2 8.5
기타 28.8 2.8 28.4 4.3 33.9 6.9 32.7 7.2
합계 1,016.8 100.0 663.8 100.0 491.4 100.0 451.6 100.0 주: 프랑스 본토(France métropolitaine) 기준임.
원자료: Ministre de l’Agriculture et de l’Alimentation, Enquête sur la structure des exploitations agricoles(2013)
자료: 장민기 외(2019: 37).
<표 3-13> 일본 농업 경영체(농가, 조직경영체) 수 및 경지이용
단위: 천 개소, 천ha, %
구분 농가 조직경영체 경영체 전체 조직경영체 비중(%)
호수 경지 경영체수 경지 경영체수 경지 경영체 경지
2011 1,579.6 3,156.7 19.1 478.5 1,598.7 3,635.2 1.19 13.16
2014 1,435.2 3,055.0 21.1 519.8 1,456.4 3,574.8 1.45 14.54
2018 1,181.9 2,856.6 25.8 736.4 1,207.7 3,593.0 2.14 20.50
2019 1,152.6 2,822.6 26.7 709.0 1,179.3 3,531.6 2.26 20.08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농업구조동태조사, www.e-stat.go.jp의 데이터를 정리하였음.
한국에서도 농업법인이 증가하면서 사업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나, 제도적 한 계 때문에 법인화를 통한 공동의 조직적 농업생산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유통·
가공 등 부가가치 활동에 치우쳐 있다.10) 농업법인 제도의 불철저함이 구조개편 과 미래 지향적 농업 경영 체제를 창출하는 데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3.2. 미래 세대의 확보 측면
농가 경영주 연령별 분포를 보면, 청년 세대로 정의되어 있는 39세 이하(40세 미만) 비중은 매우 미미하다. 2010년 3만3천 호(2.82%)였으나, 매년 감소되어 2019년에는 6,859호(0.68%)에 불과하였다<표 3-14>.
10) 상세한 논의는 제5장을 참고하기 바란다.
<표 3-14> 경영주 연령별 농가 분포
단위: 호, %
시점 계
(천 명) 20~
29세 30~
39세 40~
49세 50~
59세 60~
69세 70세 이상
비율 39세 이하
40~
69세 70세
이상 2010 1,177.3 1,696 31,447 140,479 287,139 352,427 170,856 2.8 66.3 14.5 2011 1,163.2 740 21,537 121,445 285,886 341,327 191,960 1.9 64.4 16.5 2012 1,151.1 658 17,213 106,623 272,906 337,162 214,234 1.6 62.3 18.6 2013 1,142.0 514 13,072 92,895 267,378 337,718 240,382 1.2 61.1 21.1 2014 1,120.8 453 9,494 82,329 252,507 331,083 260,088 0.9 59.4 23.2 2015 1,088.5 792 13,574 84,025 246,824 332,158 245,935 1.3 60.9 22.6 2016 1,068.3 655 10,641 68,443 229,067 338,651 263,046 1.1 59.6 24.6 2017 1,042.0 660 8,613 59,437 207,528 329,325 278,410 0.9 57.2 26.7 2018 1,020.8 624 7,000 49,988 186,469 324,101 289,480 0.9 54.9 28.4 2019 1,007.2 612 6,247 45,192 169,863 323,712 296,036 0.7 53.5 29.4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림어업조사』.
<표 3-15> 주요 국가의 연령별 농업 경영주 분포(2016년)
단위: 명, %
구분 35세 미만 35~65세 65세 이상 합계
한국 명 3,246 472,358 592,670 1,068,274
비율 0.3 44.2 55.5 100.0
일본 명 47,000 508,100 1,031,200 1,586,300
비율 3.0 32.0 65.0 100.0
프랑스 명 37,910 348,850 68,630 455,390
비율 8.3 76.6 15.1 100.0
독일 명 20,550 232,910 22,670 276,130
비율 7.4 84.4 8.2 100.0
이탈리아 명 46,510 3,989,220 468,850 4,504,580
비율 1.0 88.6 10.4 100.0
스페인 명 35,960 611,240 294,460 941,660
비율 3.8 64.9 31.3 100.0
미국(2017) 명 121,754 1,139,794 780,672 2,042,220
비율 6.0 55.8 38.2 100.0
주: 각국 통계를 일치시키기 위해 6개국의 최종 수치 확인이 가능한 2016년을 기준으로 했으며, 미국은 총조사 시행 시기가 달라 예외적으로 2017년 자료를 적용했음.
자료: (한국) 통계청(각 연도). 『농림어업총조사』; (일본) 농림수산성(각 연도). 『농업구조동태조사』;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EUROSTAT; (미국) USDA(각 연도). 『Agricultural Census』.
청년창업농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을 통하여 파격적인 지원으로 미래 세대의 유 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2018년부터 시작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통계 수치로
‘트렌드의 변화’를 확인하기는 이르다. 신속하게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농업 경영 체DB를 검토하였으나, 39세 이하 청년 세대의 신규 경영체 등록(≒유입)이 다수 이루어지는 반면, 39세를 넘겨 중장년층으로 이출되거나 등록 갱신 없이 이탈하 는 경우 등이 상쇄하기 때문에 큰 폭의 변화를 드러내지는 못하고 있다.
특히, 40~69세(70세 미만)인 중장년층의 비중도 감소하고, 70세 이상의 노년 층 비중이 30%에 육박하고 있다. 이러한 농업 경영체 경영주 연령 분포는 주요 국 가들과 비교하였을 때 취약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미래 농업의 유지·발전에 결 정적인 문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 2016년을 기준으로 34세 이 하 (35세 미만)의 경영주·주업종사자의 비율은 한국 0.30%, 일본 2.96%, 프랑스 8.32%, 독일 7.44%, 미국(2017년) 5.96%로 한국은 극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 다. 또한, 35~65세 중장년층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에서 주된 비중을 보이 면서 건실한 세대 구성을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