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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장관회의 선언문

문서에서 세계농업 (페이지 105-117)

2018년

3. G20 농업장관회의

3.3. 농업장관회의 선언문

G20

농업장관회의가 채택한 선언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

8)

1.

우리

G20

농업 장관은

G20

지역이 세계 모든 농지의

60%

와 농산물 교역의

80%

를 차지하 는 세계 식량 체제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

이에 우리는 천연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를 촉진하면서 농업 생산성과 소득을 증대시킴으로써 세계의 식량안보와 영양을 향상하는 데 적극적으로 이바지할 중대한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다

.

우리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의제와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SDG)

가 세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동 행동을 위한 가치 있는 틀로서 획기적인 것임을 상기한다

.

우리는 모든 형태의 기아와 영양실조에 맞서 싸우는 것에는 이에 대한 우리의 견해와 경험을 공유하 고

,

행동을 조율하며

,

모든 국내외 활동가들의 공동 노력 등으로 협력해야 해결할 수 있음을 안다

.

이에 따라 우리는 다른 관련

G20

작업계획과 협력할 것이다

.

이러한 맥락에 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주제에서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

2.

우리

G20

농업 장관은 식량 체계의 적응력을 강화하면서 농업이 기후 변화와 같은 국제적 인 도전과제들을 해결하는데 이바지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독일

함부르크

(Hamburg) G20

회의에서 지도자들이 채택한 다음과 같은 약속을 상기한다

.

우리는 미국이 파리 협약

(Paris Agreement)

에서 탈퇴한 결정에 주목한다

.

미국은 현재

6) Fan 사무총장의 연설문 전문은 다음 IFPRI 웹사이트를 참조바람(https://goo.gl/6iN3Sz).

7) 항균제 저항성(AMR)은 감염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곰팡이 등을 제어하는 항균제 약품을 농업에 사용함에 따라 이러한 약품에 내성을 갖춘 미생물 수가 증가함. 이에 따라 AMR은 사람의 건강과 지속 가능한 식량 생산 및 개발을 위협하는 요인 이 되고 있어, UN 등이 관심을 나타내고 있음(https://goo.gl/zDQhyA).

8) 저자가 한 번역이며, 일부 표현이나 단어는 독자의 이해를 위해 의역되었다. 선언문 전문(영문)은 다음 G20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음(https://goo.gl/V7vSEr).

국가 수준에서 결정된 공헌을 곧바로 중단할 것으로 발표하고

,

경제 성장을 지탱하고 에너지 안보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면서 배출량을 줄이는 접근방식에 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

에너지에 대한 접근과 안보가 국가적으로 결정된 공헌에 중요하다는 전제 아래 미국은 더 깨끗하고 효율적으로 화석 연료에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다른 나라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명시했다

.

다른

G20

회원국 지도자들은 파리 협약이 불가역적임을 밝혔다

.

우리는 선진국들이 파리 결과와

OECD

보고서

기후에 대한 투자

,

성장에 대한 투자

(Investing in Climate, Investing in Growth)’

의 맥락 아래 기후 변화의 완화와 적응 대응 측면에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재정 자원을 포함

,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 하다는 것을 다시 말한다

.

우리는 서로 다른 국가 상황에 비추어 공통되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과 각각의 능력에 따라 그 완전한 이행을 향해 신속히 움직인다는

,

파리 협약에 대한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한다

.”

I. 지속 가능한 식량의 미래

3.

우리는 수년간의 감소 이후 세계 기아수준이

2016

년에 증가했고

,

현재

8

1,500

만 명의 세계 인구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

20

억 명이 미량 영양소 결핍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

우리는 기아를 종식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증진한다는 목표를 향해 협력하며

,

모든 사람이 언제나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을 살기에 충분하고 안전하며 영양 가 있는 식량에 접근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식량 미래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 G20

식량안보와 영양체제

(Food Security and Nutrition Framework)

및 세계식량안 보위원회

(Committee on World Food Security, CWFS)

의 식량안보를 위한 세계 전략적 틀

(Strategic Framework for Food Security)

이 제시한 것처럼

2030

년까지

85

억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는 세계 인구의 식량안보를 달성하기 위해 꼭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를 인식한다

.

4.

우리는 기아와 영양실조가 다양한 원인에서 비롯하며

,

이러한 도전이 국경을 초월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

또한

,

우리는 지속 가능한 식량 체제의 개발이 사람들의 이탈과 같은 도전에 이바지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

지속할 수 있고 통합적이며 포용적인 식량 체제의 미래는 우리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며

,

정부와 지역 및 시민 사회

,

식량 공급망의 다양한 이해 관계자

,

교육과 연구계 등의 협력을 토대로만 달성될 수 있다

.

우리는 모든 형태의 기아와 영양실조가 없는 세상이란 목표를 달성하고

,

식량안보와 영양에 관한 도전과제에 대응하며

,

국가 식량안보와 세계식량안보위원회

(CWFS)

의 맥락 아래

적정 식량에 관한 점진적 실현

(Progressive Realization of the Right to Adequate Food)’

을 지지하는 자발적 지침

(Voluntary Guideline)

을 고려하는 데 공동으로 협력하기 위해 만든 국제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

5.

우리는 농촌에 거주하는 가족농

,

소농

,

여성

,

젊은이들이 모든 형태로 식량안보와 영양실 조에 맞서 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

통합적이고 포용적이며 공평 한 개발을 달성하고

,

취약 계층을 더 잘 보호하려면 다음과 같은 목표화된 조치가 필요하다

. (i)

농식품 생산을 다각화하고

,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생산성

,

생산

,

소득

,

고용 등의

기회를 개선

(ii)

관련 가치 사슬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시장으로 통합 증진

(iii)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에 따라 식량의 안전과 품질의 보장과 촉진

(iv)

재생산 및 지속 가능한 토지

,

토양과 물 관리 및 생물 다양성의 지속 가능한 사용의

강화

(v)

더욱 빈번하며 강력하고 극단적인 기후 현상 등 변화하는 환경 조건에 대한 적응 개선

(vi)

도농 통합 개발과 농업의 연결

(connectivity)

에 필요한 하부구조 강화

(vii)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고용을 개선할 수 있는 환경 조성

(viii)

금융체제

,

위험 관리 도구

,

산출물 시장에 대한 접근 강화

(ix)

농업 생산성과 지속성을 증진하는 다양한 새로운 연구와 기술에 대한 개발과 접근

을 장려하되

,

특히 농촌 청소년들의 기회를 향상하는 것들을 장려

6.

우리는 농업 개발

,

투자와 무역

,

개선된 기술의 사용이 최근 수십 년 동안 인간 진보와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생활 조건을 개선하는 데 근본적인 원동력이 되어 왔음을 인식한

.

그 결과 우리는 농업 생산성과 지속성을 높이는 혁신적 농업방식과 기술 사용을 장려하 고

,

농민과 세계 시장에 이런 혁신을 효율적으로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다

.

이는 세계의 농민

,

특히 농촌 청소년에게 양질의 고용 기회를 창출하면서 다양한 수단과 기술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

.

우리는 농업의 새로운 도전과 제를 함께 다루기 위해 국제 작물 건강의 해

(International Year of Plant Healthm, IYPH)

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

.

7.

우리는 극한 기후 현상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농업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위험 관리에 대한 통합 접근이 필요하다고 인식한다

.

이러한 접근은 특히 가장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위험 감소와 전이

,

극한 현상에 대비하고 대처하기 위한 국내외 노력에 대해 지원을 요구 한다

.

위험을 관리 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면 농업 부문이 더욱 탄력적이고 역동적이며 책임 투자에 매력적이며 혁신을 채택할 수 있다

.

그러므로 우리는 국가

,

국제기구

,

시민 사회

,

교육 및 연구계

,

민간 부문 간 협력을 통해 위험 관리를 강화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적응을 촉진하며 농업에 미치는 극한 기후의 영향을 줄이기 위한 효율적이고 효과적 인 대응책을 제공하도록 권장한다

.

이와 관련해 우리는

G20

주도의 농업 위험관리기반

(Platform for Agricultural Risk Management, PARM)

이 농업 부문의 위해성 평가와 관리 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방식을 촉진하기 위한 의제에 이바지하였다고 인정하고

, G20

농업 수석 과학자

(Agricultural Chief Scientists, MACS)

회의가 가능한 추가 결정을 위해 가용 할 수 있는 위해성 평가와 관리 도구를 개선하는 데 과학적으로 이바지하도록 권장한다

.

8.

우리는 변화하는 기후와 생물권에서 식량안보와 영양을 달성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촉진하는 도전을 공동으로 협력해 해결해야 한다고 믿는다

.

우리는 새로운 기술과 관리방 식의 채택을 가속하고 지속 가능한 전통 영농체제의 재활을 위해 지속 가능한 농업과 협력 파트너십을 통한 기후 변화에 대응을 촉진하고

,

학제 간 접근을 장려하며

,

지속 가능한 농업체제의 공동 개발과 평가에 농민이 참여토록 할 것이다

.

이런 측면에서 우리 는

MACS

2018

5

월 성명서를 환영하며

,

특히 농민과 다른 이해 관계자가 긴밀히 협력해 작업하는

ALL(Agroecosystem Living Labs)

에 대한 지지를 환영한다

.

올바른 정책

과 투자 및 기술을 통해 농업은 기후 변화가 초래한 도전에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고

,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생산과 생산성을 증가시켜 지속 가능한 식량 미래를 달성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

.

이것은 특히 가족농과 여성 및 청소년의 이해를 포함해 모든 수준에 서 지속 가능한 농업과 기업가 정신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관된 정책의 틀에 의해 향상된다

.

특히

,

우리는 지속 가능한 농업체제의 개발과 평가에 농민을 참여시 키면서 토지 보유권의 안정

,

통합 물 관리

,

기술 교육

,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의 채택 등을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

우리는 농업 생산성과 지속 가능성의 향상 을 위해

G20

주도의 분석 틀을 만드는 작업이 진전되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 G20

회원국 들과

OECD, FAO, IFAD, IFPRI/CGIAR

및 기타 국제기구가

G20

을 초월하여 그 배운 교훈을 전파하도록 촉구한다

.

우리는 개발도상국 간

(South-South)

및 삼각 협력

(Triangular Cooperation)

G20

이상으로 이 의제를 발전시킬 수 있음을 더욱 주목한다

.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개발 작업반

(Development Working Group)

에 의한

,

농업에서 농 촌 청소년 고용

(Rural Youth Employment)

촉진에 관한

G20

주도에 이바지하겠다는 아르헨티나의 제안을 환영한다

.

II. 지속 가능한 인간 개발에서 농업의 역할을 지지하는 건강한 토양

9.

자원에 대한 바람직한 청지기로서 우리는 붕괴와 손실 및 오염으로부터 토양

,

,

생물 다양성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

그러므로 우리는 지난해 독일의

G20

의장직 아래 취한 약속을 상기한다

.

우리는 건강한 토양이 식물의 천연자원의 필수적인 재생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며 식량 생산과 빈번하고 극한 기후 상황에 의한 영향 감소에 주된 역할을 하고

,

핵심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을 인지한다

.

토양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사용 은 지속 가능한 발전의 모든 측면에서 농업의 기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

이러한 근본적인 토양의 기능은 여러 지역에서 심각한 붕괴가 위협받고 있다

.

10.

우리는 토양과 강둑의 붕괴 및 비옥한 농지의 손실이 우리 사회의 취약성을 증가시키고 있음을 알고 있으며

,

이는 여러 지역에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

산림과 습지를 포함한 지속 가능한 토지 관리는 생물 다양성을 유지 및 복원하고 극한 기후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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