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 G20 농업장관회의
3.3. 농업장관회의 선언문
G20
농업장관회의가 채택한 선언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8)1.
우리G20
농업 장관은G20
지역이 세계 모든 농지의60%
와 농산물 교역의80%
를 차지하 는 세계 식량 체제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이에 우리는 천연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를 촉진하면서 농업 생산성과 소득을 증대시킴으로써 세계의 식량안보와 영양을 향상하는 데 적극적으로 이바지할 중대한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다.
우리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2030
의제와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SDG)
가 세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동 행동을 위한 가치 있는 틀로서 획기적인 것임을 상기한다.
우리는 모든 형태의 기아와 영양실조에 맞서 싸우는 것에는 이에 대한 우리의 견해와 경험을 공유하 고,
행동을 조율하며,
모든 국내외 활동가들의 공동 노력 등으로 협력해야 해결할 수 있음을 안다.
이에 따라 우리는 다른 관련G20
작업계획과 협력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 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주제에서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2.
우리G20
농업 장관은 식량 체계의 적응력을 강화하면서 농업이 기후 변화와 같은 국제적 인 도전과제들을 해결하는데 이바지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독일함부르크
(Hamburg) G20
회의에서 지도자들이 채택한 다음과 같은 약속을 상기한다.
“
우리는 미국이 파리 협약(Paris Agreement)
에서 탈퇴한 결정에 주목한다.
미국은 현재6) Fan 사무총장의 연설문 전문은 다음 IFPRI 웹사이트를 참조바람(https://goo.gl/6iN3Sz).
7) 항균제 저항성(AMR)은 감염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곰팡이 등을 제어하는 항균제 약품을 농업에 사용함에 따라 이러한 약품에 내성을 갖춘 미생물 수가 증가함. 이에 따라 AMR은 사람의 건강과 지속 가능한 식량 생산 및 개발을 위협하는 요인 이 되고 있어, UN 등이 관심을 나타내고 있음(https://goo.gl/zDQhyA).
8) 저자가 한 번역이며, 일부 표현이나 단어는 독자의 이해를 위해 의역되었다. 선언문 전문(영문)은 다음 G20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음(https://goo.gl/V7vSEr).
국가 수준에서 결정된 공헌을 곧바로 중단할 것으로 발표하고
,
경제 성장을 지탱하고 에너지 안보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면서 배출량을 줄이는 접근방식에 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에너지에 대한 접근과 안보가 국가적으로 결정된 공헌에 중요하다는 전제 아래 미국은 더 깨끗하고 효율적으로 화석 연료에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다른 나라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명시했다.
다른
G20
회원국 지도자들은 파리 협약이 불가역적임을 밝혔다.
우리는 선진국들이 파리 결과와OECD
보고서‘
기후에 대한 투자,
성장에 대한 투자(Investing in Climate, Investing in Growth)’
의 맥락 아래 기후 변화의 완화와 적응 대응 측면에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재정 자원을 포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 하다는 것을 다시 말한다.
우리는 서로 다른 국가 상황에 비추어 공통되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과 각각의 능력에 따라 그 완전한 이행을 향해 신속히 움직인다는,
파리 협약에 대한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한다.”
I. 지속 가능한 식량의 미래
3.
우리는 수년간의 감소 이후 세계 기아수준이2016
년에 증가했고,
현재8
억1,500
만 명의 세계 인구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약20
억 명이 미량 영양소 결핍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우리는 기아를 종식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증진한다는 목표를 향해 협력하며,
모든 사람이 언제나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을 살기에 충분하고 안전하며 영양 가 있는 식량에 접근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식량 미래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G20
식량안보와 영양체제(Food Security and Nutrition Framework)
및 세계식량안 보위원회(Committee on World Food Security, CWFS)
의 식량안보를 위한 세계 전략적 틀(Strategic Framework for Food Security)
이 제시한 것처럼2030
년까지85
억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는 세계 인구의 식량안보를 달성하기 위해 꼭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를 인식한다.
4.
우리는 기아와 영양실조가 다양한 원인에서 비롯하며,
이러한 도전이 국경을 초월하고있음을 알고 있다
.
또한,
우리는 지속 가능한 식량 체제의 개발이 사람들의 이탈과 같은 도전에 이바지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지속할 수 있고 통합적이며 포용적인 식량 체제의 미래는 우리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며,
정부와 지역 및 시민 사회,
식량 공급망의 다양한 이해 관계자,
교육과 연구계 등의 협력을 토대로만 달성될 수 있다.
우리는 모든 형태의 기아와 영양실조가 없는 세상이란 목표를 달성하고
,
식량안보와 영양에 관한 도전과제에 대응하며,
국가 식량안보와 세계식량안보위원회(CWFS)
의 맥락 아래‘
적정 식량에 관한 점진적 실현(Progressive Realization of the Right to Adequate Food)’
을 지지하는 자발적 지침(Voluntary Guideline)
을 고려하는 데 공동으로 협력하기 위해 만든 국제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5.
우리는 농촌에 거주하는 가족농,
소농,
여성,
젊은이들이 모든 형태로 식량안보와 영양실 조에 맞서 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통합적이고 포용적이며 공평 한 개발을 달성하고,
취약 계층을 더 잘 보호하려면 다음과 같은 목표화된 조치가 필요하다. (i)
농식품 생산을 다각화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생산성,
생산,
소득,
고용 등의기회를 개선
(ii)
관련 가치 사슬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시장으로 통합 증진(iii)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에 따라 식량의 안전과 품질의 보장과 촉진(iv)
재생산 및 지속 가능한 토지,
토양과 물 관리 및 생물 다양성의 지속 가능한 사용의강화
(v)
더욱 빈번하며 강력하고 극단적인 기후 현상 등 변화하는 환경 조건에 대한 적응 개선(vi)
도농 통합 개발과 농업의 연결(connectivity)
에 필요한 하부구조 강화(vii)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고용을 개선할 수 있는 환경 조성(viii)
금융체제,
위험 관리 도구,
산출물 시장에 대한 접근 강화(ix)
농업 생산성과 지속성을 증진하는 다양한 새로운 연구와 기술에 대한 개발과 접근을 장려하되
,
특히 농촌 청소년들의 기회를 향상하는 것들을 장려6.
우리는 농업 개발,
투자와 무역,
개선된 기술의 사용이 최근 수십 년 동안 인간 진보와전 세계 수백만 명의 생활 조건을 개선하는 데 근본적인 원동력이 되어 왔음을 인식한
.
그 결과 우리는 농업 생산성과 지속성을 높이는 혁신적 농업방식과 기술 사용을 장려하 고,
농민과 세계 시장에 이런 혁신을 효율적으로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다.
이는 세계의 농민,
특히 농촌 청소년에게 양질의 고용 기회를 창출하면서 다양한 수단과 기술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
우리는 농업의 새로운 도전과 제를 함께 다루기 위해 국제 작물 건강의 해(International Year of Plant Healthm, IYPH)
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
7.
우리는 극한 기후 현상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농업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위험 관리에 대한 통합 접근이 필요하다고 인식한다.
이러한 접근은 특히 가장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위험 감소와 전이,
극한 현상에 대비하고 대처하기 위한 국내외 노력에 대해 지원을 요구 한다.
위험을 관리 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면 농업 부문이 더욱 탄력적이고 역동적이며 책임 투자에 매력적이며 혁신을 채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가,
국제기구,
시민 사회,
교육 및 연구계,
민간 부문 간 협력을 통해 위험 관리를 강화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적응을 촉진하며 농업에 미치는 극한 기후의 영향을 줄이기 위한 효율적이고 효과적 인 대응책을 제공하도록 권장한다.
이와 관련해 우리는G20
주도의 농업 위험관리기반(Platform for Agricultural Risk Management, PARM)
이 농업 부문의 위해성 평가와 관리 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방식을 촉진하기 위한 의제에 이바지하였다고 인정하고, G20
농업 수석 과학자(Agricultural Chief Scientists, MACS)
회의가 가능한 추가 결정을 위해 가용 할 수 있는 위해성 평가와 관리 도구를 개선하는 데 과학적으로 이바지하도록 권장한다.
8.
우리는 변화하는 기후와 생물권에서 식량안보와 영양을 달성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촉진하는 도전을 공동으로 협력해 해결해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새로운 기술과 관리방 식의 채택을 가속하고 지속 가능한 전통 영농체제의 재활을 위해 지속 가능한 농업과 협력 파트너십을 통한 기후 변화에 대응을 촉진하고,
학제 간 접근을 장려하며,
지속 가능한 농업체제의 공동 개발과 평가에 농민이 참여토록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는MACS
의2018
년5
월 성명서를 환영하며,
특히 농민과 다른 이해 관계자가 긴밀히 협력해 작업하는ALL(Agroecosystem Living Labs)
에 대한 지지를 환영한다.
올바른 정책과 투자 및 기술을 통해 농업은 기후 변화가 초래한 도전에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고
,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생산과 생산성을 증가시켜 지속 가능한 식량 미래를 달성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
이것은 특히 가족농과 여성 및 청소년의 이해를 포함해 모든 수준에 서 지속 가능한 농업과 기업가 정신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관된 정책의 틀에 의해 향상된다.
특히,
우리는 지속 가능한 농업체제의 개발과 평가에 농민을 참여시 키면서 토지 보유권의 안정,
통합 물 관리,
기술 교육,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의 채택 등을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우리는 농업 생산성과 지속 가능성의 향상 을 위해G20
주도의 분석 틀을 만드는 작업이 진전되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G20
회원국 들과OECD, FAO, IFAD, IFPRI/CGIAR
및 기타 국제기구가G20
을 초월하여 그 배운 교훈을 전파하도록 촉구한다.
우리는 개발도상국 간(South-South)
및 삼각 협력(Triangular Cooperation)
이G20
이상으로 이 의제를 발전시킬 수 있음을 더욱 주목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개발 작업반(Development Working Group)
에 의한,
농업에서 농 촌 청소년 고용(Rural Youth Employment)
촉진에 관한G20
주도에 이바지하겠다는 아르헨티나의 제안을 환영한다.
II. 지속 가능한 인간 개발에서 농업의 역할을 지지하는 건강한 토양
9.
자원에 대한 바람직한 청지기로서 우리는 붕괴와 손실 및 오염으로부터 토양,
물,
생물 다양성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난해 독일의G20
의장직 아래 취한 약속을 상기한다.
우리는 건강한 토양이 식물의 천연자원의 필수적인 재생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며 식량 생산과 빈번하고 극한 기후 상황에 의한 영향 감소에 주된 역할을 하고,
핵심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을 인지한다.
토양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사용 은 지속 가능한 발전의 모든 측면에서 농업의 기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러한 근본적인 토양의 기능은 여러 지역에서 심각한 붕괴가 위협받고 있다.
10.
우리는 토양과 강둑의 붕괴 및 비옥한 농지의 손실이 우리 사회의 취약성을 증가시키고 있음을 알고 있으며,
이는 여러 지역에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산림과 습지를 포함한 지속 가능한 토지 관리는 생물 다양성을 유지 및 복원하고 극한 기후 상황에서
문서에서
세계농업
(페이지 105-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