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 결론과 시사점
2018
년 아르헨티나의 의장직 아래G20
농업장관회의는 개별 회원국과 외부기관 및 주요언론매체가 평가하듯 획기적인 성과
,
곧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공동 선언문의 중점 의제,
곧 ① 지속 가능한 식량의 미래,
② 식량안보와 영양을 위한 건강한 토양,
③ 정보통신기술11) 이 주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를 참조바람(https://goo.gl/7gmzMN).
12) (http://www. interacademies.org)
13) IAP는 과학, 공학, 의학 분야의 국제 네트워크로 과학과 기술 및 건강 문제에 관해 독립된 전문자문을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음.
IAP의 활동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IAP 홈페이지를 참조 바람( http://www.interacademies.org).
14) IAP의 아시아 보고서는 과학과 기술(Science and Technology: S&T)의 장단점을 제시하면서 식량과 영양 및 건강의 혁 신, 농업과 양식업과 해양자원의 혁신 등에서 기대할 기회 요인들을 밝힘(AASSA 2018). 주요 기회 요인에 포함된 것은 기능성 식품과 식품 강화(fortification), 건강한 식생활, 식품안전과 낭비에 있어 식량 과학의 역할,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 작물과 가축 기반의 농업 진전, 정밀농업(precision agriculture)과 로봇, 대체 식량 조달 등임.
(ICT),
④ 식량 손실과 낭비,
⑤ 무역과 투자 및 농업시장의 투명성,
⑥ 항균제 저항성(AMR)
등은 오늘날 세계농업이 직면한 중대한 문제들로 볼 수 있다.
더욱이 최근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 기조 아래 파리 기후협약에서 탈퇴하고 보호주의 정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G20
이 우려를 표방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또한 공동 선언문은 세계의 식량안보와 영양이란 포괄적이고 중대한 목표가 지속 가능한 수단
,
곧 천연자원과 환경의 지속성 및 모든 수준에서 모든 당사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식량 체제적 접근(system approach)
을 통해 달성되어야 함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
토양 의 건강이 농업 생산성과 지속성을 뒷받침하는 원동력임을 인정하고,
항균제의 오용과 남용 의 잠재적 위해성을 지적하는 한편 새로운 기술과 혁신이 농업과 농촌에서 촉발되어 소농과 가족농,
여성과 청소년,
취약 계층에 목표화된 이득(
예:
좋은 일자리,
소득)
이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고 적시한 것을 높게 평가한다.
농촌의 관점에서 가속되는 도시화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점도 눈에 띈다.
그러나
G20
농업장관회의 공동 선언문에 녹아 있는,
더욱 바람직하고 미래 지향적인 농업과 농촌의 가치가 단지 선언적인 특성이나 정치적 행사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서 아쉽다.
많은 권고 사항과 약속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시한이나 날짜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보호주의에 반대하고WTO
무역개혁을 계속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이를 강제하거나 그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비관세장 벽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음에 우려를 나타냈으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을 내놓지 못하 였다.
다만 특정 주제에 관해 관심을 표방한 국가나 과학계 또는 관련 국제기구들이 그에 대한 논의와 개발 및 연구를 지속해서 진행하고
,
이를 통해 창출한 지식과 성과 혹은 정책 조치를 세계와 공유하고 보급한다면 지속 가능한 농업 미래를 뒷받침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연합뉴스
. 2018. G20경제수장
“무역갈등이 세계 경제위협
:대회 노력 강화해야
!”. 2018년
7월
23일
. (https://goo.gl/QjfVc4)AASSA[The Association of Academies and Societies of Sciences in Asia]. 2018.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for Research on Food and Nutrition Security and Agriculture in Asia. March 2018. (https://goo.gl/gvMvFJ)
FAO. 2018. 2018 G20 Buenos Aires: Improve Soil Productivity by Sustainable Soil Management. July 27-28, 2018, Global Soil Partnership. (https://goo.gl/qVLz5E) Gray, B. 2018. Agroecosystem Living Labs: An Approach to Accelerate the Development
and Adoption of Beneficial Management Practices. Meeting of G20 Agriculture Chief Scientists, May 30, 2018. (https://goo.gl/npw3MR)
MARA[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Affairs]. 2018. Vice Minister Yu Xinrong Attends 2018 G20 Meeting of Agriculture Ministers. July 31, 2018. (https://goo.gl/X11hvg) OIE. 2018. G20 Agriculture Ministers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OIE Standards to
Achieve a Sustainable Food Future. August 1, 2018. (https://goo.gl/8d1o6h) Steinbach. 2018. G20 Ag Ministers Conclude Meeting in Argentina. July 29, 2018.
(https://goo.gl/Mqxrkf)
The Federal Government. 2018. “A breakthrough for agriculture,” says Klöckner. July 30, 2018. (https://goo.gl/ELQm9n)
Xinhua. 2018. China Makes Progress in Agricultural Green Development. April 25, 2018.
(https://goo.gl/WTQ8yv)
쉎 국제기구 동향
연도별 월별 제 목
2013년
1월
아시아개발은행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아시아의 농업‧주스 (ADB)2월
세계무역기구WTO 농업분야 논의 동향 (WTO)3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식량안보 논의동향 (OECD)4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와 OECD (UNCTAD), 논의 동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5월
지구환경기금국제기구 논의 동향 (GEF), 농식품 국제포럼(GFFA)6월
경제협력개발기구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ECD)‧아시아개발은행아시아개발은행(ADB) (ADB)동향OECD의 농산물 수출제한조치 조사‧분석 결과(1)
7월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FAO 2013년 통계연감 : 기아와 지속가능성 문제 OECD 농산물 수출제한조치 조사‧분석 결과(2)8월
세계무역기구(WTO), 세계은행(The World Bank) WTO 및 세계은행 농업관련 논의 동향9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WTO 농업 관련 논의 동향 (OECD), 세계무역기구(WTO)10월
아시아개발은행(ADB), UN식량농업기구(FAO) ADB 및 FAO 농업 관련 논의 동향11월
경제협력개발기구2013년 OECD 회원국의 농정 검토와 평가 (OECD)12월
세계은행(The World Bank) 세계은행의 위험관리 분석2014년
1월
세계무역기구(WTO) WTO 발리 각료회의 합의문WTO/DDA 발리패키지 타결과 향후 전망
2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ECD 농업투자정책 논의 동향 농업분야 무역원활화 지표 개발쉎 국제기구 동향
연도별 월별 제 목
2014년
3월
국제연합(UN)UN 세계 가족농의 해: 가족농의 의미와 가치4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OECD 식품쓰레기 감소 방안 논의 동향
5월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IFPRI의 세계식량정책보고서와 IPCC의 기후변화보고서6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영세농 문제와 식품쓰레기 정책에 관한 OECD 논의 동향
7월
UN환경계획(UNEP) ‧ 세계은행(The World Bank) ‧ UN식량농업기구(FAO) UNEP의 세계 토지사용에 관한 평가세계은행과 FAO의 도시농업 논의 동향
8월
세계은행(The World Bank) 세계은행과 글로벌 식량위기9월
OECD ‧ FAO OutlookOECD‧FAO 농업 전망 2014~2023
10월
OECD ‧ FAO2014년 OECD 회원국의 농업정책 평가 ICT를 활용한 농업부문 국제개발협력
11월
FAO세계 식량안보의 진단12월
FAO
지속가능한 식품과 농업 확립을 위한 비전 WTO
2014년 WTO/DDA 농업협상 동향
2015년
1월
OECD2014년 OECD 세계농업포럼3월
World Bank2015 세계개발보고서와 다보스포럼의 논의 동향‧WEF4월
OECDPost-2015 국제개발협력 체제5월
세계물위원회제7차 세계물포럼 미래식량을 위한 물(WWC)(계속)
쉎 국제기구 동향
연도별 월별 제 목
2015년
6월
World Bank ‧ UN세계은행의 민관협력사업 평가 UN 지속가능개발목표 논의동향
7월
WTO2015년 WTO 무역 분쟁 사례와 시사점9월
Expo Milano 20152015 밀라노엑스포에서 제기된 식량과 영양안보 논의
10월
UN SDGs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수립현황11월
WTO 2015년 WTO 공공포럼의 논의 내용12월
UNUN사막화방지협약 논의 동향2016년
1월
WTO제10차 WTO 각료회의 논의 내용과 협상 전망2월
OECD2015 OECD 농촌정책 논의3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2016년 다보스(Davos) 세계경제포럼의 체계적 지도력에 관한 논의 내용과 시사점4월
OECD, SDGs새로운 농촌 정책(New Rural Policy)의 웰빙(well-being)측정 지표 논의 SDGs 수립 및 달성을 위한 주요 국제기구의 전략 및 동향5월
OECDOECD 농업장관회의 논의 내용과 시사점6월
OECD정책성과 지표에 관한 OECD 논의7월
EUBREXIT가 농업과 농정에 미칠 영향8월
OECDOECD국가 간 농가 규모 분포 비교 논의9월
OECDOECD 회원국 대상 지속가능개발목표(SDG) 이행에 관한 예비 평가(계속)
쉎 국제기구 동향
연도별 월별 제 목
2016년
10월
FAO제25차 FAO 농업위원회 논의 동향과 시사점11월
OECD2016년 OECD 농업정책평가12월
IFAD국제농업개발기금(IFAD)의 2016 농촌개발보고서: 농식품시장과 가치사슬2017년
1월
조류독감(Avian Influenza)의 최근 국제 동향-미국과 EU 사례2월
OECD농업혁신을 위한 민관협력사업 사례3월
UN 기후변화협약(UNFCCC)농업부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요 국제기구 동향
4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2017년 세계경제포럼의 농업 관련 의제들5월
The World Bank변화하는 베트남 농업: Gaining More From Less
6월
FAO농식품 부문이 직면한 미래의 도전과제7월
EUEU 목재류 수입 제도: FLEGT를 중심으로8월
OECDOECD보고서: 가축질병 관리 - 한국, 칠레, 호주사례연구-9월
OECDOECD 농업환경공동작업반 동향10월
FAO농업분야 자발적감축목표(INDC) 분석11월
농식품의 세계 가치사슬(GVC): 분석의 틀과 현황12월
식량안보와 영양안보의 관계와 추이(계속)
쉎 국제기구 동향
연도별 월별 제 목
2018년
1월
OECDOECD 농업환경공동작업반 동향2월
WTO제11차 WTO 각료회의 결과와 그 시사점3월
IPPC 국제식물검역기구(IPPC) 동향4월
IFPRI2018 세계 식량정책과 식량안보5월
OECDOECD의 가축질병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 동향6월
국제이주 흐름과 농업의 구조 전환: 아프리카를 중심으로7월
OECDOECD 축산분야 항생제 사용 현황 및 전망과 경제 분석세계농업 ｢국제기구 동향｣ 원문자료 (https://www.krei.re.kr/wldagr/index.do)
(계속)
국제 농업 정보
1. EU-
미국
,무역회담의 농업부문 의제에 대한 이견
2.
일본
,캐나다산 밀가루에 대한 잠정조치 해제
3.중국
,대두 수입
1,000만 톤 감소
4. FAO,
기아 종식을 위해 지속가능한 토양 관리 강조
5.
일본
, AI활용한 농업 기술 학습시스템 전국적으로 도입
아시아
* 일본, 캐나다산 밀가루에 대한 잠정조치 해제
* 중국, 대두 수입 1,000만 톤 감소
* 일본, AI 활용한 농업 기술 학습시스템 전국적으로 도입
● 유럽
* EU-미국, 무역회담의 농업부문 의제에 대한 이견
* FAO, 기아 종식을 위해 지속가능한 토양 관리 강조
●
국제 농업 정보 (2018. 8)
EU-미국, 무역회담의 농업부문 의제에 대한 이견
미국은 개최될 EU와의 양자무역회담에서 농업이 주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여기는 반면, EU집행위원회는 대두 이외의 부문을 무역회담에서 다루기를 거부함.
2018년 7월 25일, EU집행위원장 Jean-Claude Juncker과 미국 대통령 Donald Trump는 무역전쟁을 피하고, ‘제로 관세, 무역 장벽 및 보조금’을 위해 새롭게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자제하기로 결정하였으나 각 측은 합의한 내용에 대해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EU집행위원장은 백악관에서 “농업부문에서 EU는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대두를
수입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선언한 바 있음.
- 반면, 미국 관리들은 다가오는 양자회담에서 모든 농산물 부문에 대한 무역규정 이 논의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음.
- 2018년 7월 26일, 미국 무역대표인 Robert Lighthizer는 상원 분과위원회 (Senate Subcommittee) 공청회에서 “우리는 농업부문에 대해 협상하는 중이 며, 이는 협상 과정의 일부”라고 언급하며, 이번 회담에서 대두 이외에 더 많은 농산물을 다룰 것이라고 명확히 한 바 있음.
- 미국 농업부 장관 Sonny Perdue는 해당 발언을 재언급하며, 앞으로의 논의 과 정에서 농업을 토론의 주제로 만드는 계획을 당연히 가지고 있다고 언급함.
- 2018년 7월 27일, EU집행위원회의 대변인인 Mina Andreeva는 기자들에게
“EU는 농산물에 관하여 협상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언급하며, 미국 측의 발언들 을 부인함.
- EU집행위원회의 대변인 Mina Andreeva는 “공동 성명서를 보면 농업에 관한 언급이 없고 농업인들과 대두에 대한 언급만이 있을 뿐이며, 우리는 이 부분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다”라고 함.
Juncker-Trump 선언문은 양측은 대두뿐만 아니라 서비스, 화학물질, 의약품, 의료용 제품의 무역 장벽을 낮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를 통해 농업인들과 노동자들을 위해 시장을 개방하고 투자를 증진하여 미국과 EU 모두가 더 큰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음.
- EU집행위원회의 소식통에 따르면 집행위원회의 무역 사무총장인 Jean-Luc Demarty가 각 회원국의 대표들에게 농산물은 논의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전함.
- 2018년 7월 30일, 미국 농업부 장관은 EU측의 의견에 대해 “솔직히 말해서, 우 리가 이해한 바와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언급하였으며, “EU는 농업을 논의 대상 에서 제외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농업에 대해 그리고 특히 EU가 계속해서 걱 정하는 비관세장벽에 대해 논의가 우리의 최대 관심사항이다” 라고 말함.
미국 농업부 장관은 상업적 교류를 촉진하고 기존의 관세 측정방법을 평가하기 위해 단기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설립될 집행 실무그룹(Executive Working Group)의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