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의 변화와 농업기술의 중요성

○ 경제발전에 따라 농업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농업의 변화는 농업생산성에 의해서 크게 좌우되며, 농업생산성을 결정하는 농업 연구투 자의 중요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농업문제에서 비중이 커지고 있다. 농업 의 변화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세계무역기구 (WTO) 설립 이후 농업무역의 자유화가 급속히 이루어져 나라마다 단순 한 전통적인 농업생산보다 비교우위에 의한 농업의 시장경쟁력이 농업생 산에서 중요하다. 따라서 농업기술 증진이 비교우위를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적 요인이다. 더구나 시장경제의 진전에 따라 앞으로는 농 업생산 만이 아니라 농업 시장조직의 경쟁력 제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에 따라 농산물 가공(processing), 분배(distribution), 포장(packaging), 도 매(retailing), 기타 농업 유통분야가 크게 확대되었다. 이처럼 농업의 변화 에 따라 농업 연구투자의 다양화가 요구된다.

○ 둘째 농업의 변화는 농업생산력이 농업성장에 기여하는 몫이 점점 커져 농업은 단순한 자원위주의 농업에서 과학기술 위주의 농업으로 변모하고 있다. 농업에서 투입물의 효율적 이용이나 농업생산의 체계화(farming systems)뿐만 아니라 지식과 기술 집약적인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단 순한 농업 연구투자만이 아니라 농업 연구투자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 이기 위하여 농업연구기관의 관리와 경영의 효율성문제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 셋째 농업의 변화는 친환경농업의 확대이다. 과거의 농업생산은 규모경제 에 의한 대량생산이었으나 오늘날 농업은 친환경 위주의 농업으로 변모 하고 있다. 농업은 자연자원을 이용하여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농업 기술의 발달에 따라 환경에 대한 정(正)의 효과와 부(負)의 효과가 혼합되 어 나타나고 있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non-trade concerns)으로 나타나는 정(正)의 효과만이 아니라 지하수 오염(ground water pollution), 토양침식 (soil erosion), 생물 다양성 상실(loss of bio-diversity)등 부(負)의 영향이 농업생산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농업기술개발은 환경문제에 절대 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 분야에 대한 농업연구의 중요성이 점점 커 지고 있다.

○ 넷째 농업의 변화는 유전자 조작 농산물(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GMO),지적소유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IT)등 이 분야 새로운 기술의 확대이다. GMO는 어떤 생물에 서 내병성이나 내충성과 같은 유용한 유전자를 인공적으로 분리하여 이 를 기존의 다른 작물에 도입하여 동일한 유전자 기능을 발휘하도록 조작 된 농산물이다. 1970년부터 수확량제고를 위한 돌파구로 시작된 GMO는 곡물, 야채, 과일에서 앞으로는 식품, 사료, 의약품 등 농산물 가공분야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의 안전성이나 생태계 교란에 대한 우려에 도 불구하고 안전성에 대한 기준이나 GMO의 개발, 생산, 유통에 대한 국 제적 기준이 마련되면 생명공학의 발전과 함께 농업연구에서 점차 비중 이 커질 것이다. 또한 농업에서도 지적소유권문제가 나타나고 정보기술이 점차 커져 과거와는 달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연구투자 배분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 마지막으로 다섯째 농업의 변화는 농업생산물에 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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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보다 더 커졌다는 점이다. 적절한 식생활과 식품의 안전성(proper di-et and food safdi-ety) 문제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졌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 들은 시민운동을 통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 다. 따라서 농업생산은 단순히 가격을 중심으로 시장경제만이 아니라 환 경문제나 식품의 안전성 등 다양한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농업연구 는 이러한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 이와 같이 농업의 변화에 따라 오늘날 농업은 과거와 같은 단순히 경제성 장을 위한 농업의 역할만이 아니라 사회가 요구하는 농업의 역할이 다양 해졌다. 비록 농업의 변화에 따라 농업연구의 중요성이 커지나 농업 연구 투자는 시장경제에서 시장실패(market failure)로 인하여 민간기업에 맡기 기 어려운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과소투자(under-investment)로 인한 높 은 수익률(rate of return)에도 불구하고 농업 연구투자는 공공부문의 투자 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민간부분의 투자는 시장에서 기업이 가격지표에 의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자원배분의 결과를 가져오지만 공공부분의 투자는 의사결정 과정이 단순한 시장지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 다. 농업 연구투자는 투자재원의 출처(sources of research funds)나 연구자 체의 특성, 연구와 기술 및 지도보급의 연계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농업 연구투자는 시장에 의하여 결정되기 어렵고 결국 정부개입(government involvement)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시장경제에서 민간부문의 투자기준은 시장의 투자수익률에 의하여 투자의 효율성으로 나타나지만 공공부문의 투자에 대한 결정은 사회의 후생복지를 위한 국 가 정책목표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