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연구의 민간 및 공공부문 협력을 위한 정책과제와 방향

○ 최근 농업기술 개발을 위한 R＆D구성의 추세를 보면 대부분의 OECD국 가에서는 민간부문의 확대에 따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분담과 협 력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이것은 농업에서도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공 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명확한 구분이 불분명해지고 지적소유권제도의 확 립 등 기술의 시장실패 문제가 어느 정도 극복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자연 스러운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농업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자원 배분 에서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상호 보완적인 역할분담이 이루어질 수 있 는 여건마련이 선결문제라 할 것이다. 이러한 선결문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 첫째, 그동안 여러 나라에서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협력방안이 시장분할 에 의한 협력의 결과를 분석할 수 있는 실증적인 경험을 토대로 한 자료 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연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민간부문의 확대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소득분배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얻을 수 있는 실증적 자료가 불충분하다. 비록 WTO체제 에서 세계시장이 확대되고 있지만 민간부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 국적 기업에 의하여 시장을 넓혀갈 때 소농위주의 농업체계에서 어떤 대 응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셋째, 민간부문의 확대에 따라 시장실패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 침이 중요하지만 이러한 제도는 그 나라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부응한 기 술개발과 제도변화의 상호연관에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우리나라는 그간 농업기술 개발에서 공공부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으 며 농업 R＆D의 생산성 기여와 투자 수익률이 높고 WTO체제에 대응하 기 위한 국민적 합의에 의하여 R&D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사

실이다. 그러나 농업의 R&D의 전체 연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격감하 고 농업 R&D에서 민간부문의 확대 추세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심은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농업 R&D에서 민간부문의 기초 자료가 거의 전무하다는 사실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 최근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 자금이 지 원되고 있다. 농업부문은 대부분 공공부문에서 R&D가 이루어지고 민간부 문에서도 생명공학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기술개발 투자 추세에 따라 중소 기업 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기 때문에 농업부문의 지원은 미미한 실 정이다. 그러나 우리의 소농체제에서는 기초연구만이 아니라 응용연구 분 야의 다양한 기술체제에 따라 소규모 농림부문의 핵심적 벤처기업이 산재 해 있는 현실을 보면 보다 폭넓은 지원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앞으로 우리나라의 농림기술 개발을 위한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협력을 위하여 앞서 검토한 다른 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 책제언이 가능하다. 그동안 우리나라 농업기술 개발을 주도해온 공공부문 은 앞으로 민간부문과 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전제로서 민간부문과 보완 적인 Germplasm과 같은 연구자산을 지역베이스로 확충하고, 민간부문의 연구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초적인 사전연구와 기초연구분야를 보다 강화하여,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협력을 위한 연구 인프라를 체계 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 인력의 질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과 연결시켜 탄력적인 인력자원 활용체제를 갖추고 지역 및 국제 연 구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 민간부문은 보다 폭 넓은 첨단응용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시장분할을 위 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 공공부문에서 훈련된 인적자원의 효율성을 높 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민간부문과 공공부분이 협력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모색을 위하여 민간부문 기술협력에 대한 잠재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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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할 수 있는 실증적인 기초 자료가 중요하다. 민간부문 연구기관의 현 황과 실태를 조사하는 기초 자료의 마련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협력의 기초인 연구 인프라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의 변화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 를 통하여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이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위한 사회경제적 연구자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야 한다는 사실을 말한다.

참고 문헌

박민선. (2001), “생명공학을 통한 기업의 농업지배”,농촌사회 제11집 제2호

박정근. (2002), “농림기술개발과 정부․민간의 역할”, 농림부문의 R&D 투자방향과 효율 적 관리방안 심포지엄, 농림기술관리센터

박정근(2007), 농업연구개발정책, 박영사

윤병선. (2004), “농업관련 산업의 세계화 전략과 그 영향”,산업경제연구 제17권 제5호 Evenson, R. E., (1984) Observations on Brazilian Agricultural Research and Productivity. In

Brazilian Agriculture and Agricultural Research, ed. L. Yeganiantz, EMBRAPA, Brazilia, DF, pp.247-76

Julian M. Alston, J. E. Christian, and P. G. Pardey. (1999) “Agricultural R&D Investments in the United States.” in Paying for Agricultural Productivity, Alston, J.M., P.G.

Pardey and V.H. Smith eds.,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Alston, J. M, and Philip G. Pardey, Vincent H. Smith, (1999). Paying for Agricultural Productivity, IFPRI.

Byerlee, D. and G. E. Alex. (1998) Strengthening National Agricultural Research Systems The World Bank.

Rausser Gordon, Leo Simon and Holly Ameden, (2000) “Public-Private Alliances in Biotechnology, Can They Narrow the Knowledge Gaps between Rich and Poor?”, Food Policy 25 499-513.

Ruttan, V.W. (1982) Agricultural Research Policy.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Ruttan, V. W. (2001) Technology, Growth and Development: An Induced Innovation Perspective, Oxford University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