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평가 결과 개요
❍ 농어촌다움이 살아있는 정주기반 구축(정주생활기반) 전략 부문의 정책 수행도 평균은 89.1점, 삶의 질 영향력 평균은 3.8등급이다.
- 총 65개 과제 중 성과 확산 유형으로 분류되는 과제는 10개로, 부문 내에서 15.4%를 차지했다. 장기 개선 유형과 중점 개선 유형으로 분류된 과제는 각각 13개, 3개였으 며, 지속 유지 유형 과제는 6개 과제가 해당했다.
❍ 정주생활기반 전략 부문의 과제 중에서 특히 농어촌 지역 교통, 주거 여건 등 인프라를 개선하는 사업이 우수하게 추진되었다.
- ‘스마트타운 조성(3-3-4-2)’ 사업은 시·군·구 및 주민 수요를 반영하고 ICT기술을 활 용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고 평가되었다.
- ‘연안여객선 현대화(3-1-2-4)’ 및 ‘스마트 해상교통망 구축·운영(3-1-2-6)’ 등 사업 은 성과지표를 초과 달성하고 사업의 안정성을 개선함으로써 도서 지역 주민의 이동 권을 확대하였다.
❍ 주민 참여형 또는 주민이 주도로 추진되는 사업은 성과에 대한 평가가 대체로 저조하였다.
- 농촌 지역의 과소화로 참여할 수 있는 주민이 적으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프로그램 운영에도 차질이 불가피한 영향이 있었다.
과제 분류 유형 과제 개수 정책 수행도 점수(평균) 삶의 질 영향력 등급(평균)
성과 확산 유형 10 94.7 4.3
중점 개선 유형 3 80.4 4.1
장기 개선 유형 13 83.6 3.1
지속 유지 유형 6 91.9 3.1
정기적 관찰 유형 33 89.8 4.0
<표 2-14> 정주생활기반 전략의 평가 유형별 정책 수행도 점수 및 삶의 질 영향력 등급
3.2. 정주생활기반 전략 과제의 주요 평가 결과 및 특성
3.2.1. 성과 확산 유형 과제의 주요 평가 결과 및 특성
❍ 성과 확산 유형으로 분류된 과제는 정책 수행도 점수와 삶의 질 영향력 등급이 모두 높게 평가된 과제다. 정주생활기반 전략 부문의 과제 중 성과 확산 유형으로 분류된 과 제는 10개이다.
❍ ‘농촌형 교통모델 다변화(3-1-1-1)’ 사업은 농산어촌의 열악한 대중교통 여건에 대응 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과소마을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 측면에서 만족도가 높다.
-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등 교통취약 지역에 소형버스, 택시 등을 활용한 농촌형 교통서 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를 확대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졌다.
* 농촌형 교통모델 이용자의 이용현황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대중교통 이용 시간 평균 22.5분 절감
❍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3-3-4-1)’ 사업은 ICT기술을 활용하여 정주 여건이 열악 한 농어촌 지역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업으로 평가된다.
- 지능형 CCTV, AI인식 기술, 드론 등을 활용하여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 향상, 안전 강화,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는 등 다방면으로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 경남 거제시(스마트 주차정보 공유서비스), 창원시(보행자 및 자전거 안심 알림 서비스), 전남 신안군(드론, AI기반 스마트 낙지 조업지원) 등
❍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개선②(3-4-1-4)’ 사업은 사업추진 절차와 내용이 구체적이며 지원조건과 대상이 명확하고 성과지표도 적극적으로 설정되었다. 또한 어업인의 삶의 질에 기여한 효과를 검증하는 프로세스와 우수사례 도출 내역 역시 우수하다고 평가된다.
- 매년 어업인들이 조업하는 어장에 대한 폐어구 수거·처리 수요를 제출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폐어구 수거·처리를 진행하여 만족도가 높다.
과제번호 과제명
정책 수행도
점수
삶의 질 영향력 등급
주요 평가 의견 비고
3-1-1-1 농촌형 교통모델
다변화 95.3 5.0
과소마을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 측면에서 높은 만족도 도출
사업간 연계성 확보를 통해 정책의 효과성 제고 필요
삶의 질 우수과제
3-1-1-7 도서 지역
해상교통환경 개선 96.0 5.0
단순한 교통비 보조 뿐만 아니라 노선의 유지비용을 지원하여, 인구감소-수요감소-수익성 악화-노선 폐 지로 이어지는 순환고리를 억제하는데 기여
현재 성과지표인 ‘보조금 집행률’보다 본 사업이 추구 하는 목표(안정적 운항, 운임부담 완화 등)의 달성 정 도를 평가하는 지표로 변경 검토를 권장
삶의 질 우수과제
3-2-2-1
농어촌지역 기초생활인프라 개선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94.7 4.3
관련 시행지침을 개정하여 농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주거공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초기 사업비 마련 지원 위해 선금 대출 한도 확대 등 사업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고자 노력
더욱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이 요구되며, 불량주택 정 비율의 지속적인 저하 추세와 요인에 대한 조사·분석 에 근거하여 정책개선 대안 마련 및 적절한 목표치 설 정이 필요
3-3-1-2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94.7 4.3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의 역량강화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농촌지역의 자생적 발 전 능력을 제고하는데 기여
쇠퇴하는 농촌사회의 다양한 자생조직과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특화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3-3-2-5 산불 예방 방지 대책 94.7 4.0
산불재난 안전 정보 실시간 제공으로 국민 불안을 해 소하였고, 스마트산림재해 앱을 개발하여 산불 신고 체계를 구축
예산 규모의 확대 및 지속적인 추진 필요
3-3-4-1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98.0 4.7
농어촌 중심지 외에도 사업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한 편 농어촌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생활서비스의 접 근성과 효용성을 높이고, 타 부처 정책사업과 연계하 여 성과를 극대화할 필요
삶의 질 우수과제
3-4-1-4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개선② (연안어장 환경개선)
98.0 4.0
사업추진 절차와 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이며, 지원조 건이나 수혜자가 명확하고, 성과지표가 구체적이고 적극적
우수사례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기업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생태계를 강화 할 필요
삶의 질 우수과제
3-4-2-1 축산 경종 분야
암모니아 관리 강화 98.0 4.3
악취 저감이라는 직접적 불편을 해소해줌으로써 정책 체 감효과가 우수하며 사업 범위와 규모 확대를 위해 노력
사업을 추진한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가 필요
삶의 질 우수과제
<표 2-15> 정주생활기반 전략의 성과 확산 유형 과제 목록 및 주요 평가 의견
(계속)
과제번호 과제명
정책 수행도
점수
삶의 질 영향력 등급
주요 평가 의견 비고
3-4-3-5 축산분뇨 자원화
에너지화② 94.7 4.7
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있었음에 도 불구하고 신규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
제시된 성과지표만으로는 질적으로 충실하게 사업 목 표를 달성하였는지 판단하기에 근거가 부족하며,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서 축산부문의 감축 비중 을 감안할 때, 좀 더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이 필요
3-4-3-8 친환경 양식 에너지
보급 94.7 4.3
어업인 경영개선과 탄소 감축에 따른 지속가능한 저 탄소 생산기반의 구축이 필요한 바,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및 확대 필요
친환경 에너지 절감 시설의 보급을 통한 온실가스 발생 감축, 어업인 경영개선 등 다수의 혁신사례 도출 제안
< 스마트빌리지 서비스 보급 우수사례>
❍ 어르신 스마트 돌봄 서비스
- 경로당 이용자 대상 기초건강정보 수집 및 집중밀착 공공 의료 서비스 제공
- 지문인식을 통해 1분 만에 건강 체크(맥박수, 산소포화 도, 혈행 속도, 체온, 혈압 등)가 가능한 스마트 건강관리 플랫폼 구축
- 독거노인 스마트 돌봄 서비스 제공
3.2.2. 중점 개선 유형 과제의 주요 평가 결과 및 특성
❍ 중점 개선 유형은 과제의 정책 수행도는 낮으나 삶의 질 영향력이 높은 과제들이 포함되 었으며, 정주생활기반 전략 부문에서 3개가 이에 해당하였다.
❍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조성(3-4-3-10)’ 사업은 사업의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절차가 포함될 필요가 있다.
- 마을 단위 사업으로 농어촌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에 적합한 추진 방식을 가지
고 있으나, 의견 수렴 절차가 지자체 및 전문가에게 한정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과제번호 과제명
정책 수행도
점수
삶의 질 영향력 등급
주요 평가 의견 비고
3-1-1-4 주민참여형 교통 모델
확산 78.7 4.0
공공형 버스 사업의 운영실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제도마련 및 주민 만족도 평가하여 운영계획에 반영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의 이용자 수, 노선 수 등 사업 성 과를 직접 보여줄 수 있는 성과지표 활용을 제안
삶의질 개선 필요과제
3-4-1-1 농어촌 폐기물
수거·처리 개선 83.3 4.3
사업의 성과지표를 더욱 목표지향적으로 설정할 필요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고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 개선 노력 필요
3-4-3-10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79.3 4.0
사업 효과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고, 사업 예산이 축소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
지자체 및 전문가 의견 수렴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정 책 수혜자인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이 필요
삶의질 개선 필요과제
<표 2-16> 정주생활기반 전략의 중점 개선 유형 과제 목록 및 주요 평가 의견
3.2.3. 장기 개선 유형 과제의 주요 평가 결과 및 특성
❍ 장기 개선 유형은 정책 수행도와 삶의 질 영향력이 모두 낮은 과제가 해당되며, 정주생활 기반 전략 부문에서 13개 과제가 이에 해당한다.
❍ ‘취약계층 주거여건 개선(3-2-1-1)’ 사업은 주거환경의 직접적인 개선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으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다. 향후 불량주택 정비율의 지속적인 저하 추세와 요인에 대한 분석에 근거한 대안 마련 및 적정 목표치 설정이 요구된다.
- 농촌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공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마련하는 등 사업 범위와 규 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평가받으며, 2021년도 농식품부 규제혁신 20선에 선정되었다.
* (사업대상자 확대) 내·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주택(숙소)를 제공하고자 하는 농어촌지역의 농어업 분 야 입주기업(법인) 또는 농어촌지역 거주 농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