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개선 방향
❍ 농어촌 소득 기반 다각화(농어촌 지역자원을 활용한 소득 기반 다각화 정책군)와 농어촌 관광 활성화(농어촌 관광 활성화 정책군) 분야의 과제들은 농어촌 지역사회를 개선하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직접 기여하도록 사업 목적과 내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 특히, 농어촌 관광 방문객들의 다양한 문화체험활동이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 선하는 데 직접적으로 연결되려면, 지역자원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 및 다양한 지역사 회 주체들의 참여와 협업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정책 내용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 예를 들어, 한국음식의 외국인 홍보가 주요 목적인 ‘음식관광 활성화(음식관광 상품개발 보급)(4-2- 1-5)’ 사업은 지역농업 및 지역문화와 연계되도록 사업 내용을 조정하거나 개선할 필요가 있다.
❍ 취업·창업 촉진(농어촌 취업·창업 촉진 정책군) 분야의 과제들은 사업경영체들의 실질 적 사업성장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사업 효과 점검 절차를 마 련할 필요가 있다.
- 향후 농식품, 말산업 등 농산업 영역에서 민간투자부문을 확대하고, 관련 산업생태계 를 확장하기 위해, 정부·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분담과 협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농어촌 여성 지원(농어촌 여성 취업 지원 및 일손 부족 해소 정책군) 분야의 과제들은 농 어촌 지역의 경력단절 및 다문화 여성이 증가하는 상황을 감안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당 정책의 실행방식과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데 노력하였다.
- 향후, 지자체가 정책 실행 주체로 적극 참여하고,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사업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정책 지원 범위와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또한, 다문화 여성 중에서도 정착 기간이 10년 이상 경과된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고,
다양한 전문경험을 지닌 경력단절여성도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이들의 역량단계
와 수준을 고려하여 인력 교육 및 양성 프로그램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2. 정책사례 모니터링 운영 계획
❍ 시행계획 점검·평과 결과 구체적인 사례 점검이 필요한 과제 중 아래의 기준에 따라 선 정하여 정책사례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한다.
- 정책사례 모니터링은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에서 정책 성과가 미흡하거나 농어촌 지역 주민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시의성 높은 과제를 대상으로 하여, 정책 실행 방식을 점검하고 개선 과제를 제시하는 절차이다.
- 정책사례 모니터링 절차를 통해, 개선이 필요하거나 주목할 필요가 있는 특정 사업들 의 실행방식, 문제점 등을 구체적으로 점검함으로써 각 사업이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 정책사례 모니터링의 대상 과제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①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 정책 수행도 수준이 낮은 과제
② 시행계획 점검·평가단이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과제
③ 전문지원기관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과제
❍ 정책사례 모니터링의 평가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
- 우선, 부처 및 지자체에서 제공한 행정자료 및 관련 문헌자료를 검토하여, 정책의 개 요 및 정책추진현황, 농어촌 지역 대상의 정책전달방식, 지역에서의 추진실태를 1차 적으로 점검한다.
* 정책개요 및 정책추진현황: 정책 운영 취지 및 목적, 주요 정책 대상, 정책 투입 예산, 정책 실행수단 등
* 농어촌 지역 대상의 정책전달방식: 중앙부처-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정책대상의 수직적 정책 전달 체계
* 농어촌 지역에서의 추진실태: 정책 실행을 위한 지원기관 운영 및 정책 거버넌스 체계, 지역 단위 정책 추진 체계
- 다음으로, 지자체 및 지역에서 운영되는 관계기관에 대한 현장조사 및 심층면접조사 를 통해 해당 사업의 실행과정을 점검하도록 한다.
* 필요할 경우, 소관 부처 및 지자체 대상의 상황 설명을 통한 협조 요청
- 이를 통해, 사업의 추진에 장애가 되었던 요인(행정적 절차, 예산, 주민 소통 등) 및 성
과가 미흡한 원인 등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 정책사례 모니터링의 내용은 다음 <표 3-5>와 같이, ‘사업 개요 및 추진 현황’, ‘사례별 사업 운영 현황’, ‘사업 성과와 한계, 과제’ 항목으로 제시한다.
정책사례 모니터링 항목 주요 내용
사업 개요 및 추진 현황 정책모니터링의 배경 해당 정책 사례 선정 이유 및 근거 정책사례모니터링의 필요성
사업 개요 및 추진 현황 해당 정책 사업의 개요 및 추진 현황, 실적
사례별 사업 운영 현황
지역별 사업 운영 배경 해당 정책 이슈에 대한 지역사회의 여건 및 주요 문제점 주요 사업 내용 해당 사업의 운영 현황 및 주요 추진 내용
사업추진방식 검토 해당 이슈 대응을 위한 정책실행과정 및 방법의 혁신 사업추진주체의 협업 방식
사업 성과와 한계, 과제 사업 성과와 한계 사업 개선 방향 및 제언
<표 3-5> 정책사례 모니터링의 내용
❍ 2021년도 정책사례 모니터링은, 시행계획 점검·평가에서 성과가 미흡하여 ‘개선 필요 과제’로 평가된 7개의 과제 중, 시의성이 높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5개 과제 를 대상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 개선 필요 7개 과제는 다음과 같다.
* 농어촌 여건에 적합한 다양한 학교 운영 지원(2-1-2-3), 찾아가는박물관 운영(2-3-2-3),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 공급(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3-3-3-3), 주민참여형 교통 모델 확산 (3-1-1-4),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조성(4-2-1-1), 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 조성(4-3-3-4), 수 산물 유통체계개선 ①(4-1-2-4)
- 개선 필요 7개 과제 중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 공급(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 업)(3-3-3-3),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조성(4-2-1-1) 등의 2개 사업을 정책사례 모니 터링에서 제외하였다.
*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 공급(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사업은 지자체에 대한 출·융자 지원사업 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데 한계가 있고,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은 현재 준공이 이루어진 곳이 없고 계획만 되어 있는 실정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다.
- 이에 따라, 다음의 5개 과제에 대해 정책사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번호 부문 사업명 담당 부처 1 교육·문화 농어촌 여건에 적합한 다양한 학교 운영 지원(2-1-2-3) 교육부
2 교육·문화 찾아가는박물관 운영(2-3-2-3) 문화체육관광부
3 정주생활기반 주민참여형 교통 모델 확산 (3-1-1-4) 국토교통부
4 경제활동일자리 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 조성(4-3-3-4) 산림청
5 경제활동일자리 수산물 유통체계개선 ①(4-1-2-4) 해양수산부
<표 3-6> 정책사례 모니터링 대상 사업
[부록1] 2021년 삶의 질 시행계획 전체 과제 목록
4대
전략 정책군 과제번호 세부과제
정책 수행도
점수
삶의 질 영향력 등급
담당부처
보건 복지
농어촌 의료서비스
여건 개선
1-1-1-1 지역거점 공공병원 시설 및 장비 현대화 86.7 4.0 복지부 1-1-1-2 농어촌 공공보건기관 시설 및 장비 현대화 88.7 4.7 복지부 1-1-2-1 농어촌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복지부) 87.3 4.3 복지부 1-1-2-2 농어촌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소방청) 84.7 4.7 소방청 1-1-2-3 분만의료 도농간 격차 해소 (분만취약지 해소) 86.7 4.7 복지부 1-1-2-4 소아청소년과 의료취약지 지원 86.7 4.0 복지부 1-1-2-5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농업안전보건센터운영) 81.3 4.3 농식품부 1-1-2-6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어업안전보건센터운영) 88.7 4.3 해수부
1-1-3-1 농업인 특수건강검진 88.7 4.3 농식품부
1-1-3-2 어업인 특수건강검진 80.7 3.7 해수부
1-1-3-3 정신건강복지센터 확충을 통한
농어촌 정신건강관리 지원 90.7 5.0 복지부
농어촌 통합 돌봄 시스템
구축
1-2-1-1 농촌형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시스템 구축 90.7 4.0 복지부 / 농식품부
1-2-1-2 취약농가 인력지원 94.0 4.3 농식품부
1-2-2-1 사회적 농업 활성화 93.3 4.0 농식품부
보육·육아 친화적 농어촌 지역사회 조성
1-3-1-1 농어촌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92.0 4.0 복지부 1-3-1-2 농어촌 영유아 돌봄 시설 확대
(공동아이돌봄센터) 92.0 4.7 농식품부
1-3-1-3 농어촌 영유아 돌봄 시설 확대
(농번기 아이돌봄방) 92.0 4.3 농식품부
1-3-2-1 농어촌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 92.0 4.7 복지부 1-3-2-2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85.3 4.3 복지부 1-3-2-3 찾아가는 보육 서비스 제공 89.3 4.0 농식품부
농어촌 사회안전망
내실화
1-4-1-1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96.7 5.0 농식품부
1-4-1-2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96.7 5.0 농식품부
1-4-1-3 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91.3 5.0 해수부 1-4-1-4 어업인 안전보험 가입자 확대 91.3 4.3 해수부
1-4-2-1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98.0 4.7 농식품부
1-4-2-2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개선 90.7 4.3 해수부
부 록
(계속)
4대
전략 정책군 과제번호 세부과제
정책 수행도
점수
삶의 질 영향력 등급
담당부처
보건 복지
농어촌 사회안전망
내실화
1-4-2-3 농업인 업무상 재해 보장 및 예방 관리기반 조성 87.3 4.3 농진청 1-4-2-4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 실천 현장 지원 90.0 3.7 농진청 1-4-2-5 어업작업안전 교육 및 예방장비 개발 보급 지원 83.3 3.0 해수부
1-4-2-6 어선사고예방시스템구축 89.3 3.7 해수부
1-4-2-7 연안해역 안전지수 개발 86.0 3.3 해양경찰청
1-4-2-8 민관 협업 수난구호를 통한 선진 바다안전망 구축 88.0 4.0 해양경찰청 1-4-2-9 소형어선 안전검사 단속 계도 활성화 82.0 2.3 해양경찰청 1-4-3-1 농업인 노후안정 농지연금 지원 92.7 4.7 농식품부 1-4-3-2 농업재해보험 사업 내실화 97.3 4.7 농식품부 1-4-3-3 어업재해보험 품목 확대
(양식어업재해보험 수지 개선) 88.7 3.0 해수부 1-4-3-4 경영이양 고령농업인 소득지원 86.0 3.3 농식품부 1-4-3-5 여성농업인 출산급여 지원 (여성경영주 등록확대) 84.0 4.7 농식품부 1-4-3-6 여성농업인 생애주기별 복지 환경 기반 조성 87.3 3.3 농진청
교육·
문화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교육 서비스 확충
2-1-1-1 농어촌 학교 통학여건 개선 84.7 4.7 교육부 2-1-1-2 농어촌 다문화 학생 교육 지원 89.3 4.0 교육부 2-1-1-3 농어촌 학생 대학 진학 기회 확대 85.3 4.0 교육부 2-1-1-4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지원 89.3 4.3 농식품부
2-1-1-5 학교시설 안정 강화 94.7 4.7 농식품부
2-1-1-6 농수산업 후계 인력 장학금 83.3 4.3 해수부
2-1-1-7 학교시설 안전 강화 90.0 3.0 교육부
2-1-2-1 미래형 학교환경구축(농어촌 고교 무선망 지원) 85.3 4.7 교육부 2-1-2-2 농어촌 학교 온라인 화상교실 구축 지원 종료 종료 교육부 2-1-2-3 농어촌 여건에 적합한 다양한 학교 운영 지원 79.3 5.0 교육부
2-1-2-4 혁신교육지구 활성화 93.3 4.7 교육부
2-1-2-5 농어촌 방과후학교 내실화 90.7 5.0 교육부
2-1-2-6 농어촌 학교 진로교육 강화 89.3 4.7 교육부 2-1-2-7 농어촌 학교의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 92.0 4.3 교육부 2-1-2-8 우수 영어 공교육 프로그램 제공 종료 종료 교육부
2-1-2-9 농촌유학 지원 93.3 4.3 농식품부
농어촌 평생교육 강화
2-2-1-1 농어촌성인문해교육 활성화 91.3 4.7 교육부
2-2-1-2 농어촌 노인문해교육(문해교육 공동체 지원) 90.0 4.3 농식품부
2-2-2-1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 93.3 4.7 교육부
2-2-2-2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90.7 4.7 문체부
2-2-2-3 농촌지역 양성평등 교육확대 85.3 4.7 농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