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종합
❍ 정주생활기반 전략 과제들은 대체로 삶의 질 향상 목표에 부합하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농어촌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적인 내용으로 설계되지 않은 사업들도 일부 포함 되어 있다.
- 농어촌다움이 살아있는 정주기반 구축(정주생활기반) 전략 부문의 정책 수행도 평균 은 89.1점, 삶의 질 영향력 평균은 3.8등급이다.
- 성과지표는 4개 정책군에 사업들이 대체로 적극적인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으 며, 직접적인 사업 효과를 나타내기보다는 공급 중심의 실적 지표로 이루어져 있다.
- ‘유입 촉진을 위한 정주기반 마련’ 정책군에 속한 주요 사업들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기초생활거점 등의 사업에서는 하드웨어 조성에 그
치지 않고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이 요구되며, 어촌뉴딜 300 사업은 어
촌계 일변도의 사업 방식을 벗어날 필요가 있다.
<표 3-3> 정주생활기반 전략의 삶의 질 우수 과제 및 개선 필요 과제
구분 과제번호 과제명 수행도 영향력 주요 평가의견
삶의 질 우수과제
3-3-4-1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98.0 4.7
∙ 사업성과를 충실하게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가 적절 하게 설정
∙ 타부처 정책 사업과 연계하여 성과 확산 필요
3-4-1-4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개선② (연안어장 환경개선)
98.0 4.0∙ 사업추진체계가 구체적이고 성과지표를 적극적으로 설정
∙ 사업 효과가 우수하여 지속 추진 필요
3-4-2-1 축산 경종 분야 암
모니아 관리 강화 98.0 4.3
∙ 사업 효과 및 정책 개선 노력이 우수
∙ 사업 대상자 평가 및 선정 기준과 절차가 더욱 구체적으 로 제시될 필요
3-1-1-7 도서지역 해상교통
환경 개선 96.0 5.0
∙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예산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 선 노력 수행
∙ 운영 지도·감독을 위한 안정적 체계 마련 필요
3-1-1-1 농촌형 교통모델
다변화 95.3 5.0
∙ 이용자 수와 이용 만족도 파악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 는 효과 창출
∙ 운영방식 다양화한다면 효과성 항상 가능 3-2-2-4 농어촌지역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95.3 3.7∙ 주민 이해도 향상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해 서면간담회 실시
∙ 농어촌 에너지 복지를 위해 사업 지속 확대 필요
개선필요 과제
3-3-3-3
다양한 형태의 공 공임대주택 공급 (마을정비형 공공 주택사업)
76.0 2.7
∙ 사업 실적이 저조하며, 이에 대한 정책 평가·제도 개선 실적 미흡
∙ 부진원인 분석 및 거주민·입주자 의견수렴 필요
3-1-1-4 주민참여형
교통 모델 확산 78.7 4.0
∙ 이용자수, 노선수 등 사업성과를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적절한 성과지표 제시 필요
∙ ’21년 농어촌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소외지역 해소 율’을 성과지표로 활용
3-4-3-10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79.3 4.0 ∙ 지자체와 주민 수요 반영 위한 구체적 환류절차 마련 필요
정책 개선 방향
❍ 농어촌 교통 분야(농어촌 지역 교통여건 확충 정책군)의 과제들은 향후, 농어촌의 협소 한 도로폭, 디지털접근성에 취약한 고령세대 등 특성을 감안하여 수요자 중심의 정책 실 행수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일부 과제의 성과지표는 공급자 중심의 정책투입 관련 지표로 설정되어 있는데, 향후 사업의 직접적인 성과 및 효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수요자 만족도, 이용자 수 등의 지 표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 ‘연안여객선 현대화(3-1-2-4)’ 사업은 여객선 대체실적(건조실적)과 국고여객선 공정률(예산투자액) 등의 성과지표가 대표적이다.
❍ 인구 유입 촉진 분야(인구 유입 촉진을 위한 정주기반 마련 정책군)의 과제 중에서 해당 정책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정책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 정책 목적과 내용, 실행 방식을 수정하거나, 향후 정책군의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 해당 정책군에 단기 기술개발을 위해 추진되거나, 단순 인프라시설 개발을 목적으로 실행되는 정책 과제들이 포함되어 있다.
* ‘정주환경 및 농촌생활서비스 모니터링 기술개발(3-3-1-4)’ 과제는 단기 기술개발 목적으로 수행되 고 있으며, ‘어촌뉴딜300(3-3-1-3)’ 사업은 주로 어촌기반시설 조성 및 특화자원을 활용한 경제활 동을 목적으로 추진되어 해당 정책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 일부 사업은 특정 주체 주도의 운영방식을 탈피하여,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 여·협업 보장, 민간·사회적경제 부문의 서비스 전달 주체 육성 등을 통해 정책의 실행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 ‘어촌뉴딜300(3-3-1-3)’ 사업은 대부분 어촌계 주도로 운영되고 있으나, 어촌 지역의 다양한 주체 들이 참여하여 협업하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 ‘거점과 배후마을 간 상호기능 연계강화(3-3-1-1)’ 사업은 돌봄·문화 등의 서비스 전달을 위한 주체 발굴·육성 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환경·경관 보전 분야(농어촌다움을 유지하는 환경·경관 보전 정책군) 과제들은 농어촌 지역사회가 환경·경관 보전을 위해 역할을 강화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 농어촌 지역사회가 환경·경관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마을 주민과 지역사회조직들 이 사업 주체로 참여하도록 실행방식을 개선해야 하며, 지자체 차원의 정책 실행 과정 과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환류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 일부 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환경·경관 개선을 위한 사업의 직접적인 성과를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개선해야 한다.
* ‘농어촌 폐기물 수거처리 개선(3-4-1-1)’ 사업의 성과지표는 전년도 농어촌생활폐기물 발생량으로 설정되어 사업 성과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향후 폐기물 수거 실적 혹은 처리 실적으로 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