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평가 결과 개요
❍ 교육·문화 기회의 형평성 보장(교육·문화) 전략 부문의 정책 수행도 평균은 89.6점, 삶의 질 영향력 평균은 4.3등급이다.
- 총 33개 과제 중 성과 확산 유형으로 분류되는 과제는 8개로, 부문 내에서 24.2%를 차지했다. 장기 개선 유형과 중점 개선 유형으로 분류된 과제는 각각 2개, 3개였으며, 지속 유지 유형 과제는 2개였다.
❍ 교육·문화 전략 부문에서는 주민 주도의 문화 활동 증진, 농촌문화 발굴, 평생교육 활성 화, 혁신교육지구 선정 등 문화 및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었다.
- ‘생활문화 동호회 활성화 지원사업(2-4-1-2)’은 지역 내 생활문화 동호회 활동 지원 으로 지역 주민 간 교류 기회를 제공하고 결속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였다.
- ‘농경문화자원활용 농촌체험관광 활성화(2-4-2-2)’ 사업은 농경문화자원의 실질적 활용으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자유학기제 활용을 통해 관련 교육콘 텐츠를 기획·제공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였다.
❍ 다만 ‘농수산업 후계인력 장학금(2-1-1-6)’, ‘농어촌 학교 통학 여건 개선(2-1-1-1)’
등의 일부 사업은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과 점검이 미흡하였다.
- 정책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 조사나 관련 후속 연구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점검·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과제 분류 유형 과제 개수 정책 수행도 점수(평균) 삶의 질 영향력 등급(평균)
성과 확산 유형 8 94.9 4.5
중점 개선 유형 3 82.0 4.7
장기 개선 유형 2 79.7 2.8
지속 유지 유형 2 90.3 3.0
정기적 관찰 유형 18 89.4 4.4
<표 2-7> 교육·문화 전략의 평가 유형별 정책 수행도 점수 및 삶의 질 영향력 등급
2.2. 교육·문화 전략 과제의 주요 평가 결과 및 특성
2.2.1. 성과 확산 유형 과제의 주요 평가 결과 및 특성
❍ 성과 확산 유형으로 분류된 과제는 정책 수행도 점수와 삶의 질 영향력 등급이 모두 높게 평가된 과제다. 교육·문화 전략 부문의 과제 중 성과 확산 유형으로 분류된 과제는 8개이다.
❍ ‘생활문화센터 조성(2-3-1-3)’ 사업은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고 복합시설을 조성하여 농어촌 주민의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건전한 지역공동체를 형 성하는데 기여하였다.
- 양평군 생활문화센터 사례의 경우, 지역 주민의 주체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구)양평군 산림조합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였다.
❍ ‘농경문화자원 활용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2-4-2-2)’ 사업은 관계 기관 간 유기적 인 사업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농경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농가소득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였다.
- 농촌진흥청·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마을 간 연계하여 각 마을이 특화된 농촌체험·
관광 프로그램으로 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마을 수익사업 매출액: ('20) 260,600천원 → ('21) 297,063천원 (14% ↑)
과제번호 과제명
정책 수행도
점수
삶의 질 영향력 등급
주요 평가 의견 비고
2-1-1-5
농업인 자녀 및 농업후계인력 장학금
지원
94.7 4.7
장학금의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정책개선을 위한 노력 추진
사업의 목표에 부합하도록 성과지표 보완 필요하며, 이에 앞서 농촌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중점을 둘지, 인 력 확보에 중점을 둘지 사업의 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
2-1-2-5 농어촌 방과후학교
내실화 90.7 5.0
마을교육공동체와 연계하여 진행함으로써, 농촌지역 의 열악한 정주 환경을 주민이 주체가 되어 해결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수
강사지원, 필요한 자원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 는 방안을 검토하여 사업의 효과를 고도화할 필요
2-3-1-3 생활문화센터 조성 95.3 4.7
유휴공간 리모델링 및 복합시설 건립을 통해 농어촌 주민의 문화예술 참여·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건전한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사업이 축소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삶의 질 우수과제
2-3-2-1
문화누리카드로 소외계층 문화향유 기회 제공
95.3 4.3
전년도 이용자 중 수급 자격을 유지한 경우엔 별도 신 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지원금을 충전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사업의 효율성 제고
질적인 측면에서 높은 수준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다 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방안 고민 필요
삶의 질 우수과제
2-3-2-4 문화가 있는 날 활성화 95.3 4.3
주민 주도의 참여형 문화 활동을 지원하면서 문화단 체와 주민을 연계하는 다양한 노력 추진
농어촌 지역에서 활동하는 민간문화단체를 육성하 여 지속 가능한 문화 생태계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 필요
삶의 질 우수과제
2-4-1-1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94.7 4.3
전체적인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수혜 대상자들 의 사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사업관리 체계를 강 화할 필요
2-4-1-2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사업 97.3 4.3
28개 지원 지역 중 인구소멸지역 등 농어촌 지역이 10곳 포함되어, 농어촌 소외지역을 배려하고 농어촌 특성을 사업에 반영
우수사례의 시사점을 도출하여 파급효과를 확대할 필요
삶의 질 우수과제
2-4-2-2
농경문화자원 활용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96.0 4.3
유기적인 사업체계를 구축하여, 농경문화자원이 체험 프로그램으로 활용되고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는 등 실 질적인 성과 창출
주민 스스로 농경 자원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활용 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삶의 질 우수과제
<표 2-8> 교육·문화 전략의 성과 확산 유형 과제 목록 및 주요 평가 의견
< 성호 생활문화센터(경남 창원시) >
❍ 창원시 5개 권역 동호회 및 공동체가 지역의 생활문화 관련 의 제 발굴
- 지역 생활문화 발굴(한마을 한책 읽기 문화, 마산 씨름문화, 마 을 평상문화, 빨래터 등)
- 사업을 통해 낙후 지역의 환경 변화, 주민 간 관계 회복 등 지역 활성화 기여
2.2.2. 중점 개선 유형 과제의 주요 평가 결과 및 특성
❍ 중점 개선 유형은 과제의 정책 수행도는 낮으나 삶의 질 영향력이 높은 과제들이 포함되 었으며, 교육·문화 전략 부문에서 3개가 이에 해당하였다.
❍ ‘농어촌 여건에 적합한 다양한 학교 운영 지원(2-1-2-3)’ 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장점을 활용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농어촌 학생들의 교육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 사업의 추진을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와의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 의 방향이나 운영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과제번호 과제명
정책 수행도
점수
삶의 질 영향력 등급
주요 평가 의견 비고
2-1-1-6 농수산업 후계
인력 장학금 83.3 4.3
청년층의 어업 분야 및 어촌 유입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업 이지만,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내용의 구체성 이 미흡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점검체계를 강화하고, 우수사 례를 창출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
2-1-2-1
미래형 학교환경구축 (농어촌 고교 무선망 지원)
83.3 4.7
농어촌 지역의 교육여건과 학생들의 수요를 파악하여, 이에 적합한 사업구조와 구체적인 추진방안이 필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목표에 부합하기 위해서 농어촌 초·중·
고 학교 교실을 대상으로 한 성과달성 지표를 설정할 필요
2-1-2-3
농어촌 여건에 적합한 다양한 학교 운영 지원
79.3 5.0
농어촌 학생들의 교육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 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사업의 추진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관련 분야 전문가 논의를 거쳐 사업 운영과 효과성을 높일 필요
삶의질 개선 필요과제
<표 2-9> 교육·문화 전략의 중점 개선 유형 과제 목록 및 주요 평가 의견
2.2.3. 장기 개선 유형 과제의 주요 평가 결과 및 특성
❍ 장기 개선 유형은 정책 수행도와 삶의 질 영향력이 모두 낮은 과제가 해당되며, 교육·문화 전략 부문에서 2개 과제가 이에 해당한다.
❍ ‘찾아가는 박물관 운영(2-3-2-3)’ 사업은 농어촌 주민의 박물관 향유 기회를 제공한다 는 점에서 유의미한 사업이나, 사업의 내용이 도시와 농어촌 지역을 포괄하고 있어 농어 촌 지역에 미치는 사업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 농어촌을 포함한 지역 박물관을 방문하여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양질의 교육콘텐츠를 통해 다양한 문화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문화 향유의 음영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 2021년 금산 역사문화박물관, 강진 고려청자박물관 등 7개 지역 박물관 방문
과제번호 과제명
정책 수행도
점수
삶의 질 영향력 등급
주요 평가 의견 비고
2-3-2-3 찾아가는 박물관 운영 78.7 3.3
전국의 도시와 농어촌을 모두 포함하는 지역에서 추 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어촌 지역에 미치는 영향 파악이 어려워, 농어촌 지역 수혜자 만족도 및 수요조 사 등을 통해 사업의 효과를 검증하는 절차 필요
삶의질 개선 필요과제
2-4-2-1 지방문화원 원천콘텐츠
발굴 지원 80.7 2.3
실제 지방문화원에서 DB화한 자료는 모든 국민을 대 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농어촌 지역 현실 개 선을 위한 적절한 실행 방식과 추진체계는 미흡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질적으로 콘텐츠를 개발 하고 농어촌 지역의 소득사업, 축제, 관광 자원화 등으 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내용과 체계 개선 필요
<표 2-10> 교육·문화 전략의 장기 개선 유형 과제 목록 및 주요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