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건강보험 사각지대의 실태와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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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자격 측면의 건강보험 사각지대

○ 자격 측면의 건강보험 사각지대

- 법적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제외하고 전 국민은 국민건강보험 가입 자이므로 자격 측면의 사각지대는 없다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음.

-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의 경우, 응답자의 94.5%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 하고 있으며, 응답자의 4.0%는 의료급여 대상으로 나타나 의료보장(국민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응답자의 비율은 1.5%

이었음.

- 행려, 가출, 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건강보험 사각지대가 발생하기도 함.

- 국민건강보험에서는 6개월 이상 체납하는 경우에 급여를 제한받기 때문 에 건강보험의 사각지대가 발생함.

○ 장기간에 걸친 경제적 곤란과 중증 또는 만성 장애·질병으로 인한 체납세대 는 건강보험의 사각지대로 볼 수 있음.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보다는 보험료 부담의 단순회피로 인해 급여정지가 된 경우나 납부능력이 충분함에도 불 구하고 고의로 보험료를 체납하는 ‘단순기피형’ 체납세대는 진정한 의미의 사각지대라고 하기 어려움.

○ ‘귀댁에서는 국민건강보험료를 체납(연체)해 본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 에 대하여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 응답자(378명) 중에서 24명(6.3%)이 연체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4-1 참조).

- 한국갤럽조사연구소(2003)의 조사에서는 농가의 국민건강보험료 연체 경험 비율은 7.4%였음.

표 4-1. 건강보험료 체납 경험 유무

응답 범주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

빈도 비율(%)

있다 없다

24 354

6.3 93.7

계 378 100.0

* 무응답 22명은 제외함.

○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의 경우, 건강보험료 체납자(24명)에게 체납(연체)기 간을 물어본 결과, ‘1개월~6개월 이하’가 87.5%, ‘7개월 이상’이 12.5%로 나타남(표 4-2 참조).

- 평균 체납 기간: 9개월

표 4-2. 국민건강보험료 체납(연체) 기간

응답 범주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

빈도 비율(%)

1개월~6개월 이하 7개월 이상

21 3

87.5 12.5

계 24 100.0

○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의 경우, 건강보험료 체납자(24명)에게 국민건강보험 료를 체납(연체)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물어본 결과,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54.2%(40.0%), ‘납부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어서’ 25.0%, ‘납부 시기를 놓쳐서’ 20.8% 순으로 나타남(표 4-3 참조).

표 4-3. 국민건강보험료 체납(연체) 이유

응답 범주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

빈도 비율(%)

납부시기를 놓쳐서

납부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5 6 13

20.8 25.0 54.2

24 100.0

○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24명)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료를 체납(연체)하였을 때 귀하가 가장 불편하게 느끼신 점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불편

한 점이 없었다는 응답이 66.7%로 가장 많았음(표 4-4 참조).

- 국민건강보험료를 체납(연체)하였을 때 가장 불편하게 느낀 것은 ‘체납 처분(압류, 공매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20.8%), ‘몸이 아파도 병의원을 이용하지 못한 점’(8.3%), 그리고 ‘병의원을 이용한 후에 공단으로부터 독촉장 또는 환수금 통지서를 받은 점’(8.1%) 등으로 나타남.

표 4-4. 국민건강보험료 체납(연체) 후 불편한 점

응답 범주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

빈도 비율(%)

없음

몸이 아파도 병의원을 이용하지 못한 점

병원, 약국 등을 이용할 때 전액 본인이 부담한 점

병의원을 이용한 후에 공단으로부터 독촉장 또는 환수금 통지서를 받은 점

체납처분(압류, 공매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16 2 0 1 5

66.7 8.3 0 4.2 20.8

계 24 100.0

2.2. 급여 측면의 건강보험 사각지대

○ 급여 측면의 건강보험 사각지대

- 건강보험과 의료급여가 비 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률이 높아 소득이 충 분하지 못한 중증질환 보유자의 경우 의료이용을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 재함.

- 급여 수준에 있어서 부족한 보장성과 과도한 본인부담으로 인하여 의료 이용에 제한을 받는 것을 말함.

○ ‘귀댁에서는 의사의 도움이 꼭 필요했는데도 도움을 받지 못했거나 치료 도

중에 치료를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있다’라고 대답한

○ ‘귀댁에서 병·의원이나 공공보건의료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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