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연구에서는 농어업인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및 수혜 실태와 사각 지대를 파악하고, 국내·외의 관련 정책을 검토하여, 농어업인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4.4%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응답자의 4.8%는 의료급여 대상으로 나타나 의료보장(국민건강보 험과 의료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응답자(기타)의 비율은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 자격 측면의 건강보험 사각지대를 살펴보면,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 응답자 의 6.3%가 국민건강보험료를 연체한 경험이 있었음. 국민건강보험료를 체 납(연체)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가 54.2%, ‘납부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어서’ 25.0%, ‘납부시기를 놓쳐서’ 20.8% 순이었음.

○ 급여 측면의 건강보험 사각지대를 살펴보면, 의사의 도움이 꼭 필요했는데 도 도움을 받지 못했거나 치료 도중에 치료를 포기한 적이 있는 경우는 2.8%이었음.

○ 가입 측면의 국민연금 사각지대는 납부 예외, 국민연금 미 가입, 보험료 체 납으로 구분할 수 있음.

○ 60세 미만 농어업인 중에서 납부 예외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4개 사례지역은 5.4%이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은 3.9%이었음. 국민연금 납부 예외의 주된 이유는 재해·사고, 사업 중단, 실직 등이었음.

○ 60세 미만 농어업인 중에서 국민연금 미 가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4개 사 례지역은 16.9%이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은 5.9%이었음. 국민 연금 미 가입의 이유는 ‘보험료를 납부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가 가장 응 답비율이 높았고, 그 다음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때문에’, ‘가입의 필요성 을 느끼지 못해서’, ‘국민연금제도를 잘 몰라서’ 순이었음.

○ 국민연금 체납 경험자의 비율은 4개 사례지역은 4.5%이고, 한국농촌경제연 구원 현지통신원은 2.3%이었음. 연금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보험료를 납부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이었음.

○ 수급 측면의 국민연금 사각지대는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와 연금급여 수 준이 최저생활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음.

○ 60세 이상 농어업인 중에서 현재 국민연금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4개 사례지역은 61.1%이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은 32.1%이었음.

○ 농어업인의 월 평균 국민연금 급여액은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은 16만 2천 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은 20만 1천원에 불과하여 연금급여 수 준이 최저생활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임을 알 수 있음. 이것은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농어업인의 대다수가 연금 가입기간이 짧은 ‘특 례노령연금’을 받고 있기 때문임.

○ 농어업인의 건강보험 사각지대 개선방안으로는 자격 측면에서는 ① 농어업

인 대상으로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 및 홍보 강화, ② 국민건강보험료 고지 서 양식의 변경을 제시하였고, 급여 측면에서는 ① 저소득 농어업인에 대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일부 지원, ② 예방 의료의 강화(농어업인 특수건강진 단제도의 도입)를 제시하였음.

○ 농어업인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개선방안으로는 가입 측면에서는 ① 농어업 인 대상으로 국민연금에 관한 교육 및 홍보 강화, ② 국민연금보험료 고지 서 양식의 변경, ③ 가입인정제도의 강화를 제시하였고, 수급 측면에서는

① 농어업인 노후 연금수령액 제고 방안 마련, ② 농지연금의 개선을 제시 하였음.

○ 본 연구는 조사표본수의 제약으로 인해서 조사결과를 일반화 하는 데는 한 계가 있음.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 수가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 400명에 불과하다는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국 농어촌에 거주하는 한 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 2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와 한국복 지패널, 한국노후보장패널, 한국의료패널 조사결과 등을 활용하였음.

○ 현재 전체 농어업인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수혜 실태에 관한 자료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통계청, 농식품부, 연구기관, 관련 전문가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정확한 실태조 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본 조사연구의 기본 설계는 횡단적인 접근이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설명하 는 데는 한계가 있었음. 따라서 앞으로 후속연구에서는 종단적인 연구 설계 를 통해서 좀 더 심층적인 분석을 할 필요가 있음.

부록 1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 대상 설문조사표

농어업인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 및 수혜실태 조사

ID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농촌의 발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의뢰를 받아 “농 어업인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수혜실태와 정책 개선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 니다. 그 일환으로 농어업인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 및 수혜실태를 조사하 고 있습니다.

귀하의 응답내용은 농어업인 여러분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모색 하는 데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본 조사 결과는 통계법 규정에 따라 비 밀이 보장되며 통계자료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1년 9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응 답 자 인 적 사 항 응 답 자 성 명

연 락 처 전 화

가 구 주 성 명 휴 대 폰

응 답 자 주 소 시 ·군 읍 ·면 리

면 접 조 사 원 면 접 일 시 2011년 월 일

※ 응 답 자 정 보 는 설 문 조 사 관 리 상 필 요 에 의 한 것 으 로 , 전 산 입 력 되 지 않 습 니 다 .

A 경 제 활 동

A1. 귀 댁 의 농 어 가 형 태 는 무 엇 입 니 까 ? 1) 전 업 농 어 가 (농 어 업 수 입 뿐 이 다 )

2) 1종 겸 업 농 어 가 (농 어 업 수 입 이 농 어 업 이 외 의 수 입 보 다 더 많 다 ) 3) 2종 겸 업 농 어 가 (농 어 업 이 외 의 수 입 이 농 어 업 수 입 보 다 더 많 다 )

A2. 귀 하 는 귀 댁 의 농 사 (어 업 )일 에 어 느 정 도 참 여 하 고 있 습 니 까 ? 1) 거 의 모 든 농 사 (어 업 )일 을 내 가 도 맡 아 한 다 .

2) 다 른 가 족 원 과 비 슷 한 정 도 로 같 이 나 누 어 한 다 . 3) 다 른 가 족 원 이 주 로 많 이 하 고 , 나 는 조 금 만 한 다 .

4) 다 른 가 족 원 이 거 의 모 두 하 고 , 나 는 일 손 이 바 쁠 때 만 가 끔 돕 는 다 . 5) 나 는 농 사 (어 업 )일 은 전 혀 하 지 않 는 다 .

A3. 작 년 (2010년 )에 귀 댁 에 서 농 어 업 을 통 해 번 순 수 입 (생 산 액 에 서 경 영 비 를 뺀 것 )은 얼 마 나 됩 니 까 ?

1) 500만 원 미 만 2) 500만 원 ~1,000만 원 미 만 3) 1,000만 원 ~2,000만 원 미 만 4) 2,000만 원 ~3,000만 원 미 만 5) 3,000만 원 ~4,000만 원 미 만 6) 4,000만 원 ~5,000만 원 미 만 7) 5,000만 원 이 상

A4. 작 년 (2010년 )에 귀 댁 의 총 가 구 소 득 (농 어 업 소 득 , 이 전 소 득 , 농 어 업 이 외 근 로 소 득 등 을 모 두 포 함 )은 얼 마 나 됩 니 까 ?

1) 500만 원 미 만 2) 500만 원 ~1,000만 원 미 만 3) 1,000만 원 ~2,000만 원 미 만 4) 2,000만 원 ~3,000만 원 미 만 5) 3,000만 원 ~4,000만 원 미 만 6) 4,000만 원 ~5,000만 원 미 만 7) 5,000만 원 이 상

A5. 귀 하 께 서 는 농 어 업 이 외 분 야 에 서 의 직 업 경 험 이 있 으 십 니 까 ? 해 당 사 항 을 모 두 표 시 해 주 십 시 오 .

1) 없음 2) 자영업․서비스업 3) 회사생활 4) 공무원 생활 5) 기타(무엇: )

A6. 귀 하 는 현 재 농 사 (어 업 )일 이 아 닌 소 득 활 동 을 하 고 있 습 니 까 ?

1) 하 고 있 다 . ➡ (A6-1로 ) 2) 하 지 않 고 있 다 . ➡ (B1로 )

A6-1. (A6.에 서 ① 에 응 답 한 경 우 ) 농 사 (어 업 )일 이 아 닌 소 득 활 동 을 하 는 경 우 , 주 로 어 떤 일 을 하 고 있 습 니 까 ? (직 접 적 거 나 말 씀 해 주 십 시 오 )

B 건 강 보 험 가 입 및 수 혜

B1. 귀 하 의 건 강 보 험 (건 강 보 장 )은 다 음 중 어 디 에 해 당 됩 니 까 ? 1) 국 민 건 강 보 험 지 역 가 입 자 이 다 . ➡ (B1-1로 )

2) 국 민 건 강 보 험 지 역 가 입 자 의 부 양 가 족 이 다 .(자 녀 등 가 족 앞 으 로 되 어 있 음 )

(B2로 )

3) 국 민 건 강 보 험 직 장 가 입 자 의 부 양 가 족 이 다 .(자 녀 등 가 족 앞 으 로 되 어 있 음 )

(B2로 )

4) 의 료 급 여 1종 (의 료 비 완 전 면 제 ) 대 상 이 다 . ➡ (B3으 로 ) 5) 의 료 급 여 2종 (의 료 비 일 부 부 담 ) 대 상 이 다 . ➡ (B3으 로 ) 6) 국 가 유 공 자 무 료 진 료 대 상 이 다 . ➡ (B3으 로 )

7) 국 민 건 강 보 험 미 가 입 자 이 다 . ➡ (B3으 로 )

8) 기 타 (무 엇 : )

B1-1. (B1에 서 ① 에 응 답 한 경 우 ) 현 재 귀 하 는 국 민 건 강 보 험 료 를 한 달 에 얼 마 나 내 고 있 습 니 까 ?

B1-2. (B1에 서 ① 에 응 답 한 경 우 ) 매 달 납 부 하 는 국 민 건 강 보 험 료 가 귀 댁 의 경 제 사 정 을 고 려 할 때 얼 마 나 부 담 이 되 십 니 까 ?

1) 전 혀 부 담 이 되 지 않 는 다 . 2) 별 로 부 담 이 되 지 않 는 다 . 3) 보 통 이 다 .

4) 약 간 부 담 이 된 다 . 5) 매 우 부 담 이 된 다 .

B2. 귀 댁 은 국 민 건 강 보 험 료 를 체 납 (연 체 )해 본 적 이 있 습 니 까 ?

1) 있 다 . ➡ (B2-1로 ) 2) 없 다 . ➡ (B3으 로 )

B2-1. (B2에 서 ① 에 응 답 한 경 우 ) 국 민 건 강 보 험 료 를 체 납 (연 체 )한 적 이 있 다 면 , 최 고 몇 개 월 동 안 체 납 (연 체 )하 셨 습 니 까 ?

개월

B2-2. (B2에 서 ① 에 응 답 한 경 우 ) 국민건강보험료를 체납(연체)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납 부 시 기 를 놓 쳐 서

2) 납 부 하 는 것 을 잊 어 버 리 고 있 어 서

3) 장 기 간 출 타 했 기 때 문 에 (여 행 , 질 병 등 의 사 정 으 로 ) 4) 경 제 적 으 로 어 려 워 서

5) 국 민 건 강 보 험 에 의 무 적 으 로 가 입 하 는 데 불 만 이 있 어 서 6) 주 소 지 와 거 주 지 가 달 라 보 험 료 고 지 서 를 받 지 못 해 서 7) 젊 고 건 강 하 기 때 문 에 국 민 건 강 보 험 을 이 용 할 일 이 없 어 서 8) 이 웃 과 비 교 해 서 보 험 료 가 너 무 많 다 고 생 각 해 서

9) 가 족 문 제 (별 거 , 이 혼 등 )로 인 해 서 10) 별 다 른 이 유 는 없 음 .

11) 기 타 (무 엇 : )

B2-3. (B2에 서 ① 에 응 답 한 경 우 ) 국 민 건 강 보 험 료 를 체 납 (연 체 )하 였 을 때 귀 하 가 가 장 불 편 하 게 느 끼 신 점 은 무 엇 입 니 까 ?

1) 없 음

2) 몸 이 아 파 도 병 의 원 을 이 용 하 지 못 한 점

3) 병 원 , 약 국 등 을 이 용 할 때 전 액 본 인 이 부 담 한 점

4) 병 의 원 을 이 용 한 후 에 공 단 으 로 부 터 독 촉 장 또 는 환 수 금 통 지 서 를 받 은 점 5) 체 납 처 분 (압 류 , 공 매 등 )으 로 인 한 스 트 레 스

6) 기 타 (무 엇 : )

B3. 현 재 농 어 촌 지 역 주 민 들 은 정 부 로 부 터 건 강 보 험 료 의 일 부 분 을 지 원 받 고 있 습 니 다 . 귀 하 는 이 에 대 하 여 어 느 정 도 아 십 니 까 ?

1) 그 내 용 을 잘 알 고 있 다 .

2) 보 험 료 지 원 을 받 고 있 다 는 사 실 은 알 고 있 으 나 , 그 내 용 은 잘 모 른 다 . 3) 전 혀 모 른 다 .

B4. 귀 댁 은 민 간 보 험 회 사 의 건 강 관 련 보 험 (예 를 들 면 , 질 병 보 험 , 생 명 보 험 , 암 보 험 등 )에 가 입 하 셨 습 니 까 ?

1) 가 입 하 였 다 . ➡ (B4-1로 ) 2) 가 입 하 지 않 았 다 . ➡ (B6으 로 ) B4-1. (B4에 서 ① 에 응 답 한 경 우 ) 민간보험회사의 건강 관련 보험에 가입한 내용을 아래에

적어 주십시오.

민 간 건 강 보 험 종 류 월 보 험 료 (원 ) 최 초 가 입 시 기 1) 질 병 보 험 2) 생 명 보 험

3) 암 보 험 4) 의 료 실 비 보 험 원 년 월 1) 질 병 보 험 2) 생 명 보 험

3) 암 보 험 4) 의 료 실 비 보 험 원 년 월

3) 암 보 험 4) 의 료 실 비 보 험 원 년 월

문서에서 농어업인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수혜실태와 정책 개선방안 (페이지 1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