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농업생산과 농업구조 개황 51
2000년 기준 태국의 전체 교역규모는 약 1300억불 수준이며, 이 중에서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 수준인 100억불수준이다. 2000년도 농산 물 수출액은 약 73억불, 농산물 수입액은 26억불 수준으로 농산물 무역수 지는 46억불 이상의 흑자를 보이고 있다. 2000년도 태국 전체 무역흑자의 84%가 농산물 무역수지 흑자에 기인한다. 태국은 전통적으로 농산물 순수 출국으로서 농산물 수출은 태국 농업생산물의 수요와 판로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농산물 무역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흑자는 태국 전체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표 7 농산물 수출입 동향
단위: million US$
1980 1985 1990 1995 1998 1999 2000
전체 교역
수출액 6,505 7,122 23,071 56,516 54,928 58,537 67,942 수입액 9,456 9,252 33,031 70,891 43,358 50,424 62,423 무역수지 -2,951 -2,130 -9,960 -14,375 11,570 8,113 5,519 농산물
교역
수출액 3,344 3,203 5,388 9,022 7,097 7,159 7,274
수입액 634 548 1,601 2,907 2,249 2,316 2,612
무역수지 2,710 2,655 3,787 6,115 4,848 4,843 4,662 자료: FAO, FAOSTAT DATABASE COLLECTIONS, Agriculture & Food Trade.
태국 농산물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줄고 있으나 아직도 전체 수출의 1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산물 무역에서 발생하 는 흑자는 1995년 이전까지 빈번히 발생한 전체 무역 적자보전에 기여해 왔다. 주요 수출 농산물은 쌀, 타피오카, 카사바, 설탕, 옥수수, 파인애플, 해산물 등이며, 주요 수입 농산물은 임산물, 면화, 낙농제품, 가죽 및 피혁, 대두 등 사료, 음료, 주류 등이다.
(임정빈 jeongbin@nongae.gsnu.ac.kr 055-751-5455 경상대학교)
DDA 각료선언안의 주요내용과 협상전망
DDA 각료선언안의 주요내용과 협상전망 55
DDA 각료선언안의 주요내용과 협상전망
DDA 농업협상은 8월 중순부터 미국과 EU의 공동제안 제출을 기점으로 공동제안에 대한 개도국들의 반발과 타협 등 주요국의 정치절충 속에서 숨가쁘게 진행되었다. 8월 11일부터 제네바에서는 거의 매일같이 대사급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9월 10일로 예정되어 있는 칸쿤 각료회의에 대비하 여 여기에 상정할 농업분야초안작성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박하게 협상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지난 8월 24일 미국과 EU의 공동제안에 개도 국의 입장을 반영하여 까스띠요(Castillo)1) 의장초안이 배포되었으며, 현재 농업협상은 8월 25-26일 일반이사회를 끝으로 까스띠요 의장초안을 놓고 저마다의 이해득실을 계산하는 가운데 조용히 칸쿤 각료회의의 전략을 수 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일련의 급박한 협상 움직임은 사실 지난 7월말 캐나다 몬트리올 소규모 각료회의를 통하여 미국과 EU 서로가 상대방에게 타협안을 제시 한 이후부터 감지되었다. WTO회원국들은 지난 3월 이후 실질적인 진전 없이 사실상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농업협상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협상의 양대 거두인 미국과 EU의 타협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특히 칸쿤 각료회의가 목전에 다가오자 제네바현지에서는 은근히 미국과 EU의 정치적 절충을 종용하는 분위기마저 감돌았다.
1) 가스띠요(Carlos Perez de Castillo)는 우루과이의 제네바주재 대사로 WTO의 일반 이사회(General Council) 의장을 맡아보고 있다.
미국과 EU도 이번 칸쿤 각료회의에서 농업협상 모델리티 확립를 최소 한의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농업협상은 물론 이번 DDA 타결 자체 가 큰 위험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었고, 결국 이러한 기대와 우여가 미국과 EU의 공동제안 및 까스띠요 의장초안이 만들어진 한 원인 으로 판단된다.
여기서는 칸쿤 각료회의에 상정하게 될 까스띠요 의장초안을 중심으로 그 내용과 의미를 알아보고 칸쿤 각료회의를 전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