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음식물쓰레기 배출 관련 연구 동향과 분석
23)3.1.1.연구 배경
❍ OECD는 2017년 FCAN 주관 하에 “더 건강한 식품 선택을 장려하는 정책을 위한 정보 및 분석”이라는 주제로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등 식품 공급체인 상 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슈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관 심이 집중되는 분야 중의 하나는 음식물쓰레기인데, 쓰레기가 발생하는 것은 식품이 낭비되는 경제적 손실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쓰레기 처리 비용까지 발 생시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 음식물쓰레기(Food Loss and Waste)와 관련해서는 2010년 OECD 농업장 관 회의에서 사무국에 식품체인별 식품 감모 및 쓰레기를 줄이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요구하였고, 2011년에는 OECD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이용 가능한 식 품 공급을 증가시키고 자원 및 기후의 압박을 감소시키기 위한 전략으로서 음 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OECD에서는 식품체인별 식품 감모 및 쓰레기 관련 작업으로 개별국가들의 이용 가능한 식품 감모 및 쓰레기 자료 및 관련 정책/법제도 등을 정리하여 제시하고, Aglink-Cosimo 모형을 이용하여 농가에서 최종 소비자까지의 식품체인 단계별 식품 감모 및 쓰레기 감소에 따른 전 세계 시장과 무역에 주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계측하는 등의 연구를 활발히 진행해 왔다.
❍ 이와 같은 국제적인 움직임과 궤를 같이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음식물쓰레기
23) 고려대학교 안병일교수 작성
감축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 된다.
❍ 이 절에서는 소비자들의 음식물쓰레기 절감에 대한 태도와 실제로 배출하는 음식물쓰레기 양이 소비자들의 사회경제적인 특성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 는지를 심층 분석하여, 식품 손실 방지에 대한 정책 마련에 기초자료를 제공 하고자 한다.
3.1.2. OECD의 음식물쓰레기 관련 연구 동향
❍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한 OECD(2014)의 연구인 『Food Waste along the Food Chain』에서는 식품체인을 따라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의 종류와 발 생 원인을 리뷰하고, EU 27개국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추정하였다. 이 연 구에서는 주요 OECD 회원국의 음식물쓰레기 구성비를 추정하여 제시하였 는데, 유럽국가인 독일과 덴마크의 경우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가 가장 많 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 일본에서는 식품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가 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표 4-2 EU 27개국의 연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Sector Mt of food waste/year Kg per captia
Manufacturing 35 70
Households 38 76
Retail/Wholesale 4 8
Food Service 12 25
Total 89 179
자료: Bagherzadeh et al.(2014) 『Food Waste along the Food Chain』
그림 4-6 주요 OECD 회원국의 식품 쓰레기 구성
자료: Bagherzadeh et al.(2014) 『Food Waste along the Food Chain』
❍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한 또 다른 OECD(2015)의 연구인 『Market and Trade Impacts of Food Loss and Waste Reduction』에서는 Aglink- Cosimo 모형을 이용하여 농가에서 최종 소비자까지의 식품체인 단계별 식 품 감모 및 쓰레기 감소에 따른 전 세계 시장과 무역에 주는 영향을 정량적으 로 계측하고자 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개별 국가들에서 제공 된 자료를 취합하여 식품 감모량의 감소 혹은 음식물쓰레기 감소에 대한 다양 한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이들 시나리오에 따라 시장과 무역이 어떠한 영향을 받을 것인지를 분석하였다. 3가지 이슈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수행하였는 데, 1) 식품 손실량/쓰레기 감소에 따라 식품 가격은 어떠한 영향을 받을 것인 가?, 2) 식품 손실량/쓰레기 감소에 따라 식품의 수요와 공급 구조의 변화 양 상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3) 식품 손실량/쓰레기 감소에 따라 품목별, 지 역별 영향은 어떻게 서로 다르게 나타날 것인가?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이 연구에서는 4가지 시나리오를 Aglink-Cosimo 모형에 적용하여 분석 하였는데, 시나리오 1에서는 모든 OECD국가의 모든 식품에서 생산 및 소 비단계에서 감모 및 쓰레기가 감소하는 경우를 가정하였고, 시나리오 2에
서는 유럽과 북미 지역에서 곡물의 소비 단계의 식품 쓰레기가 감소하는 경 우를 가정하였다. 시나리오 3에서는 모든 OECD 국가들에서 육류와 유제 품에서 식품 쓰레기가 감소하는 경우를 가정하였으며, 시나리오 4에서는 개발도상국에서 곡물의 생산단계에서 손실(감모)이 감소하는 경우를 가정 하였다. 기본적인 시나리오에서는 향후 10년간 감모량/식품쓰레기가 20%
감소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 시나리오 1 주요 분석결과 생산량 증가와 수요 감소효과가 동반하여 나타나 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에 따라 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림 4-7 시나리오 1하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과 품목(2023년 기준)
자료: Okawa (2015), 『Market and Trade Impacts of Food Loss and Waste Reduction』
Region Wheat Rice Coarse grain
Production
- Developed -1.1 -0.5 0
- Developing -0.5 -0.1 -0.1
- World -0.8 -0.1 -0.1
Food Use
- Developed -5 -2.8 -5.2
- Developing -0.5 -0.1 -0.2
- World -1.7 -0.2 -0.8
Feed Use
- Developed 1.8 0.4 0
- Developing 0.5 0 0.1
- World 1.4 0 0.1
Export
- Developed 0.4 5.7 0.5
- Developing -3.4 -0.8 -0.6
- World -0.2 -0.2 0
European Union 922 73 8.00%
China 973 70 7.20%
United States 637 51 8.10%
Inida 390 24 6.10%
Japan 239 21 8.70%
자료: Okawa (2015), 『Market and Trade Impacts of Food Loss and Waste Reduction』
❍ 시나리오 2 주요 분석결과에서는 감모량이 감소하고 식품쓰레기 양이 감소하
Region Beef Pigmeat Poultry meat
Sheep
meat Butter Cheese Skim milk powder
Region Wheat Rice Coarse grain
Import
- Developed -0.9 -2.7 -1.3
- Developing 0 0.2 0.4
- World -0.2 -0.2 0
Price
- World -3.1 -1.1 -0.9
(계속)
자료: Okawa (2015), 『Market and Trade Impacts of Food Loss and Waste Reduction』
❍ 시나리오 3 분석결과, 육류와 유제품 감모와 쓰레기 감소는 이들 품목에 대한 수요 감소 효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사료곡물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여 곡물가격도 동반하여 하락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표 4-5 시나리오 3하에서 주요 변수의 변화 예상치(2023년 기준, %)
Region Beef Pigmeat Poultry meat
Sheep
meat Butter Cheese Skim milk powder
자료: Okawa (2015), 『Market and Trade Impacts of Food Loss and Waste Reduction』
❍ 시나리오 4 분석결과, 생산량이 증가하여 가격하락효과가 초래될 것으로 분 석되었는데, 이에 따라 세계 식량안보를 개선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 하였다.
표 4-6 시나리오 4하에서 주요 변수의 변화 예상치(2023년 기준)
Region Wheat Rice Coarse grains Oilseeds
Production
- Developed -0.5 -1.1 -0.4 -0.2
- Developing 2.2 1.1 1.5 1.2
- World 0.8 1 0.6 0.7
Food Use
- Developed 0 0.3 0.1 0.1
- Developing 0.1 0.9 0.2 0.5
- World 0.1 0.9 0.2 0.5
Feed Use
- Developed 0 3.1 0.4 0.5
- Developing 0.2 1.9 0.7 0.6
- World 0 1.9 0.6 0.6
Export
- Developed -1.4 -3.8 -4.8 -0.9
- Developing -0.7 1.8 3.7 0.6
- World -1.3 1.3 -1.4 -0.1
Import
- Developed 1.2 1.5 1.7 0.8
- Developing -1.9 1.3 -2.2 -0.3
- World -1.3 1.3 -1.4 -0.1
Price
- World -3.7 -9.7 -4.4 -3.4
자료: Okawa (2015), 『Market and Trade Impacts of Food Loss and Waste Reduction』
3.1.3. 우리나라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현황
❍ 환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기준 하루 평균 1만 5천 톤의 음식 물쓰레기가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임정빈 외, 2019). 이는 우 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하루 쓰레기양의 30%에 해당하는 막대한 양이다. 환경 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음식물쓰레기로 인해 월 1조 6,500억 원, 연간 약 20조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추정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음식물쓰 레기 처리비용만으로도 연간 약 8천 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되 고 있다(임정빈 외, 2019).
그림 4-8 우리나라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 구성
자료: 환경부 발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작성
❍ 가구 단위에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조사한 자료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식품소비행태』조사 자료가 있다. <표 4-7>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조 사에서는 일별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500g 미만에서부터 3kg 이상까지 7 단계로 나누어 조사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가구(63.7%)는 하루 음식물쓰레
구 분 사례수
구 분 사례수
_Subtotal (816) 97.8 0.9 0.0 1.0 0.1 0.2 0.0 100.0 2인 가구 (1271) 60.3 31.3 5.5 2.3 0.4 0.1 0.2 100.0
구 분 사례수
(1)
❍ 아래 <표>는 식(1)을 이용하여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추정한 결과이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연령이 높을수록, 식품 소비 빈도가 높을수록(온라인 포함), 식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1인 가구에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균형 잡힌 식습관을 가진 사람일수록, 소득이 높고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직업군에서 1인 가구인 경우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낮게 나타났다.
표 4-8 회귀 분석 결과(음식물쓰레기 배출량)
변수 일반 사무직 노무직 가정주부 기타
상수항 363.92*** 449.88*** 215.62 806.25** -471.62
연령 -1.52* -1.52 -2.80 1.59 8.43
균형 식습관 51.67*** 59.08*** 37.57* 42.51 -15.85 외식 빈도수 3.96 15.48* -7.23 -48.18*** -7.86 회당 식료품 구매액 0.00*** 0.00*** 0.00 0.00 0.00
식품 소비 빈도 -17.23* -26.81** 11.56 -31.45 -60.27 온라인 소비 빈도 -7.52 -11.70 6.33 -26.88 36.61
성별 14.30 -12.48 12.46 7.17 169.99
인증 확인 정도 4.91 -0.99 7.55 -4.01 268.68*
HMR 구입 비중 4.51 9.39 2.98 5.28 -123.11*
소득 0.20*** 0.18*** 0.27*** 0.10 0.60 가구원수 24.45** 9.59 55.53*** 20.85 -66.39 식생활 만족도 -23.63* -43.22** 13.41 -33.40 -19.13
학력 -0.06 2.22 -19.67 17.59 -26.10
1인 가구 -176.35*** -216.20*** -138.22*** -206.59*** 177.37 R2 0.1213 0.13586 0.121224 0.211889 0.253646 주: *, **, ***는 각각 90%, 95%, 99%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 아래 <표>는 식 (1)을 log-log 모형으로 변환하여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추정한 결과이다. 추정결과, 균형 잡힌 식습관을 가진 사 람일수록, 그리고 외식 빈도수가 높고 회당 식료품 구매액이 높으며 소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