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총요소생산성에 대한 TFP&E 논의 동향과 정책 시사점
❍ TFP&E 내 논의의 한 축은 개별 국가별로 추정하고 있는 총요소생산성 계측 방법과 그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국가 간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고 각 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OECD 매뉴얼을 작성하는 것이다.
❍ 총요소생산성은 국가, 주 또는 도, 개별 농가 단위 등 다양한 수준의 자료를 활용하여 계측 가능하다. 이중 TFP&E에서는 주로 국민계정(Social Accounts)을 이용한 국가 단위 농업부문 총요소생산성 계측 방법에 대해 논 의한다.
❍ 먼저 농업부문 총요소생산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 미국, EU 등 주요국은 각 국의 총요소생산성 변화와 주요 계측 방법에 대해 발표하였다.
❍ 미국은 1945년부터 2015년까지 미국 농업부문 산출량이 연평균 1.49%씩 성장하였으며, 이러한 성장에는 투입요소의 증가보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의 기여율이 더 큰 것으로 분석하였다. 총요소생산성 계측 방법과 관련하여, 투 입요소는 노동, 자본, 중간재를 포함하며 각 투입요소의 질적 특성을 반영하 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농약과 비료는 헤도닉가격모형을 활용
하여 질적 특성을 반영하며, 노동은 교육수준, 연령, 성별 등에 따른 가중치를 통해 조정한다.
❍ EU는 EU 내 13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농업부문 총요소생산성 변화를 계측하 였으며, 분석 대상 국가의 총요소생산성 증가는 주로 노동생산성 증가에 기인 한다고 분석하였다. 특히, EU에서는 농업부문 총요소생산성을 매년 바표하 며 이 수치를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 계획 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 주요국에서 농업부문 총요소생산성을 계측하고 있고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으나 사용하는 자료, 계측 방법의 차이로 인해 국가 간 총요소생산성 수치 를 직접 비교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 전문가 들은 산출물, 투입요소 등 총요소생산성 계측의 각 요소별 측정방법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더 엄밀한 계측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농업 산출물과 관련하여, 산출물의 손실, 자가 소비량, 농가 간 거래량 등을 산출물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에 대한 국가 간 차이가 있다. 예를 들 어, 미국은 자가 생산한 종자 등의 투입재를 산출물에서 제외하지만 캐나다에 서는 이를 산출물에 포함하여 총요소생산성을 계측한다(Gu 2019)
❍ 또한 농가에 대한 보조금은 농가가 직면하는 가격, 투입요소의 선택, 투입요 소 투입량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보조금 효과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 투입요소 계측의 경우에도 투입요소의 범위, 질적 특성 반영 등에 대한 논의 가 있다. 농업부문 노동 투입요소의 경우 먼저 자가노동과 고용노동을 구분하
여야 한다. 이때 자가노동비는 직접 관측되지 않으므로 주변 지역의 평균 농 외소득을 기회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캐나다 등 농외소득 비율이 낮은 지역에서는 이를 관찰하기 어렵다. 캐나다 Cahill 교수는 국민계정과의 균형 을 이룰 때까지 자가노동비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이를 해결하고 있으나, 이 러한 차이로 인해 국가 간 총요소생산성 비교가 어려워질 수 있다.
❍ 한편, 국가별 이용가능한 자료의 차이로 인해 노동 투입요소의 계측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캐나다에서는 위탁영농에서 투입된 노동시간을 파악할 수 없어 위탁영농을 노동 투입으로 고려하지 않고 중간재에 포함시킨 다. 중국의 경우, 노동 투입 관련 자료가 총 지출액으로만 구축되어 있어 노동 의 질적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
❍ 농업부문 총요소생산성의 엄밀한 계측을 위한 각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농업 부문에 대한 총요소생산성을 정부가 별도로 계측하지 않는 국내에서의 논의 와 일부 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정부가 총요소생산성을 계측하여 발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다. 국내 산업 별 총요소생산성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특별법인인 한국생산성본부에서 매 년 발표하고 있다(한국생산성본부. <http://www.kpc.or.kr/index.asp>.
접속일: 2019. 11. 20.).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을 38개 부문으로 분류하며, 농업은 별도로 구분되지 않고 농림어업으로 분류하여 총요소생산성을 계측 한다(표학길 외 2019).
❍ 한국생산성본부에서도 노동의 질적 특성 반영 등 엄밀한 총요소생산성 계측 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농림어업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의 임 금을 피용자보수의 50%로 가정하는 등(표학기 외 2019) 농업부문의 현실을
더 반영하기 위한 논의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향후 국내 농업부문의 총요소생산성 변화를 더 엄밀히 계측하여 국내 농업부 문의 장기적 성장성을 확인하고 이를 농업 정책 수립 및 평가 등의 기초 자료 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부문과 차이가 있는 토지, 자가영농비, 위탁영농 등 농업부문만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총요소생산성 계측에 대한 연구가 필 요할 것으로 보인다.
2.2. 환경요소를 고려한 총요소생산성에 대한 TFP&E 논의 동향과 정책 시사점
❍ TFP&E에서는 총요소생산성 계측 방법에 대한 논의에서 나아가 총요소생산 성에 환경요소를 고려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 논의한다. 환경요소를 고려한 총요소생산성(EATFP)은 경제적 성과를 계측하여 해당 부문의 장기적 성장성 을 추정하는 기존의 총요소생산성에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는 것으로 녹색성 장의 대표 지표(a green growth headline indicator)로 이해할 수 있다 (OECD 2018). 환경요소는 농업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등 비재 화 산출물, 투입요소로의 천연자원(natural capital) 사용 등을 포함한다.
❍ OECD 통계 및 데이터 사무국(Statistics and Data Directorate)의 Paul Schreyer 박사는 환경요소를 고려한 총요소생산성 계측을 위한 OECD 분석 틀을 제시하였으며, 이 틀을 기본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발표하 였다. 분석을 위한 기본 식은 아래 식(3-1)과 같으며, 생산함수에 비재화 산출 물과 천연자본이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식을 통해 비재화 산출물은 실질 산출물에 부(-)의 영향을 주며, 천연자원의 사용은 다른 자본과 같이 생
산에 정(+)의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식 3-1)
- 단,
는 시장 산출물,
은 부산물(예: 온실가스),
은 실질 산출물로 ≥ ≤
,
은 노동,
는 생산된 자본,
는 생산하지 않은 자본(예: 천연자원),
는 시간,
는 생산함수이며 ≥ ≥ ≥ ≤
이다.❍ 이후 각국의 전문가들은 이러한 분석 방법을 적용한 연구사례를 발표하였다.
❍ 캐나다 통계국의 Wulong Gu 박사는 환경요소를 고려한 총요소생산성 분석 을 캐나다 제조업부문에 적용한 예시에 대해 발표하였다. 환경요소를 고려한 총요소생산성은 기존 재화 산출량에서 비재화 산출량을 제외하기 때문에 기 존의 총요소생산성에 비해 작게 계측되었다고 제시하였다. 그러나 2004년부 터 2012년까지 캐나다 제조업부문의 비재화 산출량이 전반적으로 감소하였 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조정된 총요소생산성이 기존의 총요소생산성보다 빠 르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네덜란드 와게닝겐 대학의 Frederic Ang 교수는 온실가스 배출을 산출물로 고려하여 세계 각국의 농업생산성 변화를 계측하였다. 유엔식량농업기구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자 료를 바탕으로 농업생산, 온실가스 배출, 산림부문의 온실가스 흡수를 각각 모형화하고 효율성 계수를 추정하였으며, 효율성 계수를 평균하여 국가별 비 교를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온실가스 배출과 산림부문의 은실가스 흡수를 반 영한 농업부문 총요소생산성 변화는 1992년부터 2016년까지 0에 근접한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림 3-1 주요 국가별 온실가스를 고려한 총요소생산성 변화율(1992~2016년)
자료: Ang and Dakpo(2019).
❍ 독일 뮌헨공과대학 Maria Vrachioli 박사는 농업용수가 총요소생산성에 미치 는 영향과 농업 생산으로 인한 농업용수의 수질 저하를 총요소생산성 계측에 반영하는 연구에 대해 발표하였다. 농업 생산으로 인한 농업용수의 수질 악화 를 농업용수의 부산물로 간주하고 이러한 부산물이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영 향과 농업용수 수질의 암묵적 가격(shadow price)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 환경요소를 고려한 총요소생산성 연구는 기존의 총요소생산성 측정에 비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방법론적으로도 정립되지 못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농업 산출물과 비재화 산출물을 합산할 때 각각 에 부여할 가중치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이용가능 한 자료의 제한으로 인해 엄밀한 계측이 어려운 부분도 있다.
❍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환경요소를 고려한 총요소생산성은 경제
적 성과와 지속가능성을 함께 나타낼 수 있는 유의미한 지표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국내에서도 농업부문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책적 강조가 계속 이 루어지고 있는 만큼, 관련 분석 방법에 대한 논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국내 농업 현실과 조건을 고려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