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주거권과 AIP 개념

인간 생활에 필수적 요소인 의식주(衣食住)의 하나인 ‘주거’는 사람이 살아가는 장소, 건물, 거주하는 장소, 집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일반적인 이해에서 주거는 생활을 위한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거처’를 넘어서는 의 미로 보고 있다. 주거의 개념은 광의적 의미에서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 과 그 사람이 만들어 온 문화 및 경험이 쌓여 만들어낸 시간의 종합적인 접근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된다(송인주, 2018: 13-14).

이처럼 생존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일부이자 인간의 생활과 경험의 기반 이 되는 주거공간, 주거생활을 확보하는 것은 보편적인 권리로서 인식되 어 왔다. 일찍이 ‘UN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1948년)에서는 인간의 권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로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를 천명하였다. UN 세계인권선언 제25조 제1항 은 “모든 사람은 의식주, 의료 및 필요한 사회복지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 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실업, 질병, 장애, 배 우자 사망, 노령이나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생계 결핍의 경우에 보장받 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박정연, 2016: 16).

1996년 ‘제2차 UN 인간주거회의(HABITAT 2)’에서도 ‘모든 사람에 게 적절한 주거(Adequate shelter for all)’와 ‘지속 가능한 인간 정주 개

발(Sustainable human settlements development)’의 원칙이 제안되 어(박정연, 2016: 17), 주거권 보장의 선언적 의미에 동의한 바 있다. ‘모 든 사람에게 적절한 주거의 권리’로 점유의 법적 보장(Legal Security of Tenure), 주거기반 시설 및 서비스, 자원의 가용성(Availability of Services, Materials, Facilities and Infrastructure), 문화 적절성 (Cultural Adequacy), 접근성(Accessibility), 경제적 충당성 (Affordability), 거주 적합성(Habitability), 위치(Location) 등이 포함 되었으며, 이를 통해 노인뿐만 아니라 노숙인, 장애인, 어린이 등에게 편 의성 제공의 기초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았다(UN, 2020).

한국의 경우, 2005년 이후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거권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였으며, 2015년 주거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주거복지라는 용어가 법, 제도적으로 도입되었다(김상민 외, 2018: 13). 국민의 권리로 서의 주거를 확인한 주거기본법에서는 “국민은 관계 법령 및 조례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 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주거기본법 제2조) 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고령화로 인해 노인 주거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노인을 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양질의 주거 계획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별히 노인의 주거는 개인과 환경의 조화를 만족하고(Personal-Environment), 경제적으로 충당 가능해야 하며(Affordable), 접근 가능 성이 높고(Accessible), 사회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Hooyman, Kiyak, 2011; 송인주, 2018: 14). 과거 시설 중심 보호가 일반적이었던 노인 주거에 대한 담론은 최근 지역사회 거주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관점 이 전환되고 있으며, 이는 자율성 훼손 및 과다한 의료처방과 사회적 입 원 등 시설수용의 불합리성, 사회적 약자로 인식되던 노인에 대한 인식

변화 및 급격하게 증가하는 노인에 대한 국가의 사회적 비용 부담의 증가 등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서유진, 2018: 45).

시설 거주와 대비되는 개인적 공간, 사적 영역에서의 노화를 추구하는 생활양식인 AIP는 학술 영역에서도 꾸준하게 다루어진 개념이다. AIP는 가능한 한 일생을 마칠 때까지 익숙한 장소 혹은 공동체에 남아서 생활하 는 것(Frank, 2001: 10) 혹은 시설 거주보다는 일정 수준의 독립성을 가 지고 지역 공동체에서 생활하는 것(Wiles, Leibing, Guberman, Reeve

& Allen, 2011: 357) 등으로 정의되고 있다. Rowles(1983)는 AIP를 물 리적 내부성(physical insideness), 사회적 내부성(social insideness), 자서전적 내부성(autobiographical insideness)으로 설명한다. 여기서

‘물리적 내부성’은 오랜 시간 동안 거주하면서 본인의 고유한 생활양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이 구현된 상태, ‘사회적 내부성’은 지역사 회의 관계적 통합, ‘자서전적 내부성’은 노인들의 자기정체성을 반영한 개별적 요소를 의미한다(Rowles, 1983: 114-115).

이처럼 AIP는 물리적 차원뿐만 아니라 관계적 측면과 개인의 정체성, 경험 등이 포함된 개념으로 이해된다. 이는 주거라는 개념 자체가 물리적 환경에 더해 주관적인 사회적, 심리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것과 도 맥락을 같이 한다. 이러한 생활방식에 대한 욕구는 건강한 상태뿐만 아니라 노화가 진행되어 신체적·인지적 기능이 저하되는 상황에서도 그 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더 커지는 경향도 보인다. 노화의 진행과 함께 환경적응능력이 저하되면서 기존에 유지해온 주택, 환경, 관계에 대한 심 리적, 정서적 의존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AIP를 정책적 차원에서 실현한다는 것은 주택의 물리적 형태를 변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생활 공간으로서 의 주택에 대한 개입은 거주자에 대한 고려가 우선되어야 하며, 특히 AIP

와 관련해서는 노인에 대한 이해, 즉 노인의 생활과 신체적·인지적 특성, 관계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는 작업이다.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주거정책을 AIP를 핵심 목표로 재편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본 연구에서는 상기한 주거와 AIP의 개념에 근거 하여 포괄적인 관점에서 수요자인 노인 중심의 맞춤형 정책적 접근 방안 을 고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