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성 농업회사법인 서당골(주) 사무장 사회 최명식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제478호 2021 August
이런 경험을 하면서 대도시에서도 사람들이 관계를 맺기 위한 사회적 공간이 필요 하다는 점과 이런 공간을 앞으로도 계속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 큰 의 미가 있었습니다. 또한 사람들 간의 관계, 연대, 협동이라는 무형의 자산이 유형 의 공간에 축적되어 문화가 형성되고 더 나은 협동과 연대가 가능해진다는 의미 도 있습니다. 파급효과로는 국 · 공유(國公有)와 사유(私有)를 넘어서는 새로운 부 동산 소유방식을 실제적으로 제시하여 한국 사회에서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호성(이하 이) 농촌마을의 노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으로 휴농지가 증가하고 활 력도 줄어드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부터 휴농지를 문성마을회에서 공동 으로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2014년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농업회사법인 서당골(주)을 설립하여 매입한 휴농지를 소비자와 공동으로 경작하고 농촌 체험객을 유치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창출된 수익의 30%는 마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마을공동체의 공동수익으로 만들고 이를 재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을사업을 통해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소득도 창출 되고 있으며, 휴농지라는 마을의 공유공간이 마을기업의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습니 다. 또한 마을공동체가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성장하면서 마을 주민들이 투입이 있으 면 결과물이 산출된다는 경제적 마인드를 가지게 되었고, 소유방식은 공유(共有)로 전환되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도시민들에게는 ‘소득이 부가되는 여 가 활동공간’을 제공하고 농민들은 노동력을 제공받는 미래 농산업의 기틀을 제공하 면서, 팸투어 등 문화 활동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 오늘 오신 분들은 현장에서 사회적 부동산을 성공적으로 만들고 계신데, 이러한
성공의 관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나상윤
6년의 시간을 거쳐 공간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는 과정을 조합원들이 함께 겪었으며, 이 공간이 지역사회 활동의 플랫폼 역할을 하면서 다양한 네트워크와 관계망을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기반으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KRIHs가 만난 사람 • 47
제478호 2021 August
고, 설립 후 5년 미만인 법인이 수도권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중과세하는 문제
제478호 2021 August
이 도시와는 특성이 많이 다른 농촌의 사회적 부동산에 대한 별도의 정의가 필요합 니다. 예를 들어 농촌에서는 특정인이 열쇠를 갖고 있지 않으며 자물쇠를 잠그지 않 는 것을 공유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도시에서는 그렇게 운영할 수는 없을 것이 기 때문입니다. 또한 각종 지원사업이 많은 농촌에서 일정기간 이후에 자산으로 남 는 부분은 무엇인지, 지속가능하게 지역에 남는 것이 무엇인지 평가를 통해 지원 내 용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의 개념을 부 동산을 활용할 수 있는 ‘장기 보유’의 개념으로 바꾸는 것이 농촌에서는 더욱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공간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공간’은 사회적경제기업 3개와 사단법인, 비영리단체 등 모두 5개의 생산 자 조합원을 주축으로 구성된 비영리법인이다. 안정적인 공동사무실 마련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에 기여하기 위해 건물을 매입해서 공동으로 소유하고 운영할 목적으로 2020년에 설립되었다.
2021년 4월에 단독건물 매입 계약을 체결하였고, 리모델링 후 11월 중 입주할 예정이다.
2. 농업회사법인 서당골(주)
전남 순천시 주암면 문성마을과 마을기업인 농업회사법인 서당골(주)은 농촌 경제의 활력 증진 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2014년 공동체 법인을 설립하였다. 현재 주민의 88%가 참여하고 있으 며, 2015년부터 ‘활동 플랫폼의 공유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마을공동체 활성화, 휴 농지를 활용한 소비자 참여농업 실현,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3. 해빗투게더 협동조합
우리는 누구나 공간(空間)이 필요하다. 친구와 동료, 이웃들과 일상을 나누고 놀고 먹고 일하며 더 나은 삶을 함께 기획할 사회적 공간이 필요하다. 해빗투게더 협동조합은 그러한 소중한 공간 을 다수 시민의 공동자산으로 소유하고, 함께 공유공간(commons)으로 운영해가는 사회적 부동 산을 만들어가고 있다. 2020년 11월 말 서울시 마포구의 첫 번째 건물을 매입하여, 2021년 6월 부터 MONOL(모놀, 모두의놀이터) 공간을 오픈,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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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항선을 타다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