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후변화 홍수재해 대응관련 정책

07 소결

CHAPTER 3

국내･외 복원력

평가 및 적용사례

미국 연방정부에서는 개인, 기업, 지역사회 수준에서 쉽고 편리하게 기후변화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후 복원력 툴킷(U.S. Climate Resilience Toolkit)’을 개발하여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그림 3-1 기후 복원력 툴킷 홈페이지

자료 : https://toolkit.climate.gov, (검색일: 2016.2.4.).

기후 복원력 툴킷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누구나 기후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얻 을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복원력 강화를 위한 절차를 단계별로 나누 어 복원력 개념정립과 분석도구 및 예산확보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 체계적이고 일괄적인 정책 수립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기후 복원력 툴킷은 기후변화에 따라 발생가능한 재해 관련 정보와 재해피해를 저감 하기 위해 지역의 복원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5단계로 나누어 관련 내용을 제공 하고 있다. 1단계에서는 기후변화 분석과 기후변화에 의한 지역주민, 건물 및 지역경 제의 영향을 2단계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취약점 파악 등 주로 1, 2단계에서는 지역의 기후 및 물리적 취약성을 분석한다. 3단계에서는 지역별 상황진단, 대비책 마련, 취약 성 감소방안 논의 등 지역사회의 재해대응 능력분석과 복원력 강화방안 마련에 초점을 두고 있다. 4단계는 기간별 예산확보 방안 및 비용평가, 마지막 5단계에서는 반복실험 및 대응조치 수립 등 복원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예산확보 부분과 모니터링 등을 초점 을 두어 실질적인 복원력 강화방안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

표 3-1 기후 복원력 툴킷의 단계별 주요내용

분류 주요내용 고려할 사항

1단계

∙ 기후변화 요인 분석

∙ 지역주민, 건물 및 지 역경제에 영향을 미치 는 재해요인분석

∙ 급격히 증가하는 온난화현상 및 기후변화의 요인분석과 그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대형재해의 종류 및 피해 분석

∙ 대형재해 발생 후 지역주민, 산업, 교통, 건물 등 지역의 사회경제적 측면에 미칠 수 있는 재해요인분석

∙ 개인의 입장이 아닌 지역단체 단위의 측면에서 접근필요

2단계 ∙ 예측 불가능한 취약점 파악 (천재지변 등)

∙ 지형, 지역주민, 자원과 관련한 취약성 분류 후, 천재지변 등과 같은 예측 불가능한 요인들에 관한 취약성 조사 분석

3단계

∙ 지역별 상황진단

∙ 지역별 대비책 마련

∙ 취약성 감소방안 논의

∙ 과거 발생했던 재해로 인한 피해정도를 측정 후, 미래 재해발생시 대응 할 수 있는 방안 구축

∙ 전 단계에서 조사되었던 취약성 분석을 통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복원력 강화 방안 논의

4단계 ∙ 기간별 예산확보

∙ 비용평가

∙ 복원력 강화 방안별 예산확보 및 이윤분석

∙ 선정된 방안의 모의시행을 통한 평가 및 추가조정

5단계 ∙ 반복실험

∙ 대응조치 수립

∙ 선정된 복원력 강화 방안의 반복실험 및 효과 측정

∙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분석

∙ 단계별로 진행되었던 사항들의 공유를 통한 복원력 강화 수립방안 소개

기후 복원력 툴킷은 관련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홈페이지에서는 다양한 사례와 단계별 분석도구 및 활용방안 등을 동영상 및 교육 콘텐 츠 형태로 제공하고 있어 일반시민도 쉽게 활용할 수 있다. 특히, NOAA¹⁾에서 개발한 Canvis(2008년)의 경우 전문가용 프로그램으로만 사용되었으나, ‘기후 복원력 툴킷’

을 통해 지역시민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수정 및 보완하여 배포하고 있다. 이처럼 기후 복원력 툴킷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지식이 필요했던 기후변화 및 복원력 관련 분석도구들을 일반시민들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지역주민의 참여 및 문제해결 능력을 강화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림 3-2 Canvis를 이용한 해수면상승 시뮬레이션 예시

자료 : NOAA 홈페이지²⁾, (검색일: 2016.4.14.).

1) NOAA : 미국해양대기청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2) http://coast.noaa.gov/digitalcoast/tools/canvis

복원력 경쟁대회의 참가자격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국가재해 피해가 발생한 모든 주 및 지자체이며, 허리케인 샌디로 인해 직접피해를 입은 지역에는 1.8억 달러, 그 외 지역의 경우 8.2억 달러의 상금을 지원하는 경쟁대회이다. 본 경쟁대회에서 상금으 로 활용되는 예산은 ‘지역사회 개발 보조금(CDBG-DR, 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 Fund for Disaster Recovery)’이며, 지자체간 경쟁을 통해 우승한 지자 체에 상금이 제공되어 지역의 복구자금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경쟁대회에서 제시 된 관련 정보 및 아이디어는 워크숍 및 인터넷 등을 통해 서로 공유한다.

복원력 경쟁대회는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재해로 인하여 침체된 분 위기를 환기시키고, 지역사회 개발과 복원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관련 정 보 및 아이디어 공유는 차후 지역사회 개발계획 등에 활용될 걸로 기대되며, 경쟁에서 선정되지 못한 지역의 경우도 일부 효용성이 입증된 항목에 대해서는 추가 심사를 통해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3) 뉴욕시 복원력 특별계획

2013년에 뉴욕시는 허리케인 샌디에 의한 피해지역의 재건과 도시 기반시설 및 건축 물의 복원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특별계획인 ‘재건 및 복원을 위한 특별계획(SIRR, Special Initiative for Rebuilding and Resiliency)’을 발표하였다. 뉴욕시는 2012년 태풍 샌디로 인하여 직접피해뿐만 아니라 교통, 전력, 통신 등 도시 기반시설 마비에 따른 막대한 간접피해가 발생했으며, 이처럼 대형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를 저감시키기 위해 복원력 개념이 도입된 SIRR을 수립 및 발표하였다. SIRR은 지역의 복원력 강화 를 위한 다중방재체계 구축계획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에 대비하여 시설물 기준강 화뿐만 아니라 주변 자연환경 등과 연계한 도시 및 방재계획, 재해 위험지역 도출 및 홍수위험지도 제작, 복원력 강화를 위한 기반시설계획 수립, 시민의 재해대응 매뉴얼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3) http://www.hud.gov/

그림 3-4 통합 홍수방지 시스템

이단사구 시스템 해양 방파제

파도감쇠 습지 통합 홍수방지 시스템

자료 : PlaNYC, FEMA, 2013. “A Stronger, More Resilient New York”. (PlaNYC 웹사이트⁴⁾, 검색일: 2016.4.11.)

2. 유럽의 복원력 평가방법 및 적용사례

QSAND는 사전평가도구 및 핵심평가도구 등을 활용하여, 각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재해발생시점(Pre-Assessment Tool)부터 복구 시점(Core Assessment Tool)까지 단･중･장기로 분류하여 지역의 복원력을 평가하고 모니터링 한다.

그림 3-5 QSAND 기본 프레임워크

자료 : BRE, 2014. “QSAND Framework: Quantifying Sustainability in the Aftermath of Natural Disasters Brochure”.

p.15-18

QSAND에서 다루는 자연재해는 크게 지질학적 재해(지진, 화산, 산사태 등), 수문 적 재해(홍수, 홍수 등에 의한 산사태 및 토석류 등), 기상학적 재해(태풍 등)로 구분 된다. QSAND의 복원력 평가는 재해발생 전 뿐만 아니라 재해발생 후의 장･중･단기의 복구 상황까지 고려하여 폭 넓게 이루어지며, 대피소 및 지역사회, 정주환경, 자원 및 폐기물, 에너지, 수자원 및 위생시설, 자연환경, 통신, 상호 교차비교 등의 8개 분야 에 대해서, 또한 각 분야는 2~5개 소주제로 세분화되어 지자체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복원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 있다. 주로 방재를 담당하는 최소 행정규모는 지 자체이며 평가내용은 정량적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성적인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 문에, 지자체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체 평가가 이루어진 다. 자체평가를 통해 지자체 공무원들은 지역의 복원력 관련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활용하고 있다.

그림 3-6 QSAND 복원력 평가분야

자료 : BRE, 2014. “QSAND Framework: Quantifying Sustainability in the Aftermath of Natural Disasters Brochure”. p.15-18

2) FRC(FloodResilienCity)

최근 유럽에서는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빈번하게 홍수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홍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북서부 유럽 8개 도시(브래드퍼드-영국, 브뤼셀 & 루뱅-벨 기에, 더블린-아일랜드, 마인즈-독일, 네이메헌-네델란드, 파리 & 오를레앙 ­ 프랑 스)를 중심으로 지역투자조합의 예산을 받아 초국가적 프로젝트인 FRC (FloodResilienCity)를 수행하고 있다.

그림 3-7 FRC 프로젝트 주요 도시 위치 및 홍수발생 지도 예시

자료 : FRC 웹사이트 자료⁷⁾, (검색일: 2016.2.8.).

FRC 프로젝트는 구조적 대책보다는 비구조적 대책과 공무원 및 시민의 역량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FRC 프로젝트를 계기로 홍수방재정책 분야에 복원력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공무원 및 시민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홍수재해 영향, 전략 및 역량 인식, 모델링 및 맵핑을 통한 관련자료 분석 및 평가, 건축물 방재계획 등을 주제 로 공무원, 전문가, 일반시민 등을 위한 맞춤형 자료를 구축하고 교육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그림 3-8 FRC의 정부부처 관계자용 교육자료

자료 : FRC 웹사이트 자료⁸⁾, (검색일: 2016.2.8.).

3) 지역공동체의 재해 복원력 측정 툴킷⁹⁾

‘유럽 지역사회 인도주의 사무국(European Community Humanitarian Office)’에 서는 지역공동체의 복원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지역공동체 재해 복원력 측정 툴킷‘을 개발하였다. 본 복원력 툴킷은 영국 국제개발부(DFID,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K.)에서 2007년 발간한 ’Characteristics of Disaster Resilient

8) http://www.floodresiliencity.eu/

9) Toolkit for Measuring Community Disaster Resilience

Community ­ A Guidance Note’에 기초하여 개발되었다. 복원력 툴킷은 2010년 온두 라스 La Moskitia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적용되었으며, 이후 케냐, 에티오피아, 아이티 등의 지역 공동체를 대상으로 적용되었고, 국제기구, 공무원 등의 피드백을 통해 보 완･개선되고 있다.

복원력 툴킷은 크게 지역사회의 기초조사 항목(Part A)과 지역사회 복원력 평가항 목(Part B)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210개의 설문조사에 의해 기초조사 및 복원력 평가가 이루어진다.

표 3-2 지역공동체 재해 복원력 측정 툴킷의 설문조사 항목 및 평가표

설문조사 항목

Part A: 공동체의 일반적인 요소들

∙ 공동체의 일반적인 요소들에 대한 정보 수집

∙ 사회경제학적, 인구통계학적, 취약한 그룹 확인, 공동체가 자주 겪는 재해에 대한 정보

Part B: 공동체 복원력 특성 평가

∙ 거버넌스(Governance)

∙ 리스크 평가(Risk Assessment)

∙ 지식과 교육(Knowledge and Education)

∙ 리스크 관리와 취약성 경감

(Risk Management and Vulnerability Reduction)

∙ 대비(Preparedness) 복원력 평가표

% level category description

0-20 1 최소 복원력 ∙ 문제에 대한 낮은 관심 또는 동기부여

∙ 재해에 대한 제한적인 반응

21-40 2 낮은 복원력

∙ 문제에 대해 파악하고 의지가 있음

∙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식이나 기술, 물질, 인력이 제한적

∙ 관리가 제한적이고 단편적

41-60 3 중간 복원력

∙ 문제 해결을 위한 개발과 실행

∙ 문제 해결을 위한 향상된 능력

∙ 관리가 장기적이고 넓은 범위

61-80 4 중상 복원력 ∙ 관리가 광범위하고, 문제의 많은 측면을 다룸

∙ 장기적인 계획과 연결됨 81-100 5 높은 복원력 ∙ 안전문화가 정착

∙ 정책과 계획, 실행, 행동 등에 대해 재해 대비

자료 : GOAL, 2014. “TOOLKIT FOR MEASURING COMMUNITY DISASTER RESILIENCE”. 자료 재구성.

지역사회 기초조사 항목인 Part A에서는 지자체의 재해현황, 취약그룹 등에 대한 조사가 포함되어 있고 Part B인 지역사회 복원력 평가항목은 거버넌스, 리스크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