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한국형 그린뉴딜
그린뉴딜은 2007년 그린피스가 최초로 제안한 이후, 2019년 2월 미국 민주당이 그린뉴딜 결의안 제출, 같은 해 10월 제러미 리프킨의 ‘글로벌 그린 뉴딜’도서 발간, 2019년 12월 EU가 2050기후중립 달성을 위한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제안하며 점차 그 중요성 을 확대시켰다. 먼저 미국의 그린뉴딜 동향을 살펴보면, 그린뉴딜의 개념이 2000년대 후반 오바마 대통령의 대선 캠페인에 등장하였지만 2010년 중간선거 이후 제도화 단계까지는 도달 하지 못하였다. 이후 2010년대에 들어 녹색당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언급되다가 2018년 스웨덴의 청소년 기후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Greta Tunberg)의 기후위기 학교 파업 운동 이후 다시 활발하게 언급되기 시작하였다. 같은 해 말, 민주당 소속의 하원의원인 알렉산드리 아 오카시오-코르테즈(Alexandria Ocasio-Cortez)가 그린뉴딜을 전면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EU의 그린뉴딜 논의의 시작은 2011년 EU 집행위원회의 ‘2050 저탄소경제 로드맵’의 제시부터라고 볼 수 있다. 그린뉴딜이라는 명칭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는 않았지만 환경과 기후이슈가 제기된 초기부터 국가 간의 협력체로서 이슈해결을 위해 개입
하려는 노력을 해왔음을 알 수 있다. 이어 EU 집행위는 2019년 12월 기후위기 대응책의 마련
책임을 갖고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린뉴딜 종합계획에는 탄소배출제로와 같은 온실가 스 감축 목표의 명시가 나타나지 않아 모호한 기후위기 대응 방향 제시, 배출권거래제에 기업 부담을 완화시켜 온실가스 감축 역효과 우려, 국외 석탄발전사업 투자 등으로 인한 화석연료 기반 경제 지속, 빈약한 재정투자 등의 한계점을 지적받고 있다. 시민단체인 ‘기후위기비상행 동’은 이들은 정부 발표에는 회색산업의 축소에 대한 언급은 없이, 친환경 사업들의 육성책만 나열되어 있으며, 광범위한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 계획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며 기후위기 라는 비상상황에 걸맞은 전략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관련 전문가들은 현장의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고 반영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정부의 환경 인식 부재의 심각성을 언급 하였다.
그린뉴딜 계획 추진 시 탄소배출제로, 탄소중립과 같이 명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설정된 목표에 따라 그린뉴딜 계획에 관련된 각 부처는 목표 실현을 위한 로드 맵을 작성하고 관련 정책 및 계획도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다양한 법과 부처에 혼재되어 있는 그린뉴딜 관련 계획을 하나로 규정하기 위해 ‘그린뉴딜기본법(가칭)’과 ‘그린뉴 딜위원회(가칭) 같은 새로운 법안 및 컨트롤타워를 마련하여 계획을 보다 강력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환경·사회·경제 전반의 전환을 지향하는 만큼 다양 한 사회주체의 목소리를 듣고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세부계획의 목표달성을 이뤄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린‘뉴딜 취지에 맞게 에너지 및 산업구조 전환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만이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폐자원 및 쓰레기, 플라스틱과 같은 폐기물과 자원순환에 대한 계획 도 함께 도입하여 자원 선순환적인 구조로의 전환을 함께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후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탄소흡수원 확충전략도 중요한 내용이지만, 이 부분은 차년도 연구 에서 다루고자 한다.
나. 현행 산업구조 실태
현재까지 많은 국내외 연구들은 2050년까지 1.5℃를 달성하기 위하여 에너지·산업구조 전 환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내에서 에너지·산업구조 전환 촉진을 위해서 어떠한 법제가 필요한지 여부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살피지 않았기에 실제 달성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제기된다. 이창훈 외(2019)는 2050년 산업부문 탈탄
소화와 관련하여 대표적 에너지다소비 산업인 철강과 석유화학산업을 중심으로 그 내용과 문 제점을 제시하고 있다.61)
한국 철강산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지속적인 에너지 효율 개선 노력으로 이미 세계 최고 수준 의 에너지 효율을 달성하여 기존공정의 에너지절감 임계점에 도달하였고, 이미 투자된 시설의 수명이 많이 남아 신규 기술 및 공정 도입이 쉽지 않아 온실가스 감축 투자가 어려운 산업이다.
또한 기존 공정설비들이 이미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일괄 배치되어 있어서 설비·공정을 부분 적으로 교체하기가 힘들고, 장비집약형 산업 특성상 설비 교체를 위한 비용이 크고 회수기간이 길어 검증되지 않은 혁신 설비를 도입하기에 리스크가 크다는 어려움이 있다. 마지막으로 상대 적으로 큰 투자비와 장기간의 기술개발은 현재와 같은 저성장기에 투자비 회수 기간을 증가시 켜 기업의 투자 리스크를 증가시키는 등의 애로사항이 존재한다.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고려하면, 새로운 비가역적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온실가스 외부비 용 반영 등 확고한 정부정책 의지가 전제되어야 하고, 온실가스 완화를 위한 선진기술 개발을 위한 국가 R&D 로드맵에 반영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차원의 저탄소 기술투자나 R&D 투자에 대해서 대기업·중소기업 차별 없이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전후방 산업과의 연계 및 국제 공조 를 추진하며, 수소환원제철공법의 경우 저가의 수소제조 공급원 확보가 관건이므로 정부의 수소경제 추진 정책과 연계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고 사회적합의 등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석유화학산업은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책과 배출권 거래 시장과 관련한 각종 법과 제도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내부 온실가스 감축 여력이 부족한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그리고 외부 감축사업 발굴이 어렵고,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이 증가하며, 적용 가능한 기술의 한계감축비용 및 신규 온실가스 감축기술 발굴 등의 기술투 자에서의 애로사항이 존재한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기술에 대한 신규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저탄소 설비투자 세제지원, 융자지원이 필요하고, 바이오 연료전환 선진기술 등의 국가 R&D 로드맵 반영과 온실가스 정책 및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가 필요한 시점이다.
위 철강산업과 석유화학산업과 더불어, 4차 산업혁명의 5대 요소기술인 ① 사물인터넷, ② 클라우드 컴퓨팅, ③ 빅데이터, ④ 인공지능, ⑤ 로봇 간 연계를 통해 산업과 사회의 각 부문이
61) 이창훈 외(2019), pp100-105.
빠르게 디지털화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제조업 분야에서 ① 제조공 정의 혁신, ② 스마트 공장 확산, ③ 제조의 서비스화가 이루어지면서, 전력소비 증가와 여타 에너지소비의 감소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