Ⅹ. 무형자산
Ⅻ. 기타의기타비유동자산
1. 기타의기타비유동자산
기타비유동자산 중 장기미수채권 및 관련계정 이외의 각종 기타비유동자산 으로서 장기선급금, 장기선급비용, 지급보증금 및 장기구상채권 등을 말 한다.
2. 세부계정과목 설명
기타의기타비유동자산 (1) 장기선급금
일반적 상거래에 의한 상품, 원재료, 저장품 등의 구입 또는 완성된 유형 자산 등의 자산의 취득이나 외주가공을 위하여 구입처나 외주가공처에 거래의 보증금 또는 착수금 등의 명목으로 선지급하는 금액으로 1년 이 후에 취득이 완료되어 본 계정으로 대체될 금액을 말한다.
(2) 장기선급비용
재정상태표일 현재 차입금 등에 대한 선급이자와 보험료, 임차료, 광고료, 지급수수료 등에 대한 선급비용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이후에 비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말한다.
① 장기선급이자비용 : 차입금 및 금융리스부채 등에 대한 이자를 선급한 경우로서 기간미경과분 중 재정상태표일 현재 1년을 초과하는 기간 이후에 비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② 장기기타의선급비용 : 보험료, 임차료, 광고료, 지급수수료, 세금과공과 등을 선급한 경우로서 기간미경과분 중 재정상태표일 현재 1년을 초 과하는 기간 이후에 비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3) 장기지급보증금
임대차 계약, 일상적인 상거래,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해 거래 상대방 또는 공탁소 등에 예치하는 담보 성격의 지급액 중 재정상태표일 현재 계약기간이 1년 이상 임에 따라 1년이 지난 후에 회수될 금액을 말한다.
① 전신전화가입권 : 가입한 전신 및 전화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전신전화가입권은 반증이 없다면 1년 이상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하므로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함
② 장기임차보증금 : 타인의 동산이나 부동산을 사용하기 위하여 1년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차자가 임대자에게 미리 지급하는 보증금 및 전세금으로, 향후 회수되는 금액은 해당 임차보증금이 국유재산, 국가채권인 경우에는 국유, 채권으로 그 외 경우에는 일반으로 나누 어짐
③ 장기기타지급보증금 : 영업보증금 및 소송사건으로 인해 예치한 공 탁금과 국고체당금을 의미함 (☞기타유동자산의 기타지급보증금)
(4) 장기구상채권
구상채권은 제3자의 채무에 대하여 대지급 후 제3자에 대하여 발생하 는 소구채권을 말한다. 주로 보증회계와 보험회계 등에서 발생한다. 보 증회계의 구상채권은 국가회계실체가 보증채무을 이행으로 인수하게 되는
금 또는 보험사고의 해결과정에서 취득하는 담보자산의 매각 또는 구상 권 등 기타 권리의 행사로 인한 회수가능액을 말한다. 장기구상채권은 회수가능액 중 회수기일이 1년을 초과하는 부분을 말한다.
(5) 장기구상채권현재가치할인차금
장기구상채권의 회수 스케쥴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현재가치평가를 적용 하여 계산한 명목가치와 현재가치의 차이금액을 말한다.
(6) 장기구상채권대손충당금
회수가 불확실한 구상채권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다.
(7) 장기대지급금
대지급금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 2항에 따라 수 요기관이 자금사정 등의 사유로 조달청장에게 물자대금을 우선지급 하 도록 요청한 경우에 조달청장이 우선 지급하는 금액 중 재정상태표일 현재 잔여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8) 기타자산
재정상태표일로부터 1년 이후에 현금화 또는 자산화되거나 비용화되는 (1) ~ (7)을 제외한 자산을 말한다.
3. 계정과목 회계처리 유의사항
유동성대체
최초 자산의 발생 당시에는 기타의기타비유동자산이었으나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1년 내에 현금화되거나 자산/수익으로 대체되는 기타의기타비유동 자산은 기타의기타유동자산으로 대체한다.( ☞기타유동자산의 기타의기타유동자산)
전신전화가입권 계정분류
전신전화가입권의 경우 보증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금액은 ‘장기지급보증금’
으로 자산처리하고 기타 비용으로 지급하는 전신전화가입/가설료는 ‘지급 수수료’로 비용처리한다.
기타의기타비유동자산의 외화평가
화폐성 외화자산에 해당하는 기타의기타비유동자산은 재정상태표일 현재 기준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장기선급금 및 장기선급 비용의 경우 화폐성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외화평가를 하지 아니한다.
제3 장
부 채
Ⅱ. 장ㆍ단기 차입금 ··· 92
Ⅲ. 기타부채 ··· 100
Ⅳ. 장기충당부채 ··· 107
회계과목 관리과목 설 명
Ⅰ.
장ᆞ단기 국ᆞ공채
중분류(2) 회계과목(3) 관리과목(4)
유동부채
단기국채
-단기국채할인발행차금
-단기국채할증발행차금
-단기자기국채
-단기공채
-단기공채할인발행차금
-단기공채할증발행차금
-단기자기공채
-1. 국채 및 공 채 정 의
국채는 국가에서 세입으로 부족한 부분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유가 증권화된 국가채무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발행하는 채권만을 지칭하며, 지방자치단체나 정부투자기관에서 발행하는 채권은 각각 지방 채와 특수채로 분류하여 국채에서는 제외시킨다.
공채는 넓은 의미에서는 국가, 공공기관을 포함하는 정부부문의 금전적 채무 전부를 말하지만, 좁은 의미에서는 그 금전적 채무 중에서 재원조달을 목 적으로 하는 재정공채(財政公債)만을 의미하며, 종류로는 ① 중소기업진 흥채권, ②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 등이 있다.
국채와 공채는 상환기일이 재정상태표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상환해야 하는 경우에는 유동부채의 단기 국공채로 표시하고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장기차입부채의 국공채로 표시한다. 이때, 최초 발행시점에서는 장 기차입부채로 계상한 국채 및 공채의 상환기일이 재정상태표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단기국채가 아닌 유동성대체를 통해 유동 성장기부채로 표시한다.
2. 세 부 계정 과 목 설 명
(단기 국ㆍ공채,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국ㆍ공채)중분류(2) 회계과목(3) 관리과목(4)
유동성장기차입부채
유동성장기국채
유동성장기국채할인발행차금 유동성장기국채할증발행차금 유동성장기자기국채
유동성장기공채
유동성장기공채할인발행차금 유동성장기공채할증발행차금 유동성장기자기공채
장기차입부채
국채
국채할인발행차금 국채할증발행차금 자기국채
공채
공채할인발행차금 공채할증발행차금 자기공채
2-1. 유 동 부 채
단기국채
국채란 국가가 재정정책 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해 발행하여 정부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으로, 국채의 발행은 「국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하며, 기획재정부는 국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확보되는 국채발행 한도 내에서 세부 발행계획에 따라 국채를 발행 한다.
단기국채는 재정상태표일로부터 1년 내에 상환하여야 하는 국채를 말한다.
국채는 국가가 부족한 세입을 보전하기 위하여 발행한 채권으로 국채의 종류에는 국고채권과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및 국민주택채권이 있다.
<국채의 종류>
가. 국고채권은 국가의 재정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공공 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나.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주택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사용되는 채권으로 임대주 택건설, 전세자금 대출 지원 등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국민주택 기금의 부담으로 발행된다.
다.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외환보유액 확충을 위해 발 행되었으나, 현재는 민간기업이 국제금융시장에서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기준 금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외국환 거래를 원활히 하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의 부담으로 발행되고 있다.
단기국채할인발행차금
단기국채의 발행가액이 액면가액보다 작은 경우 발행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이를 말한다. 국채할인발행차금은 국채발행시부터 최종상환시까지의 기간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하고 동 상각액은 국채이자에 가산 한다.
단기국채할증발행차금
단기국채의 발행가액이 액면가액보다 큰 경우 발행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이를 말한다. 국채할증발행차금은 국채발행시부터 최종상환시까지의 기간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환입하고 동 환입액은 국채이자에 차감 한다.
단기자기국채
만기가 1년 이내인 국채로서 국가회계실체가 발행한 국채를 재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국채이며, 단기국채의 차감계정으로 처리한다.
단기공채
금전적 채무 중에서 국가회계실체의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국채를 제외한 재정공채(財政公債)를 의미하며, 종류로는 ①중소기업진흥채권,
②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 ③구조조정기금채권 등이 있다. 단기공채는
재정상태표일로부터 1년 내에 상환하여야 하는 공채를 말한다.
단기공채할인발행차금
단기공채의 발행가액이 액면가액보다 작은 경우 발행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이를 말한다. 공채할인발행차금은 공채발행시부터 최종상환시까지의 기간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하고 동 상각액은 공채이자에 가산 한다.
단기공채할증발행차금
단기공채할증발행차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