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근로자와 실무진을 대상으로 출산 및 육아지원제도의 실태에 관한 조 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양육의 어려움에 관해서 대부분의 근로자들(72.9%)은 어려움을 느 끼고 있었으며, 남성보다는 여성이, 외벌이 보다는 맞벌이, 자녀수가 2명인 경우 와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인 경우 더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양육과 관련된 주요결정은 주로 부부가 함께 담당하는(55.5%) 경우가 많았 고 세부적인 양육활동의 경우는 본인이나 다른 배우자가 담당하는 비율이 높아 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자녀양육 참여를 위해 장시간 근로환경 개선(23.6%), 유연근무제(17.0%), 사회적 인식 전환(15.6%)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여 근로환경을 개선하 도록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기업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 중에서 출산전후 휴가제도가 가장 시행율 이 높은(38.8%)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육아휴직제도(27.2%), 배우자 출산 휴가제도(25.0%), 유산·사산 휴가제도(14.4%), 아버지 육아휴직제도(8.9%) 순이었 다. 실제 사용가능성도 시행 정도와 비슷하였고, 실제 이용경험은 출산전후 휴 가제도 34.5%, 유산·사산 휴가제도 14.3%, 배우자 출산 휴가제도 50.0%, 육아휴 직제도 24.3%, 아버지 육아휴직제도 16.2% 정도였다. 조사 결과에 따른 출산 및 육아 지원 휴가의 시행 내용과 실제 이용율을 보면서 법정휴가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행 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이러한 시행율부터 높이기 위한 실 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기업의 보육서비스는 기업의 제공 여부를 조사한 결과 모두 10%내외로 제공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구체적으로 보육수당 을 지원하는 경우가 12.7%, 인근 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이용 시 보육료를 지원하 는 경우가 11.1%로 많았고, 그 다음으로 아동수당을 지원하는 경우가 8.6%, 직 장어린이집을 설치한 경우가 5.0% 있었다. 근로자들은 가장 적절한 보육서비스 는 보육수당 지원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45.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직장 어린이집 설치가 33.9%로 많았다.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요구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시행 내용과 요구가 보육수당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였다. 구체적으 로 여성 근로자들은 직장어린이집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남성 근로자들
은 보육수당을 선호하는 결과를 보였다.
직장어린이집 의무규정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조사대상 실무진들의 27.0%, 의무이행을 하고 있는 174개 기업의 실무진은 48.9%가 개선이 필요하다 고 하였다. 한편 정부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공표에 대하여 서는 의무 미이행 사업장 실무진의 62.1%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 러한 조사 결과를 볼 때 직장어린이집 의무 규정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며, 구체 적인 사항으로는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상용 근로자 기준을 수정하여 실제 기업 의 영유아 자녀수나 근로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사업장 형편에 맞는 제도 개선 이 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유연근무제의 시행 정도는 보상 휴가제가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어 10.5%의 시행률을 보이고, 그밖에 단시간 근로제(6.3%), 출퇴근 시차제(8.9%), 탄 력적 근로시간제도(6.5%), 재량 근로시간제도(3.3%), 재택, 원격 근무제(3.6%)로 시행 비율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유연근무제의 사용 이유가 자녀 양육 문제로 이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유연근무제 중 취학 전 자녀가 있 는 가정에 가장 도움이 되는 제도는 재택, 원격 근무제(29.7%)이며, 다음으로 탄 력적 근로시간제(26.3%), 출퇴근 시차제(15.6%) 등으로 나타났으나 시행가능성이 가장 높은 제도는 출퇴근 시차제였다. 조사 결과로 볼 때 유연근무제가 자녀양 육 문제에 효과적이라고는 인식하고 있었으나 실제 이행율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실제 원하는 제도와 시행 가능한 제도와의 차이도 느껴졌 다. 한편, 유연근무제는 다른 제도에 비해 비용 면이나 활용 측면에서 효과적으 로 자녀양육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활용율을 높여야 할 것이다.
1. 국내 사례
가.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1) 우리에프아이에스24)우리금융그룹의 IT전문자회사인 우리에프아이에스(전 우리금융정보시스템)는 현재 총 근로자 수가 800명이며, 이 중 여성 근로자 비율이 25%(200명)이고, 총 근로자의 71.6%가 기혼 근로자이다. 우리에프아이에스는 ‘행복한 직원이 고객을 행복하게 한다’는 믿음으로 인재를 키우는 회사, 신나게 일 하는 회사, 휴식의 가 치를 아는 회사, 가족이 좋아하는 회사, 모성을 보호하는 회사를 목표로 30여개 의 다양한 가족친화 경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0년에는 직원들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게 업무 환경을 구축한 기업임을 인정받아 여성가 족부가 주관하는 ‘2010 가족친화경영인증’에서 최고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
우리에프아이에스의 모성보호 프로그램 중 출산전후 휴가의 경우 110일을 부 여하고 있으며, 이는 휴일을 제외한 영업일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이 기간 동 안 급여 및 고용이 보장된다.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2년(처음 1년 유급, 그 후 1 년 무급)이 주어지며 선택한 기간만큼 사용이 가능하다. 육아휴직 이후에도 100% 고용이 보장되고, 육아휴직 기간에 관계없이 호봉이 올라간다. 회사의 전 체적 분위기가 출산전후 휴가나 육아휴직을 당연시하기 때문에 많은 여성 근로 자들이 부담 없이 출산과 관련된 휴가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에프아이에스의 경우에는 건물 2층에 우리은행이 개설한 직장어린이집이 있어 함께 보육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하였으나 신청자가 부족하였다. 따라서 취학 전 자녀를 둔 근로자들에게 분기별로 39만원(월 13만원)의 보육수당을 근 로자가 원하는 시점부터 3년간 제공하고 있다.
24) 사례조사를 위한 면담결과를 정리한 것임.
2) 넥슨네트웍스(NEXON Networks)25)
넥슨네트웍스는 넥슨의 자회사로서 넥슨이 개발 또는 퍼블리싱 하는 모든 온 라인 게임의 유통, 운영, CS를 담당하고 있는 게임 운영 서비스 전문기업이다.
넥슨네트웍스의 UCC(User Created Contents) 복지는 직원들의 손으로 디자인하 여 가족, 건강, 문화, 사회공헌의 4가지 테마로 운영되며, 그 중 가족분야의 출 산 및 양육지원 제도로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제도와 더불어 맘드림 (MOM-DREAM)제도, 출산선물 제도,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출·퇴근시간 조정, 직장어린이집 등이 운영 중에 있다.
맘드림 제도는 넥슨네트웍스 근로자들을 위한 출산 및 육아 지원 프로그램으 로 맘드림 휴가와 맘드림 카드로 구성되어 있다. 맘드림 휴가는 임신부 검진 휴 가를 제공하는 것으로, 임신 7개월까지는 2개월에 1번, 9개월까지는 1개월에 1 번, 10개월 때는 2주에 1번 반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출산을 앞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맘드림 카드는 100만원 한도의 출산 지원 카드로 출 산 의료비, 아기 예방 접종비, 아기 병원비 등 출산과 관련된 제반 비용으로 사 용할 수 있는 카드이다. 남성 근로자의 경우, 5일간의 배우자 출산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양육지원과 관련해서는 출·퇴근 시간 조정 및 재택근무 지원 제도와 더불어 직장보육시설인 ‘도토리 소풍’을 이용할 수 있다. 도토리 소풍은 넥슨 코리아 및 관계사 구성원의 자녀(만 0세~만 5세)를 대상으로 한 직장어린 이집으로 사내 담당 조직을 두고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 한 정부 지원금 외에 회사에서 원아 1인당 월 60~70만원(연간 약 840만원)을 별 도로 지원하고 있다.
3) 롯데 그룹
롯데그룹은 국내 기업최초로 2012년 9월 17일부터 전 계열사에 근무하는 여 성 근로자들이 3개월의 출산전후 휴가가 끝난 뒤 1년 동안 자동으로 육아휴직 에 들어가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그동안에도 희망자의 신청에 따라 육아휴직이 가능했지만 회사나 동료의 눈치를 보느라 주저했던 여성 근로자들이 많았던 점 을 감안해 아예 신청부담을 덜어준 것이다. 오히려 육아휴직을 원치 않거나 1년
25) 여성가족부에서 2012년 9월 18일 개최한 2012년 3차 가족친화포럼 회원워크숍 “출산 및 양육 지원 제도의 활용” 발표사례를 요약 정리함.
미만으로 쓸 경우에는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파 트타임 사원까지 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아이를 낳는 여성 근로자들은 1년 3개월간 아이를 돌보며 쉴 수 있다. 그리고 휴직 기간에는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기준급여의 40%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육아휴직 후 복직을 돕기 위한 웹기반 학습 시스템도 운 영한다. 휴직 기간대별 사이버 재택교육을 통해 복직 전후 업무의 연속성을 지 원하고 출산준비에서부터 출산직후의 육아 정보까지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예정 이다. 이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으로 1년 넘게 업무와 떨어져 있던 직원들 의 복귀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주고, 복귀 후 빠른 시간 내 회사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출산 및 육아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출산 시 계열사별로 지급되는 축하선물 및 출산 장려금과는 별도로 그룹 차원 에서 일괄적으로 2개월 분량의 출산 축하 분유를 선물하고 있다.
나. 기업의 보육서비스
1) 삼성전자(수원지원센터)26)삼성전자 수원지원센터는 현재 총 근로자 수가 3만 명이며 이 중 약
삼성전자 수원지원센터는 현재 총 근로자 수가 3만 명이며 이 중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