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휴가휴직제도
1) 출산전후 휴가가) 개념 및 의의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해서는 출산전후를 통하여 계속하여 90일의 보호 휴가를 주되, 반드시 산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 74조).
출산한 여성 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 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 급하도록 되어 있다.1) 다만,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 의무가 면제된다. 또한 출산전후 휴가를 종료한 여성 근로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1)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15조): 광업 300인 이하,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 또는 중소기업 제 2조 제 1항 및 제 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구분 지급기간 지원액
우선지원대상기업 90일 최대 405만원
대규모 기업 30일 최대 135만원
의 복귀가 보장된다.
〈표 Ⅱ-1-1〉출산전후 휴가 급여
최근에는 아내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인 남편도 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로서 배우자 출산제도(paternity leave)가 있는데, 배우자 출산 휴가 또는 부성휴 가(paternity leave)라고도 한다. 부친이 자녀양육이나 가사노동에 참여할 수 있 는 시간을 제공해 주는 제도를 말하며, 아내의 출산현장에 남편이 참석해야 하 는 국가에서 시작되었다. 특별한 상황에 대비하여 장기간의 부성휴가를 보장하 기 위한 입법화가 추진되기도 하였는데, 특별한 상황이란 모친의 사망, 모친이 출산휴가권을 포기하는 경우, 모친이 육체적, 정신적 장애일 때를 포함한 자녀 양육을 아버지 단독으로 책임져야 하는 상황을 말한다.
우리나라도 배우자 출산제도가 있어 배우자가 출산한 후 30일 이내에 청구해 야 하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최근 관련 법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종 전의 3일 무급휴가였던 것이 5일(유급 3일+무급 2일)로 변경되었다2). 다만, 사 업자의 단체 협약, 취업 규칙, 근로계약 등 당사자 간 약정한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을 따라야 한다.
한편, 임신 또는 출산전후 휴가 중에 계약이 만료된 여성 근로자를 재고용하 도록 사업주를 지원하는 출산 후 계속 고용지원금이 있다. 이는 사업주가 임신 중 또는 출산전후 휴가 중인 계약직 및 파견근로자를 계약기간 종료 즉시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 재고용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여 임신 출산한 비정규직을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하는 제도이다.
사업의 규모와 업종과는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며 지원수준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 240만원(6 개월간 여성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씩) 지급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 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는 540만원(첫 6개월간 여성 근로자 1인당 월 60만원씩) 능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신청기간은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 시행시기는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2년 8월 2일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3년 3월 2일부
터임.
구분 관련 법률 내용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휴가자수 38,541 41,104 48,972 58,368 68,526 70,560 75,742 90,290 지원금액 41,610 46,041 90,886 132,412 166,631 178,477 192,564 232,915 (표 Ⅱ-1-2 계속)
구분 관련 법률 내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지급 제한 등의 통지) 자료: 고용노동부(2012). 법령마당의 내용을 중심으로 재구성함.
다) 출산전후 휴가 이용 현황
출산전후 휴가 이용 자수를 보면, 2004년 38,541명에서 2011년 90,290명으로 이 용자수가 8년 사이 거의 2.3배나 증가하였다. 또한 출산전후 휴가 급여지원 금액도 증가세를 나타내어 2004년 41,610만원에서 2011년 232,915만원으로 5.6배 증가하였다.
〈표 Ⅱ-1-3〉출산전후 휴가 이용 현황
단위: 명, 백만원
자료: 고용노동부(2012). 고용보험 DB 자료.
〔그림 Ⅱ-1-1〕출산전후 휴가 지원금액
2) 육아휴직 가) 개념 및 의의
육아휴직 제도란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
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는 휴직을 말한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해소하고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 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되는 제도이다. 즉, 근로자가 피고용자 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보육시설과 함께 근로자의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적 지원제도이다.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가 만 6세 이하로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1년 이내 육아 휴직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양육대상인 자녀가 출생한 날부터 만 6세 이하의 기간 동안 자유로이 그 시기와 기간을 정할 수 있다. 또한 육아휴직은 출산전후 휴가에 이어서 꼭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육아휴직 기간은 당해 영아가 만1세 되기 전날까지로 하며 이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여성 에게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고 명시하고 있다.
남녀근로자 모두 이용가능하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한 자녀에 대해 남녀근 로자가 각각 1년씩 총 2년간 가능하나 같은 기간에 육아휴직을 하게 될 경우 육아휴직 급여는 한 명에게만 지급된다3). 육아휴직은 무급이나 고용보험에서 ’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된다. 육아휴직 급여액은 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 만원, 하한액 50만원)를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연속적으로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해야 하고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2008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일종의 ‘시간제 육아 휴직’이라 할 수 있다. 역시 만 6세 미만 취학전 자녀에 대해 1년까지 이용가능 하며,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이용을 합하여 1년 이내에서 혼합하 여 사용할 수도 있다. 두 제도 모두 1회에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가능하고 두 제 도를 혼합하여 이용 시에도 1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이용하는 근로자는 제도 이용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상 180일 이상이며, 같은 자녀에 대해 피보험자 인 배우자가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
3)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policyinfo/woman/view.jsp?.cate=4&sec=2) 4)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됨.
을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의 계산식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04 조의2제②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고용보험법시행령
제9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육아휴직 급여액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그림 Ⅱ-1-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산출 계산식 자료: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04조의2 제2항.
한편, 정부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 금을 지급한다. 근로자에게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육아휴직 등’
으로 표현)을 30일(출산전후 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 제외)이상 부여하 고, 육아휴직 등 종료 후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한다. 단, 지원금의 50%는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그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동안 사업주는 육아휴직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 신청서를 육아휴직 등이 끝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분기단위로 신청하거나 일괄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는 근로자를 대체하여 신규로 인력을 채용하는 사 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도 있는데,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하고,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대 체인력으로 신규 채용된 자 1인당 매월 20만원(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는 월 30만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이때 신규대체 인력을 채용하기 전 3월부터 채 용 후 6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준수 해야 한다.
나) 육아휴직 관련 법률
육아휴직 관련 법률은 육아휴직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육 아휴직에 대한 정의는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육아휴직 급여의 내용과 확인,
구분 관련 법률 내용
육아휴직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
‧제71조(육아휴직의 확인)
‧제72조(취업의 신고 등)
‧제73조(급여의 지급 제한 등)
‧제74조(준용)
고용보험법시행령
‧제94조(육아휴직 급여·신청기간의 연 장 사유)
‧제95조(육아휴직 급여)
‧제96조(육아휴직 급여기간 중 취업의 신고 등)
‧제97조(준용)
‧제98조(육아휴직 급여의 감액)
‧제99조(육아휴직 급여의 사무의 위탁)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육아휴직 등 급여의 신청)
‧제117조(육아휴직 등 급여의 지급 등)
‧제118조(육아휴직 등의 확인)
‧제119조(육아휴직 등 급여의 부정행위 에 따른 추가징수 등)
‧제120조(지급 제한 등의 통지)
취업의 신고, 지급 제한 등에 관해서는 고용보험법 제 70~74조, 고용보험법시행 령 제 94~99조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 육아휴직 급여의 감액, 육아휴직 급여의 사무의 위탁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16~120조 등이 육아휴직 등 급여의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 징수, 지급 제한 등의 통지 등과 관련된다.
〈표 Ⅱ-1-4〉육아휴직 관련 법률
자료: 고용노동부(2012). 법령마당의 내용을 중심으로 재구성함.
자료: 고용노동부(2012). 법령마당의 내용을 중심으로 재구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