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기간 중 시행된 통화정책은 정책금리 인하와 기존의 전통적 인 공개시장 조작 등을 통한 유동성 공급 등 전통적인 통화정책과 특 정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및 자산매입이나 유동성 공급대상 담보 채권(주택담보부채권(MBS) 등) 및 기관 확대 등과 같은 비전통적인 통 화정책이 있다. 위기기간 중 정책금리 인하와 함께 시행된 비전통적 통 화정책들은 금융시장 신용 및 유동성 경색 해소에 기여한 바가 크나 중앙은행의 자산 급증을 유발하고, 이렇게 급증한 유동성과 저금리 등 은 금융시장 및 경기 회복시 인플레이션의 상승이나 금융시장 왜곡 긍 의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절한 시기에 중앙은행의 초 과 지급준비율(excess reserve)을 해소하거나 중앙은행 매입 채권의 매각 시기를 조정하고, 정책금리를 인상하는 등의 정상화 조치가 필요하다.
정책당국은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의 정상화 시기 및 방법에 관한 로드 맵을 사전에 미리 제시함으로써 정상화 과정에서 시장의 혼란이 발생 하지 않도록 유인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금리 인상 등 전통적인 통화정 책의 출구전략은 각국의 경제 상황에 따라 차별되게 진행될 전망이다.
금융시장 참가자간 신뢰상실에 따른 경기침체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 G20국가들은 은행자본확충, 부실자산처리, 예금보호한도 확대, 은행 외화차입에 대한 정부지급보증 등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금융부문 위기대응조치를 성급히 철회할 경우 금융부문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경제회복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각국은 위기대 응조치를 필요이상으로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일 수 있는 바, 어느 한 국가가 국제공조 없이 개별적으로 금융분야 위기대응조치를 철회하면 자국 금융기관의 신용등급 하락 및 여타국으로의 자금 이탈 등의 부 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분야에서의 지연된 출구전략의 시행은 시장경쟁 왜곡(distortion) 및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만연 등 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대표적인 금융시장 안정화대책으로 은행부채에 대한 정부의 지 급보증과 정부의 부실자산 매입 등이 있다.
(1) 은행부채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
2008년 10월~2009년 5월까지의 기간에 발행된 전 세계 은행채의 50%가 정부 지급보증이었으나 이후 금융시장 안정 및 높은 비용 등 을 이유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국가별로 차이는 있지만 2009년 말부터 기한이 만료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지급보증은 신용 시장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상화될 필요가 있으나, 개별 국가 입장에서는 신용비용 등이 높아질 것을 두려워하여 조건 등이 조정된 형태로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제공조를 통하여 국가 간 자금이동을 왜곡시키지 않으면서 정상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정부의 부실자산 매입 및 공적자금을 통한 금융기관 자본확충 지원 정부의 부실자산 매입 및 공적자금 지원 등은 은행산업의 신뢰를 제 고시키고는 한편 시장을 왜곡시키는 효과도 낮아 당분간 정부가 유지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나, 매입한 부실자산의 경우, 결국 정 부는 매각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매각 시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 서 가능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며, 금융기 관에 대해 지원한 정부의 공적자금 또한 장기적으로 회수가 불가피한 데 정부의 시장매각은 자본시장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능 한 금융기관이 상환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 2 절 출구전략의 쟁점
. 출구전략의 부작용 방지 1. 유동성 축소와 가계부채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의 확장적 통화 재정정책에 따른 유동성 확 대는 불가피하게 자산가격의 상승 (부동산, 주식 등) 이라는 후유증을 동반하게 되며, 한국 역시 이러한 조짐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자산 버블화를 방치할 경우 자칫 버블붕괴와 이에 따른 장기침체를 초래할 수 있어 유동성 축소를 위해 ‘금리인상’을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게 되 며, 한국경제는 이러한 점에서 금리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그 러나 현재 정부가 금리인상을 섣불리 단행하지 못하는 배경에는 ‘국 제공조’ 라는 표면적 이유외에 가계부채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데, 한국은행에 따른면 2009년 6월말 70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된다. 금융위기 과정에서 주요국들은 가계부 채가 하락 또는 정체양상을 보였는데, 한국의 경우는 오히려 가계부채 가 상승세를 나타낸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인데, 금리를 올릴 경우 이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되면서 자칫 대규모 가계부도사태가 속출할 가능성이 있다. 대규모 가 계부도는 곧 소비여력의 하락을 초래하면서 급격한 내수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선진국들의 경우 금리인상을 결정함에 있어 가 계부채 또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는데 비해, 한국은 매우 중요한 고려점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금리인상에 대한 정책결정 에 있어 이렇듯 선진국과 차이를 보이는 근본적 원인은 주택담보대출 의 설계자체가 다르기 때문인데, 한국의 주택담보대출은 지나치게 높 은 위험(비중 높은 변동금리, 짧은 만기구조 등)에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자산버블화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유동성 축소와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위해서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정책적 선제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 선진국 사례에서 보듯 현행 주택 담보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을 낮추고 상환기한을 연장하는 정책추진 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선행조치 없이 금리를 인상할 경우 가계파 산 사태라는 새로운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