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시장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금융규제 및 감독이 강 화될 것이며, 기업자금수요의 변화, 고령화, 녹색 및 연금 수요의 증대 에 따른 고객수요의 다양화와 글로벌화 추세가 계속될 것이다. 다만 국내금융은 글로벌 금융과의 갭으로 인해 대형화, 겸업화 및 규제완화 등 일부 측면에서는 선진금융국들과 향후 추세에서 다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제 3 장 금융위기 이후의 출구전략과 금융시장안정화
(1) 건전성 감독 강화
G20, FSB 등 국제적으로 금융규제 강화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으며, 우리는 금융규제 및 감독 개편작업에 적극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적으로 논의중에 있는 건 전성 감독 강화방안에 대해 합의점을 찾으면 국내에서도 단계적으로 이를 적용할 전망이다.
(2) 고객수요의 다양화
금융회사는 고객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급하는 상품 도 다양화시킬 것으로 보이며, 주 고객군을 위한 상품개발 역량이 금 융회사의 장기 생존력을 좌우된다. 소매고객의 경우 다양한 만기의 상 품 및 수익성과 위험도가 차별화된 상품의 공급이 필요하다. 기업고객 에 대해서는 투자자문, 신디케이트 론, M&A 중개 및 자문 등 고부가 가치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하게 된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성장으 로 수익성이 높은 자산에 대한 투자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국내 및 해외 고수익채권시장에 대한 투자도 증가할 전망이다. 국민연금 고갈 을 늦추기 위해서는 운용수익률 제고가 필요하며 이는 국내금융시장 의 성장률 둔화를 감안하면 고수익채권시장 및 해외투자 활성화로 연 결될 것이다. 국내인구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척됨에 따라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감으로 장기연금저축과 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며, 저금리 기조의 정착으로 인해 예금 이외의 자산에 대한 수요도 확대 될 것이다. 특히 고령층의 경우 위험기피 성향이 높고 미래보다 현재 를 더 중시하므로 안정성, 수익성, 유동성의 순으로 금융상품을 선호 하여 장기, 채권형 및 간접투자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중장기적으로 민간 주도의 녹색금융시장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시장형 성을 위한 정부지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책금융회사를 통한 녹색
기술 및 녹색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필요하며, 법 제도 정비, 전문 인력 양성, 탄소배출권시장 개설 등 관련 인프라 구축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서민금융시장 활성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하고 있으 며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상업적 원리에 따라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정부는 신용보강 등을 통해 서민금융 공급을 보완 지원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3) 글로벌화
국내금융의 글로벌화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나 국내외 금융시장 의 연계성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세분화 방향에 따라 선진국 시장의 영향을 크게 받는 지금까지의 모습과는 다소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국내외 금융시장의 연계 형태는 선진국 중심의 경제 금융체제가 유 지된다면 지금의 모습을 유지할 것이다. 그러나 다극체제나 3극체제로 전환된다면 선진국보다도 우리나라가 속한 지역 국가와의 연계성이 강화될 것이며 개별시장별로 세분화되는 경우 국내외 금융시장의 연 계성은 크게 약화될 전망이다. 해외금융회사의 국내진출은 글로벌 금 융위기의 영향을 적게 받은 일부 금융그룹을 중심으로 나타날 가능성 이 크다. 국내시장이 포화상태가 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방안으로 국내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이 중앙아시아 및 동아시아를 중심 으로 활발히 진행될 전망이다. 각종 연기금과 개인자산 성장 등에 힘 입어 국내자본이 빠르게 축적되는 반면 규모면에서 국내자본시장의 성장은 상대적으로 느리기 때문에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 증가는 불가 피하다.
(4) 대형화 및 겸업화
국내금융회사의 대형화 및 겸업화 수준은 세계적인 금융회사와 비 교할 때 아직도 초기단계에 불과해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에 는
제 3 장 금융위기 이후의 출구전략과 금융시장안정화
아직도 추가적인 진전이 예상된다. 그동안 M&A를 통해 대형화를 추 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은행이 세계 시장에서 50위권에 들기 힘들며, 비은행의 경우에는 M&A 인센티브가 없는 실정이다. 또한 지주회사 방식의 경우 은행을 중심으로 1 2 업 종에 집중되면서 자회사 상호간 협업에 의한 시너지 효과 창출에 어 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국내 금융회사가 대형화 및 겸업화는 국 제적 수준에 이를 때까지는 당분간 확대될 수밖에 없다.
. 국제금융시장에서 국제기구의 역할 1. 국제기구의 역할 다양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이전에 IMF를 비롯하여 국제결제은행 (BIS), 세계은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금융안정포럼(FSF) 및 주요 국 중앙은행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었으나 대부분이 국제금융 및 세계 경제의 취약성과 위험에 대해 경고를 보낸 바 있었음에도, 실제로 당 시 위기경보가 너무 산발적(scattered)이고 구체적이지 못해 국제적인 정책공조는 물론이고 개별국가의 정책대응조차도 이끌어내지 못하는 등 세계적 금융위기의 조기경보 및 대응 강구에 제 역할을 하지 못했 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19)
이러한 글로벌 금융위기시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IMF 및 세계은 행 등 기존 국제금융기구들을 폐지시키고 새로운 금융환경에 맞게 새 로운 국제금융감독기구를 설립하여 향후의 금융위기 재발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주장이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국에서 심각하게 제기되 기도 했었다.
19) 이하에서는, “황정욱, 국제사회의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방지 대책 및 과제, 금융 감독원 (2009)” 참조
그러나 새롭게 세계경제질서의 핵심으로 부상한 G20 정상회담에서 는 국제금융감독기구 신설보다는 기존의 국제금융기구들을 새롭게 정비하여 현재의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의 재발을 방지하는 쪽으 로 방향을 잡고서, 기존의 FSF를 FSB로 확대 개편하고 IMF에 대해 기존 자본금보다 세배나 많은 재원을 지원하고 금융부문평가프로그램 (FSAP) 의무적 실시 등 기능을 확대강화시켰으며, 위기조기경보 및 정책대응에 있어 FSB와 IMF간의 협력을 주문하였다.
새로운 세계경제질서는 G20이 IMF-금융안정위원회(FSB)-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을 받는 최고협의체로서 세계경제의 현안을 해결해나가는 방식으로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