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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지금까지 외국의 정책과 입법례를 가급적이면 다양하게 살펴보고 또한 우 리의 입법정책도 구체화 해가면서 입법정책의 점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도 작깐 검토하였다 금산분리정책에 관하여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국가와 규제는 하고 있으나 완화하게 규제하고 있는 국가 또는 금산결합을, 자유롭게 인정하고 있는 국가 등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검토한 이들 조3 사대상 국가들은 이유와 동기는 각기 다르지만 한번 설정된 정책적 기준은, 확고하게 추지되어 이후의 법제변화도 일관성을 잃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외국법제의 연구에서 나타난 특이점을 근거로 우리의 법제를 비 교해 보면 우선 우리의 금산분리정책은 정권의 변화에 따라 그 규제가 엄, 격하게 추진되었다가도 완화되는 등 자주 바뀌어 우리의 정책은 국제적으 로 어느 유형에 속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고 다음으로는 위와 같은 맥락에, 서 우리의 금산분리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은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고질. 적인 병폐와도 상통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서는 큰 틀. 에서 볼 때 금산분리정책에 대한 확고한 기준을 갖추고 일관성 있게 추진 되어져야 하는데 그 확고한 기준의 설정에 있어서는 우리의 경제현실을 반, 영하여 바로 세워져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270)
270) 서성호 주수익 우리나라의 현행 금산분리법제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 ․ ”, 기업법연구 제 권 제 호 통권 제 호28 2 ( 57 ) 423면 이하참조,
금산분리법제 정책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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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고 위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에 대한 개 선방안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금산분리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 1.
우리나라는 1950년 월 은행법 을 제정할 당시에는 금산분리를 규제하5 ｢ ｣ 는 법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나 이후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로 인한 부작, 용이 심각해짐에 따라 1961년 월 금융기관에 대한 임시조치법 을 제정하6 ｢ ｣ 여 은행 대주주의 의결권한도를 10%로 제한함으로써 산업자본의 금융기관 독점을 배제하고 은행 대주주의 횡포를 방지하여 금융기관의 정상화를 기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1980년대에 들어와서부터는 금산분리정책이 강력 히 추진되었다 이처럼. 1980년대에 들어와 금산분리정책이 강력히 추진되 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개년계획의 성공과 그 영5 향으로 산업자본이 거대화 되고 그 거대화된 산업자본은 금융시장마저 지, 배하기에 이르렀으며 그러한 과정에 일부 잘못된 산업자본가들에 의한 기, 업불상사가 정치적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여 그동안 특혜를 받 아 성장한 산업자본인 대기업이 이제는 금융자본까지 지배하게 되는 현상 을 특혜에 특혜를 부여하는 것으로 이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자본의 민주화 가 사회적으로 강력히 요구되어 졌기 때문인 것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년대 후반부에 불어 닥친 외화위기는 우리의 자본시장을 개방화하게 1990
만들었고 외국자본에 의해 국내 자본시장이 지배되는 현상이 초래되자 각, 계의 반응은 국내산업자본의 금융시장 진출을 막는 것은 외국자본에 대한 국내자본의 역차별이자 자유경제체제에 반한다는 견해에 대한 지지세를 확 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에서는 당초 금산분리정책의. 철폐를 실현하려 하였으나 결국 반대에 부딪쳐 금산분리의 완화정책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박근혜정부가 들어서고부터 지금까지는 금산분리정책이.
다시금 엄격히 추진되고 있어 그 정책적 방향이 선회되고 있는 것으로 보 여 진다.
자본주의사회의 핵심과 발전은 자유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한 금융자 본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에 있다 우리나라도 자본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나. 라임에 이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고 따라서 국가는 금융자본시장의 안정, 적 발전을 위하여 그 질서를 확고히 유지시킴으로써 더 나아가 국민경제의 안녕을 꾀할 막중한 책무가 있다 금산분리정책은 금융자본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꾀하는 많은 정책 중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안에 해당되는 것이 다 그러므로 정권의 바뀜에도 쉽게 변화되지 않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일관. 성 있게 그 정책과 법제가 수립되고 추진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금산분리정책의 확고한 기준 설정 2.
우리의 경제현실을 반영한 금산분리정책의 확고한 기준이 설정되어져야 한다 세계 선진각국의 금산분리정책과 법제를 살펴보면 상술한 바와 같이. , 각 국가는 자국의 경제적 사회적 현실을 잘 파악하고 정책을 수립하여 안 정적인 법제를 마련하고 그 후에도 그 정책과 법제는 일관성 있게 추진되, 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실정은 상술한 바와 같이 그렇. 지 못한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는 구체적으로 정책수립에 있어서부터, 우리의 경제적 현실을 심도있게 파악하지 못한 채 산업자본에 대한 편향적 인 시각과 군중심리로 인한 시대착오적인 민주주의 의식에 지속적인 영향 을 받아 왔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금산분리정책이 수립된 것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거대한 산, 업자본이 공공성이 강한 금융기관에 유입되어 금융기관 경영의 건전성이 상실되고 사금고화 되어가는 것을 막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라 할 수 있겠는데 이는 과거 비민주화 된 시절에 특혜를 받아 몸집을 불린 산업자, 본이 정권과 결탁하여 그리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민주화 된 오, 늘 우리의 경제사회 현실 속에서는 그러한 일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고
보면 굳이 산업자본에 대한 불편한 편견을 가질 이유가 없을 것이다 오히. 려 그동안 몸집을 불린 거대 산업자본으로 하여금 금융자본에 유입되도록 하여 자본시장의 개방화로 인해 불안해진 국내 금융자본시장의 안정화를 꾀하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금산분리정책은 폐지되는. 것을 전제로 그 기준이 확고히 설정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 경우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으로 유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의 공공성과 경영의 건전성에 문제될 수 있을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는 규 제가 필요할 것이므로 그 확고한 기준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생 각한다.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금산분리원칙의 확립 3.
금융시장의 효율성과 안정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금산분리 원칙을 정립하는 것은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 림자금융의 대두 글로벌 금융복합그룹의 성장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의, , 증폭 등으로 비은행금융기관이 유사은행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금융안전성 측면에서 은행에 준하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시각이 유력하다 앞으로 확대. 될 그림자금융에 대한 금융사각지대를 좁히고 유사은행기능을 수행하는 비 은행금융기관을 대칭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실물부문에 있어 경제력이 집중된 구조를 갖고 있으므로 금 융자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대규모기업집단의 자금이 금융회 사 취득 및 관리로 사용되는 것을 억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비금융기. 관에 금산분리를 적용하는 방안으로는 다음의 가지 방안을 고려할 수 있4 다 첫째 산업자본의 비은행금융기관 소유한도 규제 둘째 산업자본이 소. , . , 유한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행사 금지 셋째 기업집단 내에 금융계열사의. , 금융지주회사 설립 마지막으로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