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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금산결합의 순기능 1.
은산결합의 순기능176)으로써 은행이 산업자본과 결합함에 따라 은행의 규모가 확대되고 이에 따른 은행 서비스의 생산평균비용 하락 효과를 예상 할 수 있다 이는 규모의 경제로 일컬어지는 개념으로 비용절감의 효과는. 일부분 은행서비스 가격하락의 형태로 소비자에게 그 혜택이 귀속되므로 종국에는 은행과 소비자 모두 이득을 볼 수 있다 또한 현재 외국 자본에는. 은행 소유가 개방되어 있으나 국내 산업자본에는 제한되고 있다 따라서, . 외국 자본에 의한 국부 유출 및 역차별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산업자본에 의한 은행소유를 인정하게 되면 은행의 경쟁력 강화의 효, 과를 예측할 수 있다.177) 그러나 무엇보다 예상될 수 있는 이득은 운영비용 절감 및 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있다고 하겠다 즉 금융과 제조업의 경우. , 고정비율이 높아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므로 기간시설 및 판매망의 공동사
176) 우리나라에 있어서 금산분리는 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에 대해 느슨한 규제를 통해 이 미 많은 산업자본이 진출해 있음으로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와 현대캐피탈의 관계 은행( , ) 과 산업자본의 결합에 따른 순기능에 대한 주장의 유사한 예로 생각해 볼 수 있다.
177) 이와 관련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낙후된 금융산업을 빠른 시일 내에 끌“ 어올려 본궤도에 진입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국제화의 추진이다 금산분리 완화. 와 이로 인한 국내 자본의 은행 인수가 국내 은행의 국제화에 큰 역할을 할 것 이라 주” 장한다. “외국자본이 소유한 한국 금융기관이 국제 비즈니스를 본격적으로 확장하기는 힘들다 예를 들어 국제적인 영업망을 이미 구축하고 있는 씨티은행이 대주주인 한국씨. 티은행이 해외 영업망을 따로 가질 이유가 없는 식이다 결국 해외 자본이 국내 은행을. 소유할 경우 그 법인은 국제화를 추진할 필요가 거의 없다 반면 국내 자본이 소유한 은. 행은 국제화를 자연스럽게 추진하게 되어 있다 는 것을 주요 논거로 제시하고 있다 매일” ( 경제, 2008.5.21,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08&no=318308).
용 관리비용의 공동 부담 등의 형태로 비용 절감이 가능하게 될 것이고, , 또한 은산결합을 통해 금융자본확충이 용이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178) 금융 기관에 대한 소유규제 등으로 인해 대규모 금융자본이 충분히 형성되기 어 려운 경우에 있어서 산업자본이 충분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금융자본확충에 기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산업자본의 은행인수를 허용하는 것은 이처럼. 재정적 의미뿐만 아니라 사회후생적 의미도 지니고 있다 즉 민간제조기업. 의 은행 지분취득을 허용하여 은행의 자본확충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것 이 은행의 시스템 위험을 완화하고 공적자금 투입을 감소179)시킬 수 있어 정부의 예산적자에 대한 압박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은행과 산. 업이 분리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이 분할되어 은행산업이나 제조업부문에 서 경영비효율성이 지속되고 또한 우수한 경영기업의 전수 기회도 줄어들 게 된다 본래 현재의 경영자가 기업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이 기업은. 궁극적으로 좀 더 효율적인 소유자 및 경영자 집단에 의한 인수합병의 목 표가 된다 그러나 소유규제로 인하여 비금융기업이 은행을 인수할 수 없고.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지 않다면 무능하고 비효율적인 경영자들이 보호 받게 되고 따라서 대리인 비용이 매우 커질 수 있다 기업이 은행을 인수할. 수 있고 은행이 기업을 지배할 수 있다면 기업지배측면에서 시장이 이분화 되지 않고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경영자에게는 기업을 효율적으 로 운영해야 할 충분한 유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결국 대리인 비용의 감. 소와 함께 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금산결합의 역기능 2.
178) 현대 은행이론에 따르면 정보의 불완전성과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세계에서 은행은 기 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대리 감시인으로 간주된다 은행은 대출관계에 있어 기업에 대하. 여 특권적 준내부자이면서 정보를 가진 대출자이다 은행은 기업의 부채와 지분을 동시. 에 보유함으로써 특권적 채권자 대출자 로 남기보다는 내부자로 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기( ) 업이 수행하는 프로젝트의 감시를 더욱 철저히 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진다 은. 행이 완전한 내부자로 되면 기업으로부터 은행으로의 정보흐름이 내부화되고 완전해짐에 따라 은행의 자금조달결정이 더욱 효율적이고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이점이 있다.
179) 공적자금 투입의 감소는 공채발행규모를 축소시켜 미래 납세자의 부가 현재의 은행 예 금자 및 채무자에 이전되는 현상(generational wealth transfers)을 피할 수 있는 장점 이 있다.
상술한 금산결합의 순기능과는 반대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결합할 경
계열화된 은행이 계열기업에 금융서비스를 배타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은행 산업의 경쟁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182)
이러한 경우 금융감독의 측면에서도 막대한 비용상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은행과 일반기업을 동시에 지배하는 지주회사의 자본적정성은 모기업. 인 지주회사에 대한 것이 아니라 결합재무제표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일반기. 업들은 자기자본비율에 대한 규제가 없으므로 금융감독 당국은 일반기업과 계열화된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에 대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결국 은. 행이 일반기업과 계열화되는 경우 은행지주회사를 감독하는 것보다 더 큰 부담을 갖게 마련이다 이는 제조기업의 경우 금융기관에 비해 수익구조와. 비용구조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므로 금융감독기관이 제조기업을 분석하 는 데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은행과 계열화된 제조기업이 금융기관과 유사한 규제와 감독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이 발 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183)
금산분리와 경제력 집중 .
Ⅱ
금융산업의 소유 및 지배구조 규제 1.
181) 독일에서는 은행과 기업 간의 밀접한 관계로 인해 경쟁이 제한되고 있다 독일의 은행. 들은 직접적 지분보유 개인투자자를 대신한 대리 의결권행사 이사 및 경영진 임명 등, , 다양한 형태로 기업을 지배하고 있다 이와 같은. hausbank의 존재로 인해 과도한 은행 대출 의존 외국은행 진입의 어려움 독일은행들에게 과도한 이윤 보장 등의 현상이 나타, , 나고 있다.
182) 미국의 은행지주회사법(BHCA) 입법당시 하원은 동법이 독점력을 방지하고자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상원은행위원회 보고서는 동법이 은행산업의 국민경제적 중요 성을 감안하여 과도한 집중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나타낸 바 있다 그러나 과도한. 집중(Undue Concentration)이 수평적 집중에 대한 것인지 복합기업(conglomerate)의 집중에 대한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독점력 확대가 BHCA의 은행 산업 결합제한에 적용되/ 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수평적 집중은 하나의 은행지주회사가 여러 은행을 결합하여 은. 행산업의 지배력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복합기업의 집중은 하나의 지주회사가 은, 행과 비은행회사를 결합하여 이 복합기업이 은행산업과 비은행산업에서 지배력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183) Walter, John R, "Banking and Commerce: Tear Down This Wall?," FRB of Richmond, Economic Quarterly Vol. 89/2, Spring 2003, p.34-40
기업에 대한 소유(ownership)와 지배(governance)를 규제하는 것은 시 장에 대한 독과점적 구조 그 자체를 규제하는 구조규제의 하나로 독과점적 지위는 인정하면서도 그 남용행위를 규제하는 행위규제와는 달리 폐해의 원인을 미리 방지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론적으로 진입과 퇴출이 완전. 히 자유로운 시장에서는 시장집중이 존재하더라도 독과점적 이윤이 발생할 수 없다 진입규제가 완화되면 잠재적 진입자들에 의해 독과점적 이윤이 소. 멸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산업의 특성상 진입규제. 184)가 불가피하 기 때문에 독과점적 시장구조에 대한 규제 또한 불가피하다 금융기관의 소. 유와 지배구조가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금융기관이 사적기업이면서도 공 익성이 크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소유 및 지배구조에 대한 규. 제의 논리도 이와 같은 맥락에 있다 즉 소유자가 경영에 미칠 수 있는 통. , 제력을 제한함으로써 과다한 사적이득 추구를 자제시키는 한편 이는 예금, 자보호 통화정책의 유효성 및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 확보 독과점이나 담, , 합의 방지를 통한 경쟁적인 금융제도의 유지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나. 라의 경우 현재 은행 및 보험회사 등 일부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산업자본 의 지배를 막기 위한 소유 및 지배제한이 있고 여타의 금융업에 대해서는, 일부 소유상한이 있기는 하나 지배가 불가능할 정도로 규제하고 있는 것으 로는 볼 수 없다.
금융기관에 대한 경제력 집중규제 2.
경제력 집중규제 (1)
경제력 집중(Economic Concentration)이란 경제력을 나타내는 이윤이 나 소득 또는 자산 등이 특정한 경제주체에 집중되는 현상을 말한다 경제.
경제력 집중(Economic Concentration)이란 경제력을 나타내는 이윤이 나 소득 또는 자산 등이 특정한 경제주체에 집중되는 현상을 말한다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