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 경제위기의 원인 및 진전
○ 2008.9월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시장 불안 확산 등으로 그리스 경제 및 재정 위기 발생
* ‘09년 10월 EU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한 그리스 재무장관이 ’09년 예상적자 규모가 정부 목표치인 –3.7%를 3배 이상 초과하는 –12.5% 수준이라고 시인하면서 시장불안 촉발
○ 2010년 채권단(EU, ECB, IMF)으로부터 1차 구제금융 730억 유로 지원
○ 2015.1월 총선시 시리자 당은 긴축정책 중단, 구제금융 조건 재협상을 공약으로 내걸고 승리하여, 채권단과 갈등 야기
○ 2015.7.5. 채권단의 긴축조치 제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61.3%가 채권단의 제안에 대해 ‘반대’ 투표
- 투표결과에도 불구하고, 치프라스 총리는 유럽안정화기구(ESM)에 제3차 구 제금융을 요청
○ 2015.7.13. 유로존 정상회의는 마라톤 회의 끝에 그리스에 대한 2015년 ~ 2018년간 860억 유로 규모의 3차 구제금융을 지원키로 합의
- 채권단은 그리스가 조세, 연금, 은행, 상품시장 개혁 및 민영화 조치를 시행 하는 조건으로 3차 구제금융 지원 합의
○ 2017.7.26. 30억 유로 규모의 국채발행 성공(5년물 국채수익률 4.95%)
○ 2018.8.21. 제3차 구제금융 종료 공식 선언
- 3번에 걸쳐 총 2,887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지원받음.
< 구제금융 지원 금액 및 기관 (단위: 억 유로)>
1차(2010~2012) 2차(2012~2015) 3차(2015~2018) 합계
730 1,538 619 2,887
▴유럽국가* 529 - - 529
▴IMF 201 120 - 321
▴EFSF / ESM** - 1,418 619 2,037
* 유럽 국가로부터 빌림. ** 2차는 유럽재정안정화기구(EFSF), 3차는 유럽안정화기구(ESM)
나 . 경제위기 발생 주요 원인
○ 그리스의 경제위기는 ① 유로존 가입에 따른 환율조정기능 상실, ② 선심성 사 회복지 지출 확대 등에 따른 국가부채 급증, ③ 대외환경에 취약한 경제구조,
④ 부정부패, 과도한 지하경제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① 그리스는 경제가 견실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로존에 가입함에 따라 환율의 자 율적인 조정기능의 상실로 경상수지 적자가 심화
- 특히, 유로존의 이점을 활용하여 저리의 해외자본을 유치하였으나, 인프라 등 생산적 투자보다는 부동산 등 비생산적인 분야에 소진
② 선심성 복지지출* 증가 등으로 국가채무가 2006년 103.6% → 2016년 179%
로 급증하는 등 국가경제의 최후 보루인 재정건전성 악화 *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유럽통계청) : 2000년 18.7% → 2015년 25%
③ 국민총생산중 제조업 비중은 16% 수준이고, 관광 등 서비스 산업비중은 80% 이상 차지하고 있어, 계절 등 대외환경에 취약한 경제구조
④ 사회전반에 뿌리깊게 부정부패와 정실주의가 만연하고, 세금탈루 등 지하경제 가 상당(GDP대비 26.5%)한 수준이고,
- 변호사, 택시기사 등 특정 직종에 진입하기 위한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이 상당하여 경제의 활력 및 공정한 경쟁을 저해
다 . 구제금융 종료이후 조치 사항(2018.5.25, 채권단과 합의내용)
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기초재정수지 흑자규모를 GDP 대비 3.5% 유지 ➁ 2019.1.1부터 연금 추가 삭감
➂ 2019.1.1부터 소득세 면세기준 하향조정 ➃ 2019.12월까지 사회연대수당 폐지
➄ 2022년까지 재정목표 달성과 공무원 채용을 연계하고, GDP 대비 공무원 임금지출 수준을 낮추는 등 공무원 채용과 공무원 임금지출의 상한선 설정 ➅ 계약직 공무원은 2018년 수준 유지
➆ 2019.5월까지 연료 암거래 방지정책 추진 ➇ 2021.6월까지 국가토지대장 완성
➈ 2022년까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상한성 설정
➉ 민영화 수입목표 설정 (2018년 20억 유로, 2019년 10억 유로) ◯11 2019년까지 독립재정수입관리기구 인력확충계획 마련
◯12 2019년 여름까지 산림지도 완성
◯13 2018년까지 가스그리드관리공사(DESFA), 2019년까지 아테네 구공항부지 (Elliniko), 가스공사(DEPA), 아테네 국제공항 민영화 추진
◯14 2020년부터 전력공사 등 공익기업의 공과금 인상 및 국고보조 폐지 ◯15 세금 및 기여금 대규모 체납자 리스트 업데이트
◯16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기금 적자 보충을 위한 전력공급자에 대한 간접 세 부과 폐지 및 2021년까지 새로운 계획 마련
3. 2020년 그리스 경제 동향 가 . 경제성장률 및 국내총생산
○ 2020년 그리스 경제 성장률은 –8.2% 기록, 2011년 재정위기 당시 기록한 –9.1% 이후 가장 낮은 수준
○ (주요 요인) 정부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 –3.4%, 관광산업 침체로 인한 수출 –21.7% 등 코로나19 펜데믹의 영향으로 성장률은 큰 폭의 마이너스 시현
○ (전망) 2021년 그리스 경제는 전년에 비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코로나19 재확산, 백신 보급 속도, 관광업 재개 등에 따른 불확실성도 여전히 상존
< 분기별 실질 GDP 성장률(%) >
2018 2019 2020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전년동기대비 2.1 1.4 0.7 1.6 1.4 1.9 2.2 1.5 0.8 1.6 0.1 -13.8 -10.5 -7.9 -8.2 전기대비 0.7 0.3 0.1 0.5 - 1.1 0.6 -0.6 -0.3 - 0.4 -13.4 3.1 2.7
-실질GDP 성장률 요소별 분해 실질GDP 규모 추이(십억유로) 2020.4/4 2020
(yoy) (qoq)
◎ 소비 -2.2 -1.4 -3.4
가계 -4.7 -2.2 -5.2
정부 7.3 1.9 2.7
◎ 투자 1.6 1.0 0.3
◎ 수출 -13.4 31.8 -21.7
◎ 수입 -9.5 -3.6 -6.8
GDP -7.9 2.7 -8.2
나 . 경기전망
○ 2021.2월 경기체감지수(ESI, Economic Sentiment Indicator)는 91.9로 20.6 월 저점 이후 서서히 회복하는 모습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음
- 2021.2월 소비자신뢰지수는 –46.2(재정위기시 –80.8까지 하락)로 21.2월 중순부터 시작한 3차 봉쇄조치 등의 영향으로 다시 하락한 반면, 산업․건설․
소매업․서비스 등 나머지 신뢰지수는 소폭이지만 개선흐름을 보이는 상황
< 경기 체감지수 및 경제 신뢰지수(2021.2월, IOBE) >
경기체감지수 소비자 산업 건설 소매업 서비스
21.2월 91.9 -46.2 98.9 107.9 902 72.5
저점 및 증감율
(20.6월) 87.6 4.3
(20.11월) -48.3 2.1
(20.6월) 82.3 16.6
(20.4월) 14.3 93.6
(20.5월) 65.8 24.4
(20.6월) 46.9 25.6 정점 및
증감율
(20.2월) 113.2 -21.3
(20.2월) -4.8 -41.4
(20.2월) 111.3 -12.4
(21.1월) 100.1 7.8
(20.11월) 119.3 -29.1
(20.2월) 112.1 -39.6
다 . 고용
○ 20.12월 실업률은 15.8%로 20.6월 이후 하락세를 이어나가고 있으나, 9월 이 후 실업자와 취업자가 함께 줄면서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최근의 실업률 하락을 고용 개선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경제활동인구 = 15세 이상 취업자와 실업자의 합을 의미, 실업률 = 실업자/경제활동인구 * 비경제활동인구 : 일할 능력이 있어도 일할 의사가 없거나,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미하며,
주부, 학생, 취업준비생, 연로자 등이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 고용 관련 통계(계정조정, 천명)
취업자 (증감) 실업자 (증감) 비경제활동인구 (증감)
2020.9월 3,910 776 3,201
2020.12월 3,880 (-30) 726 (-50) 3,272 (71) 월별 실업률(계절조정, %)
20.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6.7 15.4 15.9 16.3 16.7 17.8 16.8 16.9 16.6 16.4 16.2 15.8
라 . 무역
○ 2020년 연간 수출은 307.3억 유로로 전년 대비 -9.2% 감소하고 수입은 –12.8% 감소한 486.9억 유로, 무역수지는 179.5억 유로 적자이나 적자폭은 전년 대비 40.2억 유로 축소
< 무역수지(백만 유로) >
2019 2020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수출
금액 8,008 8,836 8,468 8,556 33,867 7,988 6,825 7,576 8,351 30,739 증감율 1.8 2.8 3.3 -2.8 1.2 -0.2 -22.8 -10.5 -2.4 -9.2 수
입
금액 13,667 14,274 14,043 13,864 55,847 13,232 10,495 12,351 12,615 48,693 증감율 6.3 4.3 3.9 -1.4 3.2 -3.2 -26.5 -12.0 -9.0 -12.8 수
지
금액 -5,659 -5,437 -5,576 -5,308 -21,980 -5,243 -3,655 -4,765 -4,264 -17,954 증감 -675 -347 -256 -54 -1,332 415 1,767 800 1,044 4,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