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채란 공적인 기관이나 넓은 의미의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으 로서 일반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와는 구별된다.21)
국가의 재정수입은 원천적으로 조세와 세외수입에 의해 충당 되어 야 한다. 재정지출요소가 많고 클 경우에는 조세 및 세외수입의 증가 로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필연적으로 적 자재정을 운영해야하며, 이렇게 발생된 적자의 보전수단으로 크게 통 화증발과 국․공채의 발행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통화증발은 인플레 이션 등 예상되는 경제․사회적 문제가 많아 가장 손쉬운 방법이나 고려대상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국․공채의 발행으로 대처함이 가 장 일반적이다. 또한 국․공채는 일단 발행되면 국민소득의 흐름, 세 대 간 및 세대내의 자원의 배분, 경기변동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 에 재원조달 이외에도 경제정책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우리나라는 국 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사회간접시설이나 한․미, 한․칠레 FTA 체
21) 엄밀하게 말하자면 국채와 공채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즉, 국채란 국가가 차입의 주체가 되며 단기국채, 장기국채 등이 있다. 국채는 국가재정법 제91조에 근거한 국가채무의 일종으로 당해 회계연도 세입으로 상환하기 위해 발행하는 단기국채와 국가의 예산상 세입의 확정적인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당해연도 이후의 세입으로 상환하는 장기국채가 있으며, 국채는 모두 재정증권으로 발생된다. 그러나 공채는 지방자치단체(지방채)나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법인(특수채)이 발생하는 채권을 말 한다. 특히 공채 가운데 국가의 동의를 얻어 정부가 지급 보증해 주는 경우를 정부 보증채라고 하는데 정부가 공채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게되면 일반적으로 채권가격 은 높아지나 반면 채권수익율(이자율)은 낮아지게 되어 자금조달의 비용이 감소되 는 효과가 있다(kl216tj@mofe.go.kr). 본 연구에서는 국․공채를 필요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려 한다.
결 등에 따른 농․축산 부문 등에서의 산업구조조정, 교육․과학기술 개발 등을 위한 투자 증대가 요구되고 있으나 조세부담률을 점진적으 로 제고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세 및 세외수입만으로 이러한 투 자 증대 요인에 대처하기 어려워 국․공채의 발행에 의한 재원 조달 이 절실하게 요구된다.22) 더구나 지난 수년간 대규모로 발생했던 세 계잉여금도 대폭 축소되어 재원 확보가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23) 그 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국․공채를 포함한 국가 부채의 GDP 대비율이 다른 선진국(OECD국가)에 비해 당당히 낮은 수준이므로 비교적 건전 재정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총 국가 채무액(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 및 국채) 가운데 국채가 차지하는 비 율은 다음과 같다.
<표5> 국채의 대 국가채무 비율
(단위 : 10억원)
22) 유일호, 최범수, 황성현, 우리나라의 국공채의 현황과 제도개선방안연구, 한국개 발원 정책보고서, 93-20(1993. 12), p.1.
23) 세계잉여금이란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 중 다른 법률에 따른 것 과 국가재정법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의 규정에 따른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 하며 이 금액은 지방교부세의 정산(지방교부세법 제5조 제2항) 및 지방교육재정교 부금법에 따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특별교부금(동법 제9조 제3항)에 사용된다(국 가재정법 제90조 9항). 그러나 국가재정법은 지방교부세 등으로 사용하고도 남은 금 액이 있으면 그 100분의 30이상을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따른 공적자금상관기금에 우선적으로 출연하여야 하며, 그 밖에도 세계잉여금에 여분이 있으면 남은금액의 100분의 30이상을 ① 국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②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 금지급, ③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 관리기금의 융자계정의 차입금, ④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정부가 부담하는 채무에 출연하여야 한다. 세계잉여금의 사용 또는 출연은 그 세계잉여금이 발생한 다음연도까지로 하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국가재정법 제90조 제2, 3, 5항 참조).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국가채무 113,116 126,630 158,825 196,087 238,766 282,783 국 채 87,758 103,131 140,633 182,932 229,002 264,317
제1 절 국․공채 개념과 역사
자료 : 재정경제부 국고국 국고과․재정정보관리과
<표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채무 가운데 국채가 차지하는 비율 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국․공채의 경제적 유용성이 확인된 듯하지만 과도한 국․공채의 발행은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게 되며 정부재정의 균형적 운영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국․공 채와 관련된 문제점을 발견하고 보완하는 노력이 지속 되어야 할 것 이다.
이와 같이 국․공채의 발행이 증가되고 동시에 국가채무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국․공채가 가지는 경제적인 효과의 긍정 적인 면이 부정적인 면 보다 우세하기 때문일 것이다.
즉 국․공채의 발행으로 조달된 재원이 정부소비로만 지출되면 유 효수요의 증대에 의해 소득(GNP)이 증가되고 이는 조세수입의 증대, 수입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 동시에 총 수요 압력의 증대에 의한 물 가가 상승하며 이에 따라 수출이 감소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수출감 소․수입증대는 경상수지의 악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국․공채 발행으로 인한 수입이 정부 투자로 지출된다면 자본보유 (Stock)의 효과가 추가로 발생된다. 즉 자본 보유의 증가는 물가하락 및 수출증대의 효과를 가져 온다. 따라서 정부소비로 지출된 경우에 비하여 조세수입과 수입에 대한 효과는 동일하나 물가와 수출․경상 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정반대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또한 국․공채의 발행에 의한 채권시장에서의 신규 물량의 유입으 로 유통금리가 상승할 것이며 이에 따른 통화증발압력과 회사채 등 민간발행채권의 발행규모가 축소될 것이다. 따라서 국․공채 발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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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율 78% 81% 89% 93% 96% 93%
금리상승을 통한 민간투자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국․공채의 발행은 재원 조달을 통한 단기적인 국민소득 증대와 물가 상승의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 자를 통하여 경기부양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생각된다.24)
그 밖에도 국․공채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25)
첫째, 국가재정적 측면에서 보면, 정부는 필요한 만큼의 재정 자금 을 적기에 낮은 금리(최소비용)로 조달할 수 있다.
둘째, 금융 시장적 측면에서 보면, ① 국․공채는 안정성과 유동성 이 높기 때문에 금융 상품 가격의 기초가 되는 지표금리를 제공하게 되어 공정한 채권가격 형성에 기여하게 되며 각종 회사채, 공사채 등 의 금리는 무위험자산인 국․공채 금리를 기준으로 당해 채권의 위험 도와 유동성에 따라 가산율이 붙어 결정되게 될 것이며(지표금리제 공), ② 동시에 국․공채는 금융기관 등에 무위험 투자자산을 제공하 게 됨으로써 모든 자산포토폴리오를 구성하는 기초가 된다. 금융기관 은 이자율 변동에 따라 신속히 국․공채 등에 대한 자산운용을 변경 해야 하므로 국채의 증가는 자산운용기법의 발달을 촉진 시키며, 특 히 장기 국․공채를 보유한 경우에는 이자율에 대한 가격변동이 훨씬 크므로 이자율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진다(자산 운영기법의 발달), ③ 또한 국․공채 시장의 발전은 국채금리선물, 금리스왑 등 국채관련 파생상품시장발전의 필수요인이 된다. 국내 국채금리선물은 1999년 9 월 도입 이래 아시아 최대 규모의 거래 실적을 보이고 있다(국채관련 금융시장 발전의 토대 마련).
셋째, 정책적 측면에서도 ① 단기 국․공채 금리는 시장의 유동성
24) 앞의 주 22), pp.41-43 참조.
25) 보도자료, 국채시장의 현황과 향후 정책방향, 재정경제부 국고과, (2003. 12. 11자), pp.2-3.
제1 절 국․공채 개념과 역사
수준을 반영하고 장기 금리는 경기전망 등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반 영하므로 국․공채 금리는 경제 상황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며, ② 국․공채의 발행에 따라 만기별 수익률 곡선이 잘 갖춰질 경우 콜금리 조정 등 통화정책이 장․단기 금리의 변화를 통해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편, 최근 선진국들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가들에게서도 정부의 재 정적자 및 정부채무가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다. 더욱이 국․공채의 누적은 결국에는 상환해야 할 만족스럽지 못한 경제적 성과를 가져다 주는 것으로 경계해야할 부문임이 틀림없다. 따라서 정부지출의 재원 조달 방법에 관한 선택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재인식해야 할 시점 이 되었다. 특히 재정적자 즉 국․공채 잔액이 총수요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인플레이션, 국제수지, 고용수준 및 실질 이자 율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 가운데 구 체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정부가 정부 재원을 도달하기 위하여 국․공채의 발행을 통하여 민간부문의 자원을 흡수할 경우 이 것이 민간 부문의 소비와 관련하여 총수요 대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었다. 이에 관해서는 전통적으로 조세수입을 국․공채 수입으로 대 체하게 됨으로 개인들의 가처분 소득이 증대하고 그 결과 총 소비와 소득을 증가시키게 되며 이는 실질 이자율을 증가시켜 민간투자를 위 축시킨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국채의 중립성(debt neutrality)을 주장하 는 견해는 일련의 특정한 상황에서 정부지출이 주어진 경우 조세의 국․공채로의 대체는 민간 부문의 소비 및 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 니하기 때문에 그 결과 균형예산을 유지하든 국․공채의 발행으로 조 달하든 그 효과는 동일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공채의 중립성에 기초한 견해는 엄밀한 분석과 검증을 거치지 아니한 것으 로, 국․공채의 발행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중요한 경제적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된다.26) 더 나아가 우리나라 경제․재정 규모의 확대에
따라 대부분의 재정적자를 국․공채 발행을 통하여 보전하고 있음을 볼 때 국․공채의 국민경제에 대한 영향을 깊이 있게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표5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