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기술적 측면에서 볼 때 국공채는 다음의 요건을 고려하여 관 리하여야 한다.158)
첫째, 공채는 무엇보다도 건전한 공공신용을 갖추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건전한 공공신용이 전제될 때 비로소 민간투자가는 정부의 유 가증권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상으로 간주할 것이다.
둘째, 정부는 투자선호가 다른 민간투자가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 록 다양한 공채를 공급해야 한다. 예로서 은행은 일반적으로 유동성이 높은 유가증권을 선호함으로써 단기공채가 적합할 것이다. 그러나 노령 의 정년퇴직자들은 이자율이 높고 원본의 안전성이 있는 유가증권을 선 호할 것이며, 저소득층도 이자율이 높은 장기국채를 원할 것이다. 한편 증권투자가의 기호에 맞는 공채를 제공할 때 정부는 여러 가지 이점을 얻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그것은 공채의 소화를 용이하게 할 것이다.
셋째, 정부는 소액투자가에게 적합한 저축성유가증권을 발행함으로 써 중산층 또는 저소득층의 저축을 촉진할 수 있으며, 국채의 분포를 보다 광범위하게 배분할 수 있다.
넷째, 공채가 금융기관에 집중적으로 보유되는 것은 회피해야 할 것 이다. 왜냐하면 은행에 대해 지불되는 년 공채이자액은 엄청난 규모 가 될 것이며, 그렇게 될 때 지불된 이자액은 은행에 흡수됨으로써 시중의 수요를 감축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158) 이필우, 재정학, 법문사, 2004, pp.492-493.
다섯째, 지나치게 큰 규모의 공채가 한 회계연도에 전부 소화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왜냐하면 큰 규모의 공채상환이 한 해에 집중 될 때 정부재정에 압력이 가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같은 재정적 압박을 완화하기 위하여 단기국채를 장기국채로 대체할 수 있 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여섯째, 공채관리의 주체인 재무부의 정책과 중앙은행의 금융정책과 는 상호 밀접한 연관 하에서 상호조정 되어야 한다.
2. 국․공채의 유형 및 상환기간의 결정
공채발행의 필요성이 결정되면 다음에는 어떤 유형의 공채를 발행 하는가를 결정해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공채의 상환기간(만 기)을 정하는 일이다.
단기공채는 이자율이 싸다는 점에서는 유리하겠으나, 연속적인 원금 상환의 번거로움이 수반되는 단점이 있다. 또한 이에 더하여 단기공 채는 주로 시중은행에 의해 소화되는데, 그 결과 인플레이션이 발생 할 우려도 없지 않다. 그러나 반면에 그 매매거래가 용이하다는 장점 이 있으며, 후에 장기공채로 전환시킬 수도 있다.
장기공채는 통상 이자율은 높지만 단기공채의 경우와는 달리 연속 적으로 원금을 상환해야 할 부담은 적다.
공채의 이 같은 두 유형은 각기 장단점이 있는 것이지만 공채는 무 엇보다도 공채상환에 있어서 정부수입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발행 해야 할 것이다. 즉, 단기공채와 장기공채의 상환기간이 정부수입에 차질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로 조정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 다. 다시 말하면 양자의 상환기간이 정부수입조달의 무리가 없도록 안배적 관점에서 책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한 회계연도에 공 채상환이 집중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만일 공채상환이 조 세수입을 가지고도 불가능할 때 정부는 민간부문으로부터 새로운 차
제4 장 결론(국․공채의 관리와 관련법제 개선방안)
입을 위한 기채를 해야 할 것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민간부문의 자금 경색과 이자율인상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공채상환으로 부터의 재정적 압박을 모면하기 위하여는 단기공채의 발행을 감소시키고 장기공채의 발행을 증대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3. 이자율의 결정
공채의 상환기간과 직결되는 것은 이자율이다. 공채의 이자는 공채 유형에 따라 달리 결정된다. 즉, 단기공채는 이자율이 낮으며, 장기공 채는 이자율이 높다.
공채의 이자율을 높게 책정하면 공채에 대한 과다응모현상이 일어 날 것이고, 반대로 공채이자율이 지나치게 낮게 결정되면 공채에 대 한 과소응모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이 같은 경우에 공채는 회수되어 지거나 할인가격으로 판매되어야 한다.
이자율과 관계되는 문제로서 공채의 가격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공채관리의 중요한 부분이다. 사실상 이자율과 공채의 발행가격은 표리관계에 있다. 일반적으로 공채발행의 가격은 그 채권 의 액면가격에 의해 결정되며, 이때 이자율도 물론 액면가격에 기초 해야 한다. 그러나 만일 정부의 국채증권에 대한 시중의 수요가 과열 되는 경우에 정부는 액면가격 이상의 소위 프리미엄 가격을 적용할 수도 있고, 반대로 수요가 떨어지면 액면가격 이하의 할인가격을 적 용하여 판매할 수 있다.
따라서 공채의 이자율 및 공채의 가격은 시장이자율, 민간보유자산 상태 및 국고수입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4. 국․공채 퇴각의 문제
정부가 발행하는 공채는 약속된 기일이 만료되면 마땅히 공채보유 자에게 그 원본을 상환해 주어야 한다. 이 같은 공채의 상환이 곧 공
채의 퇴각(retirement)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공채상환을 위해 정부는 새로운 공채를 발행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공채의 완전퇴각 의 문제가 발생 한다.
일반적으로 공채는 완전히 퇴각시킬 필요가 없으며, 퇴각시키지 않 을 때 오히려 정부는 유리하다는 견해가 지배되고 있다. 여기서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공채가 내국채인 경우 그를 완전히 퇴각시킬 필요는 없다. 물론 정부도 개인 또는 기업과 마찬가지로 약속된 기일 에 차입한 원본을 자기자금에 의해 상환함으로써 채무를 해소시키는 것이 미덕이 될지도 모르나 정부에 관한한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특히 정부는 과세권은 물론 통화발행의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공채 발행에 의한 공채상환을 사실상 매우 쉬운 일일 것이다.
그러나 공채가 퇴각될 필요가 없다고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 을 갖출 때 가능하다. 즉, 정부의 공채수입이 생산적으로 투자되어 짐 으로써 공채수입의 수익성이 공채발행의 비용을 상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만일 정부의 공채수입이 공채발행비용보다 적을 경우 에 공채를 퇴각시키지 않고 새로운 공채가 발행된다면 공채는 누적될 것이고, 그로 인한 다음 세대의 조세부담의 가중은 물론 경제의 불안 정을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공채퇴각이 불필요하다는 명제가 타당성 을 지니기 위하여는 공채수입의 생산적 이용이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